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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4. 탄소세 도입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4.1. 벼 산업부문의 경제적 후생효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농업부문의 분야별 파급영향 계측을 위해 농업에 초점을 맞춘 부분균형 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하였다. 온실 가스 감축의 농업부문 파급영향은 의무감축 목표 달성의 실질적인 집행방 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농업분야에는 정 책수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부문 별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교토 의정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일차로 생산요소시장에 영향 을 미쳐 경종부문과 관련자재 산업부문에 파급될 것이다. 경종부문의 경우 에너지와 관련된 생산자재를 구입하는 농가의 생산요소 구입비를 증가시 켜 그 밖의 조건이 일정하다면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화석에너지 집약적인 농자재분야인 비료와 농약 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행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화 학적 농자재의 특성상 그 비용이 소비자인 농민들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것이나 생산비 증가분을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화학비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우선 화 학 비료의 수요․공급탄력성 계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탄력성은 논벼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공급 측면은 비종별로 다양한 가격과 상이한 업체가 있어 비교적 계측이 용이한 복합비료 (21-17-17)를 기준으로 공급탄력성을 계측하였다.
화학비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계측을 위한 주요 매개변 수(parameter)인 화학비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1456으로 계측되었고, 공 급탄력성은 2.7875로 계측되었다(Kim and Stoecker, 2006).28
화학비료의 판매액에 대해 종가세의 형태로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비료 판매가격 인상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감소하고, 비료 소비량도 감소 하게 될 것이다. 화학비료 소비량은 세금 부과 전에 168만 톤이었으나, 3%
부과시에는 부과 전 대비 0.7% 줄어든 166만 8천 톤, 20% 부과시에는 2.9% 줄어든 163만 1천 톤으로 추정된다<표 4-9>.
화학비료에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미곡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비-수량 반응함수 계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시비-수량에 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미곡의 시비-수량 반응함수는
28 논벼재배 농가들의 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투입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을 계측하기 위해서 Translog 비용함수와 쌍대이론인 Shephard's Lemma를 적 용하여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를 계측하였다. 미곡생산의 투입재 수요의 자체 가격탄력성(분석대상 기간의 평균 탄성치 적용)은 화학비료 0.1456, 농약 0.2968, 유기질비료 0.4103으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한편 미곡생산 에 들어간 질소, 인산, 칼리질의 화학비료 투입재에 대한 공급함수를 추정한 결과 복합비료만이 타당한 부호와 설정된 모형에 대해 67%의 설명력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그 밖의 비료나 농약에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함수 추정이 불가능하였다. 복합비료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2.7875로 상당히 탄력적 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표 4-9. 화학비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시 경제적 효과
구 분 탄소세 부과율(%)
0 5 10 20
전체 비료소비량(천 톤) 1,680 1,668 1,656 1,631
(비료소비량 감소율, %) 0.0 0.7 1.5 2.9
비료판매액(억 원) 5,223 5,185 5,147 5,071
생산업체 판매액 감소분(억 원) 0 38 76 152
정부조세수입(억 원) 0 259 515 1,014
- 농민부담세금(억 원) 0 245 488 961
- 생산업체부담세금(억 원) 0 14 27 53
소비자(농민)잉여 감소액(억 원) 0 249 500 1,009
생산자(비료업체)잉여 감소액(억 원) 0 13 26 53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총편익(억 원) 0 2 8 33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순편익(억 원) 0 1 4 17
여러 가지 함수형태(Spillman함수, Mitcherlich함수, 평방근함수, 이차형함 수)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조사 자료에 가장 적합한 함수 형태를 선정하기 위해 비내포 검정법(non-nested test)인 J-검정법을 적용하였고, 검정 결과 이차형 함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29
Yi = 0.0 7 + 54 .7 0Ni+ 58 .83 Pi−0 .6 2Ni2+ 1. 85 Pi2−5.0 7NiPi (4-1) R2 = 0.98
여기서, Yi : 미곡 수량(kg/단보, 조곡 기준)
Ni, Pi : 각각 질소비료와 인산비료의 투입량
29 수도작의 시비-수량에 관한 농가 단위의 최근 시험 자료를 구할 수 없어, 1984 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농토배양답에서의 질소 시비 적량시험 자료를 이용 하였다. 이 자료에서 질소질 비료 시비량은 크게 0, 10, 15, 20kg 및 토양검정 결과 추천량 등 5가지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시험 대상은 경기, 강원, 충남, 충 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공시품종은 낙동벼이고, 농토 배양과 관행 조건으로 나누어 시험이 이루어졌다(김창길, 김윤식 1999, p.63-65).
다음으로 미곡의 수량반응 함수를 기초로 화학비료에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20% 세율 가정)의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질소 시비량은 2.9% 감소 하나 1단보당 수확량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경영비는 1.2% 증가, 농가소득은 0.6% 하락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탄소세를 부과 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20% 부과를 가정할 시 미곡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경영비에서 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 고 질소비료 시비량 감축이 단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여 전반적으로 크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10>.
표 4-10. 화학비료 탄소세 부과시 미곡생산 및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탄소세 부과율(%)
0 5 10 20
1단보당 질소 시비량(kg) 14.5 14.4 14.3 14.1
(질소 시비량 감소율, %) (0.0) (0.7) (1.5) (2.9)
1단보당 수확량(kg, 정곡) 504 504 504 504
(수확량 감소율, %) (0.0) (0.0) (0.0) (0.0)
1단보당 무기질 비료비(천 원) 19.5 20.5 21.5 23.4
1단보당 경영비(천 원) (경영비 상승률, %)
314.6 (0.0)
315.6 (0.3)
316.6 (0.6)
318.5 (1.2)
1단보당 소득(천 원) 715.6 714.7 713.7 711.8
(단보당 소득 감소율, %) (0.0) (0.1) (0.3) (0.6)
4.2. 시설농업 및 축산부문의 농업경영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농축산 부문별로 농기계 사 용 및 난방 등을 위한 유류, 전기, 연탄 등의 광열동력비가 경영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에 따라 농업경영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농축산부문의 주요 투입요소인 화학비료와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에너지 비용이 생산비
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세 부과 시 가격 인상에 직접적인 영
그림 4-27. 탄소세 부과 시(30% 가정) 농업경영비 상승률
축산부문의 경영비에서 농후사료비의 에너지 비용과 가축 생산의 광 열․동력비 등 총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 발간하는 ｢2005년도 축산물 생산비｣에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축산물 생산의 경영비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육돈 22.5%, 산란계 21.3%, 번식우 20.6%, 젖소 13.4%, 비육우 10.6% 등으로 나타났다
<표 4-11>.
화석에너지부문에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30%의 탄소세율 가정) 시설농 업부문의 농업경영비 상승률은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높은 시설감귤 18.9%, 시설장미 11.2%, 시설오이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부문 의 경우는 비육돈 6.7%, 산란계 6.4%, 번식우 6.2%, 젖소 4.0%, 비육우 3.2%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 는 경우 단기적으로 농축산부문에서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시설채소 와 시설화훼부문에서 농업경영비 상승 압박이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되었 다<그림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