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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을 위한 추진과제

Ⅴ.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을 위한 추진과제

2.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을 위한 추진과제

❏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 공간정보 관련 단위 업무 분석 및 표준화, 데이터셋 정의, 표준 서비스수준기술 등에 대한 정의 선행

○ ’95년부터 구축하여 운영되어 온 공간정보시스템과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개발 및 활용될 예정인 다양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고려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적용기술에 대한 적합성 평가방안 및 위험요소 및 효과적 구현방법 도출을 위한 테스트베트 적용기반의 조기검증 방안 필요

❏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 프레임워크 설계 및 구축

○ 공간정보 관련 업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단위업무에 표준을 반영하여 설계 및 구현

○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의된 공간정보 데이터셋을 표준에 따라 변환 실시

❏ 공간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 중앙정부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과 지자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의 점차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공간 빅데이터 체계와도 연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

○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실제 구현정도, 운영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등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5.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1)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구축을 위한 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성

○ 표준 및 기술개발 등 기반마련을 위한 관·산·연 협력체계와 중앙과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협력체계 구성

❏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운영조직과 범정부 협의체 구성

○ 데이터의 구축 및 갱신, 서비스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조직 구성

2)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 조직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공간정보부문의 IT 자원 통합, 거버넌스 차원의 클라우드 전담조직 운영, 공공부 문의 선도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등 기반마련을 위한 관·산·연 협력체계 구성 등에 대한 고려 및 제도적 정비

❏ 정보 보안과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클라우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 아닌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클라우드화를 위한 공간정보는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일반 사용자들에게까 지 공개 범위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

C O N T E N T S

차례

발간사 ··· ⅰ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ⅲ 요약 ··· ⅳ

Ⅰ.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 범위 ··· 5

2) 연구 방법 ··· 6

3) 연구수행절차 ··· 7

3. 선행연구와 차별성 ··· 7

1) 선행연구 현황 ··· 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 차별성 ··· 8

Ⅱ. 스마트 정부와 클라우드 컴퓨팅 1. 스마트 정부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 13

1) 스마트 정부의 등장 ··· 13

2)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 14

3)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 ··· 16

2.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및 도입사례 ··· 20

1)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 20

2) 국내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필요성 ··· 21

3) 국내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사례 ··· 23

3. 공간정보 클라우드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 25

1) 공간정보 클라우드의 개념 ··· 25

2) 공간정보 클라우드 도입 필요성 ··· 26

3)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시 고려사항 ··· 28

Ⅲ.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과 적용사례 1. 해외 각 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39

1)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배경 및 추진전략 ··· 39

2)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43

2.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사례 ··· 46

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사례 ··· 46

2) 분야별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사례 ··· 47

3. 시사점 ··· 52

1) 국내외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 52

2)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의 필요성 ··· 54

3) 기술개발 및 사례발굴 ··· 56

4) 기타 ··· 57

Ⅳ.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도출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유형분류 1.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진단을 위한 조사의 틀 ··· 61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61

2) 조사대상 ··· 62

3) 조사절차 및 내용 ··· 62

2.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64

1)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 64

2) 공간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 66

3)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문제점 ··· 70

3. 공간정보시스템 유형분석 ··· 71

1) 유형분석의 틀 ··· 71

2) 구축 환경에 따른 유형 분류 ··· 72

3) 유형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시 고려사항 ··· 75

Ⅴ.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을 위한 추진과제 1.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목표모델 ··· 81

1) Iaas기반의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 81

2) Paas기반의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 82

3) Saas기반의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 83

2.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을 위한 추진과제 ··· 84

1)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 84

2)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 프레임워크 설계 및 구축 ··· 86

3) 공간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 87

3.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을 위한 로드맵 ··· 87

1)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우선순위 도출 ··· 87

2)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을 위한 로드맵 ··· 89

Ⅵ.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1.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체계 ··· 93

1) 표준 및 기술개발 등 기반마련을 위한 관·산·연 협력체계 구성 ··· 93

2)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을 위한 행정기관 협력체계 구성 ··· 94

3)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관리 조직구성(안) ··· 96

2.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 98

1) 조직 및 운영 ··· 99

2) 정보 보안 ··· 102

3) 공간정보 공개범위 확대 ··· 106

4) 표준화 ··· 108

5) 기타 법제도 정비 ··· 109

Ⅶ.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113

1) 결론 ··· 113

2) 정책제언 ··· 115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16

1) 연구의 성과 ··· 116

2) 향후 과제 ··· 116

참고문헌 ··· 119

SUMMARY ··· 124

부록 ··· 127

| 표 | 차 | 례 |

<표 2-1>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다양한 개념 정의 ··· 15

<표 2-2> 서비스 모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 ··· 17

<표 2-3> 소프트웨어형 클라우드 도입 전·후 비교 ··· 23

<표 2-4>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선택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 33

<표 3-1> 미국 정부 클라우드 주요 정책 ··· 40

<표 3-2> 호주 정부 클라우드 추진 전략 ··· 41

<표 3-3>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보급‧촉진을 위한 추진 전략 ··· 42

<표 3-4> 미국 교통관련 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 49

<표 3-5> 국내외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비교 ··· 54

<표 3-6> 컴퓨팅 기술 및 IT 환경 변화 단계 ··· 55

<표 4-1> 공간정보 운영서버의 유지보수 비용 ··· 69

<표 4-2> 공간정보시스템 유형 ··· 74

<표 5-1> 세부과제의 우선순위 도출 ··· 89

<표 5-2>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로드맵 ··· 90

<표 6-1>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의 주요내용 ··· 103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 7

<그림 2-1> 스마트정부의 출현 ··· 14

<그림 2-2>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도 ··· 16

<그림 2-3> IT자원 구성요소로 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의 차이 ··· 18

<그림 2-4> 클라우드 배치 유형 ··· 19

<그림 2-5> 배치유형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 ··· 19

<그림 2-6> 클라우드 도입의 장점 ··· 22

<그림 2-7>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로드맵 ··· 24

<그림 2-8> 정보화 환경의 변화와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과 ··· 27

<그림 2-9> 클라우드 도입 프레임워크 ··· 29

<그림 2-10> 클라우드 큐브 모델 ··· 31

<그림 3-1> 미국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거버넌스 체계 ··· 43

<그림 3-2> 호주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거버넌스 체계 ··· 44

<그림 3-3> 일본 공공부문 클라우드 거버넌스 체계 ··· 46

<그림 3-4> 영국의 클라우드 스토어 서비스 ··· 47

<그림 3-5> 영국의 waltham forest 서비스 ··· 50

<그림 3-6> Geo2M 홈페이지 ··· 51

<그림 3-7> 호주의 Interactive Mapping ··· 52

<그림 4-1> 공간정보시스템의 조사절차 ··· 63

<그림 4-2> 중앙부처 시스템만 운영관리하는 지자체의 전산환경 ··· 68

<그림 4-3> 적극적으로 자체시스템 개발을 하는 지자체의 운영환경 ··· 68

<그림 4-4> 공간정보시스템 유형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 72

<그림 4-5> 개발주체와 운영주체에 따른 클라우드 형태 ··· 76

<그림 4-6> 개발형태와 보안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방안 ··· 77

<그림 5-1> 클라우드 컴퓨팅 목표모델 ··· 84

<그림 6-1>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체계(안) ··· 95

<그림 6-2>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관리 조직구성(안) ··· 97

<그림 6-3>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100

<그림 6-4> 2015년 하반기 정보보호 동향 ··· 103

제 1 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CHAPTER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본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연구수행의 틀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마트사회에 대응한 공간정보인프라의 변화 방향이나 클라우드 기술 활용 방향 등을 논의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0년대 중반부터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도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00년에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정부구현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단일창구민원 서비스, 통합전자조달, 전자민원실 등 전자정부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혁신적인 정보기 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정부는 끊임없이 진보하여 왔고, 현재는 스마트사회에 대응한

90년대 중반부터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도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00년에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정부구현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단일창구민원 서비스, 통합전자조달, 전자민원실 등 전자정부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혁신적인 정보기 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정부는 끊임없이 진보하여 왔고, 현재는 스마트사회에 대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