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농업분야에 미치 는 경제적 파급영향을 기초로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그림 1-1>.
1차년도 연구과제인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에 서는 적절한 모형을 이용하여 파급영향을 계량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우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분석에 관한 선행연 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 하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와의 관계, 교토메커니즘, 기후변화협약의 논의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파 급영향 분석을 위해 농업부문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구조 파악, 온실가 스 배출․흡수량 추정 및 전망 등을 시도하였다.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계측을 위해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분석 모형으로는 일반균형 접근방식인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Dynamic CGE Model)과 부분균형 접근방식인 탄력성 모형을 이용하였다. 동태적 CGE모형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배출권 거래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적용하였고, 농업부문에 초점을 맞춘 파급영향 분석을 위해 2000년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농업부문은 10개 부문, 비농업부문은 5개 부문으로 통합․조정하였다. 탄력성 모형은 탄소세 부과시의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미곡의 시비-수량 반응함수와 화학비료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를 활용하였다.
2년차 연구과제인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에 관 한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별 경제적 효과 분석과 주요국의 사례 벤치마킹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영향 파악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 관계
▪교토 메커니즘 내용 파악
▪기후변화협약의 경제학적 접근
▪국가 온실가스 배출실태 분석자료 검토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농업부문 온실가스 흡수량 검토
▪베이스라인(BAU) 및 시나리오 설정
▪부분균형 및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 한 시나리오별 파급영향 분석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과제 제시(2년차 과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계별․유형별 대응과제 제시
▪벤치마킹을 위한 외국의 사례 제시
▪기후변화협약 논의 동향 분석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추정
▪기후변화협약의 파급영향 분석 (1년차 과제)
그림 1-1. 연구 흐름도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검토
▪온실가스 분석의 기술적 방법론 검토
▪계량경제 및 수리계획 분석모형 활용
이 장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관련하여 온실 효과 및 지구 온난화의 기본적인 개념과 1980년대 이후 급변하는 지구 온 난화 현상을 지구의 기온 변화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지구 온난화 에 대한 방책으로 온실가스 문제가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와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단기․중장기의 생태적 및 사회경제 적 영향을 개략적으로 다루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협약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협약 이행의 구 속력 있는 수단으로서 교토 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교토 메커니즘 등을 소 개한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의 논의 동향 및 제2차 공약기간부터 우리나 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동참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1.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
온실효과란 지구에 닿는 태양에너지가 대기층에 형성된 온실가스 (greenhouse gases; GHGs)로 인해 다시 대기권 밖으로 방출되지 못하여 지 구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1 이러한 온실효과에 의해 지구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문제
1 온실효과는 1896년 스웨덴의 화학자인 아레니우스(Svante Arrhenius)가 처음 제 기한 것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가 기온 상승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연구에서 비롯되었다(신의순, 김호석 2005, 103).
는 화석연료의 소비가 급증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은 1970년대 들어 기후에 대한 과 학적 지식이 축적되면서,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 는 가설이 과학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시작되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대기 중 에 방출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의 지나친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HFCs, PFCs, SF6 등은 자연계에 는 존재하지 않는 기체로 인간이 합성한 가스이다.
이산화탄소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산업 공정으로부터 발생한다. 온실가 스의 약 15∼20%를 차지하는 메탄은 주로 농축산 활동과 바이오매스의 연 소 및 폐기물의 매립․처리 등으로부터 발생하며, 아산화질소는 산업 활동 과 비료 사용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그 밖에 HFCs, PFCs, SF6 등은 냉매 및 세척제 등으로부터 발생한다<표 2-1>.
온실가스를 형성하는 여러 기체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 지 않기 때문에 각 기체별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력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는 가스 별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산화 탄소(CO2)를 기준 기체(reference gas)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각 기체별 지구 온난화지수를 나타내면 CH4가 21, N2O 310, HFCs 1,300, PFCs 7,000, SF6 23,900으로 환산할 수 있다. 즉, CH4와 SF6는 이산화탄소 보다 비중은 작으나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각각 21배와 23,900배 높다고 볼 수 있다.
지구의 평균기온 분석 자료(Climate Research Unit, 2006)에 따르면 산 업혁명 시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 이후의 지구 온난화가 현격한 추세이며, 1998년은 1961∼1990년의 평균보다 0.58℃ 높 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그림 2-1>.
그림 2-1. 1961∼1990년의 평균기온 대비 기온편차(1860∼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