「코로나發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에
대한 토론문
김진형(교육부 사회전략기획팀 과장)
1. 들어가며: 사걱세 발제문에 대한 검토
○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상황은 우리 교육의 새로운 도전과제임. 현장의 헌신으로 방 역과 학습의 균형점을 찾아 원격수업과 면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의 돌봄 등의 조력이 가능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의 차이는 물론,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같은 이슈가 “학습격차”라는 맥락에서 제기됨
○ 부모의 경제력이나 주거지에 따라 자녀 교육의 질과 성취 결과가 달라지고, 이것이 상급 학교 입학이나 노동시장 일자리의 질과 연결되는 상황은 사회적 이동성이나 사회 정의, 공 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주요한 이슈임. 이는 발제문에서 제시되듯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 님. OECD에서도 “망가진 엘리베이터: 사회적 이동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나라별로 사 회적 이동성이 제한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우리 교육에서 드러나는 불평등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민·관이 함께 고민할 중요한 과제임.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 로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자, 졸업한 대학과 초기 일자리가 어떤 곳인가에 따라 향후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보상의 차이가 큰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선망 받는 교육기회나 안정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배분하는 방식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면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가정의 해체나 기능약화가 예견되기에 더욱 그러함. 이에 우리사회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이에 근거한 사회적 논의․숙의 등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에 필요한 기기와 인터넷 데이터 등 지원, 코로나로 인한 정서심리 지원 등 시행 중
에서의 격차는 교육제도 외에도 사회·경제 구조에도 기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를 넘어 고용·복지 분야 등에서의 격차나 세대내(간) 소득이동성 등을 볼 수 있는 지 표체계를 개발하는 방안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미 있는 사회지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 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일시 토론회명 ▣좌장 ■발제 □토론(가나다순)
9/15(화) 오후 2시
코로나로 심화되는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곽민욱(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
□ 김진형(교육부 사회전략기획팀 과장)
□ 박성호(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실장)
□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최현섭(전 강원대 총장)
□ 황성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