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섭(강원대학교 명예교수)
Ⅰ. 이 눈물 나게 하는 열정과 땀을 어이할 것인가? : 입법시안까지 제안한 ‘사걱세’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사걱세)’의 토론회 발제문을 보고 눈물겹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어느 시민단체가 이렇게 여론 조사를 하고 법률시안까지 내놓겠는가? 오랜 세월동안 고민 하고 매달리면서 내 놓은 작품이라서 그 열정과 땀이 그대로 전달된다. 무엇보다도 한국교 육의 오래된 숙제의 하나인 ‘교육특권대물림’과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뜨 거운 의지와 소망이 감동적이다. 그 어떠한 개혁이든 입법으로 결실을 맺지 않으면 소리만 크다 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토론자로서는 적극지지하며 조속한 성사와 완전한 결실을 간절히 기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주제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 토론회까지 공동주최해주시는 강득구 의원님 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강 의원님을 주목받는 초선 의원이라는 호평을 받도록 뒷받침하 고 계신 보좌관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 부디 이 토론회를 계기로 관심과 열정을 더 보태시고 꼭 입법화가 되도록 전심전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Ⅱ. 밥상을 받아 놓고 어물거리면 안된다. : 정부여당의 역사적 책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지 3년이 훨씬 지나갔다. 그리고 국회의 절대과반수를 차지한 지도 4개월이 다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너무 몸조심만 하는 것 같다. 다른 것은 놓아두고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기대가 많이 흔들려 걱정이다. 물론 기대가 커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고 살면서 질 높은 교육개혁을 부르짖었던 토론자에게는 실망스럽게 느껴진다. AI시대라는 일대변혁의 시대를 대비하고, 인구절벽 시대, 피할 수 없는 저성장
시대에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한 지금,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참 아프게 겪고 있는 코로나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진보냐 보수냐로 구분하거나 내편과 네편이
심주의, 제 잇속집착에 빠져서는 안된다. 시스템적 사고, 비판적 사고력, 공감적 문제해결능
우리는 개혁을 말할 때 늘 국민의 여론을 말한다. 그리고 학자 또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
4. 체질 개선 없이 지속가능 건강 없다. : 총체적 질 높은 교육의 성취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도 있다. 이 모두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시스템개혁과 문화개혁까지 포함하여 처음과 끝 모두의 질적인 개
얼마나 좋을까?
이밖에도 더 많은 토론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줄이겠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부여당 의 철학과 의지를 또 묻는다. 정부 여당은 국민이 부여한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 가? 시간만 때우고 말 것인가? 대대손손 이르러 참 잘했다는 호평을 들을 것인가? 강의원님 과 보좌관실을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고 뜨거운 응원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