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 외에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을 위하여 ① 공공부문의 특수성, ② 클라우드 표준·제도 개선 마련, ③ 인센티브 정책, ④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레벨과 관련 시사점이 있다.

첫째, 정부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부문과는 다르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기관의 클라우드화로의 이전은 민간기업과 다를 것이 없으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이슈가 공공부문에서 중요시 되며, 국민의 개인정보 및 자료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건강, 통신 및 은행거래 등은 보안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속성 파악, 정부가 지니는 의사결정,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식 등의 특수성 반영, 부처별로 요구되는 서비스의 속성 차이로 인한 자원을 요구하는 특성도 상이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 공공부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실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 마련 및 법·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도적 으로 현실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서비스 모델, 가격 정책 제시, 표준화 마련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클라우드 컴퓨팅 투자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인센티브 및 공통의 클라우드 자원 사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용수준에 따라서 정부부처의 평가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각 정부부처는 개별 자원 보유가 아닌 공통의 클라우드 자원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클라우드의 구축과 도입을 위해서는 도입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과 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범위를 먼저 정의하고 어느 레벨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우선, 대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내 기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지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 순서로는 단순히 중복된 기능들을 공통 서비스로 제공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대상과 레벨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가 IaaS가 될지 PaaS가 될지 SaaS가 될지 결정되어 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국가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민간위탁이나 공급을 통해 제공할 것인지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구축 제공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제 4 장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도출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유형분류

CHAPTER

4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도출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유형분류

본 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도입할 때 어떤 방법과 형태로 구현할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현황을 진단하 였다. 이를 위하여 면담 및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조사의 틀을 제시하고, 조사결과 도출된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1.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진단을 위한 조사의 틀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공공분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것인가의 여부, 도입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것인가는 공간정보시스템의 구현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전산환경의 운영인원이 부족하고 적은 용량의 서버가 노후화되어 교체대상이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교체의 어려움이 있는 환경이라면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Iaas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민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환경이라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보다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하고자 하는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 적용모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정보시스 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및 전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본 조사의 목적은 공간정보시스템을 실제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정보환경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적절한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2) 조사대상

중앙부처 중 공간정보정책을 핵심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 국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대상으로 하여 ① 중앙에서 개발 및 구축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 중심의 시스템과 ② 지자체에서 업무에 활용하고자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조사하였다. 중앙부처 중심의 시스템은 국가공간정 보통합체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도시계획 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UPIS),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Underground Information System, UIS) 등이 대표적인 정보시스템이다. 또한 조사 대상이 되는 부서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국의 4개 부서와 지자체의 공간정보과, 토지관리과, 도시계획과, 정보통신과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조사절차 및 내용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간정보 운영환경을 보다 유의미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조사에 앞서 지자체의 실무자 면담조사¹⁹⁾를 통해 설문지의 목적 부합성, 답변에 대한 용이성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된 설문지를 지자체의 해당과에 발송하여 설문조사

19) 경기도 안양시, 광주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함

를 실시하여 총 65개 지자체에서 응답을 받았다. 응답한 설문지에 대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문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이 외에 2014년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자원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설문결과를 보완하였다.

조사내용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도입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소프트 웨어와 서버의 도입년도, 구매가격, 연간 라이센스 구매비용, 용도 등을 조사하였고, 중앙과 지자체에서 개발 및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용도, 사용자 범위, 갱신주기, 보안여부, 접속자수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 공간정보시스템의 연간 운영비, 운영인력 및 어려움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림 4-1> 공간정보시스템의 조사절차

2.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1)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제1차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이 시작된 ’9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한 사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UIS),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시스템의 특성 및 구축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98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여 ’06년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완료된 사업으로 6대 토지행정업무와 토지관련 대민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속지적DB, 용도지역지구DB, 지형DB, 토지관련 대장정보가 구축되었 다. 데이터베이스는 표준화된 데이터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은 시군구, 시도, 중앙부처의 수직적 연계를 통해서 전국이 표준화된 형태로 구축되었다.

이와 같이 구축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공간정보시스템 에 기초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4개의 업무와 110여개의 외부기 관에 연계서비스를 핵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드웨어와 OS, GIS서버 및 웹서버 등 기반 소프트웨어, 업무기반의 업무시스템도 모두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하드웨어는 IBM, GIS서버는 AtcSDE, Jeus, DB서버는 Oracle 등이 이용되었으며, 업무시스템도 토지행정업무를 중심으로 동일 하게 구성되어 있다.

(2)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08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정보화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활용하는 행정업무시스템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에서 핵심적인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시·군·

구와 시·도에 설치하였다. 이 때 시·군·구와 시·도의 조례에 따라 업무시스템을 커스터 마이징하여 구축되었다.

데이터모델은 표준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시스템은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으나, GIS서버 및 웹서버 등 기반 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지자체 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즉, 하드웨어는 오라클 스팍 T4, IBM 등으로 구성되어

데이터모델은 표준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시스템은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으나, GIS서버 및 웹서버 등 기반 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지자체 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즉, 하드웨어는 오라클 스팍 T4, IBM 등으로 구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