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2010)는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다 양한 군중이 모여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Page(2010)의 연구는 10명 내외의 여러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들의 문제해결능력 을 분석하여, 지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집단보다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이 더욱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본적으로 집단지성이 가진 긍 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지성에 부정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 목하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추론은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네트워크이론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네트워크는 비공식적으로 구축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내 구성원들이 갖게 되는 관계성과 책임성이 모호하다는 특서을 지닌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결정은 전통적 관료제와 달리 다양한 집단들의 연계를 강조한다. 즉,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영리부문의 행위자가 공동의 문제를 조정과 타협을 통해 풀어가는 과정을 논의하 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Provan & Milward(2001)는 네트워크 효과성에 대한 근본적 연 구주제와 네트워크 효과성의 평가와 관련된 논리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Provan
& Milward는 네트워크에 대한 학자들의 막연한 신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게임이론을 통해 협력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Axelord(1984)의 연구를 인용하여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보다 높은 사회적 후생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모두 동의 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협력 혹은 네트워크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의심해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 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네트워크에 대해 세 가지 수준의 네트워크 효과성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네트워크 효과성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의 전달이 이루어질 때, 해당 커뮤니티가 실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11) 정장훈·신은정(2014: 12-13)의 연구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의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 수준의 효과성으로 이는 네트워크가 실제 구 성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한 효과성 문제이다. 이 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에 대한 고려로 실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경우 네트워크의 효과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집단에서의 관점이 존재한다. 비록 네트워크가 협력을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조직이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개별 이익의 정도가 중요한 참여 동기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구조는 크게 폐쇄적 형태와 개방적 형태로 나눠질 수 있다. 특정 조직 사이의 소속감과 신뢰 형성은 폐쇄적인 네트워크에서 구축될 수 있다(Bourdieu, 1986). 반면 지나치게 폐쇄적인 네트워크는 외부 집단과의 연대에 있어 효율적이 지 못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약한 연대를 통한 열린 네트워크가 특정 집단의 범위 를 넘어서는 협력, 규범공유 구축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Granovetter, 1973). 따라 서 폐쇄적 네트워크와 개방적 네트워크가 거버넌스로서 가지는 효과성에 대한 논쟁 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형성된 연결망을 통한 신뢰 관계와 거버넌스적 관계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으나, 제도화된 법, 규칙, 규범에 대한 신뢰는 미흡하다. 또한 많은 공식조직들과 비공식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학연, 지연 등의 동질성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일 만큼 전폭적 지지와 신뢰를 보내지만, 연 고를 달리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매우 폐쇄적이다. 즉 연줄과 같은 폐쇄적 네 트워크는 때로 집단 간의 타협과 협동을 어렵게 만들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긍정적 협력과 갈등 감소에 기여하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가 가진 또 하나의 구조적 특성은 바로 유연성 (flexibility)이다. 네트워크는 융통성과 유연성을 지닌 구조로 논의되고 있다 (Huxham & Vangen, 2005). 관료제와 비교하여 네트워크가 갖는 장점인 유연성은 특정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의 유연성이 가져오는 특징은 국가-시장-시민사회는 협력만은 아니다.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네트워크가 가진 협력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제한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집단지성 및 크라우드소싱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Rheingold(2002)는 온라인에서 도구를 과제로 착각하는 오류가 존재한다 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모든 영리한 군중이 반드시 현명한 군중이 아니라면서 생 산적인 정치적 토론과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감성적 싸움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대중이 영리하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과 지식을 유익한 목표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Kao & Couzin(2014) 역시 기존 집단지성의 가설을 반대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였다. 이들은 집단이 의사결정을 할 때 참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실제 소규모 그룹의 결정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되며,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과도하게 정보의 특정 부분에 얽매이기 쉽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5~20명 으로 형성된 집단이 가장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불완전 하더라도 가장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중의 지혜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중의 지혜는 초기에는 최고조에 달하지만 더 많은 개인이 참여함에 따라 점점 부정확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참여적 의사결정, 나아가 집단지성, 크라우드소싱이 과연 효과적인 대 안의 선택에 있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선행연구들의 관점은 항상 효과적일 수 없음을 지적한다. 즉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한국의 크라우드소싱의 성공적 사례로는 서울시를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2006년 민선 4기 서울시의 캐치프레이즈는 창의시정이었다. 특히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 하나이다.
2006년 10월 서울시민의 상상과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시 민제안창구인 천만상상 오아시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고 각계 전문가 등이 모두 해당 제안에 대한 토론과 찬반을 가리게 된다. 그리고 실현회의 를 통해 해당 정책의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 들의 의견을 구해온 것이 사실이며, 천만상상 오아시스 역시 전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시민 정책제안제도는 쌍방향이 아닌 일방향적 의사결정이 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시민은 오로지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안을 담당하게 되 었고,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심사하고 채택하는 역할은 공무원이 모두 담당하였기 때 문이다. 즉 온라인을 통해 그 제안들을 수용하였으나, 시민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 는 채널을 매우 일방적이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단절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홈페이지 개설 이후 정책 제안 과정은 기존의 일방적인 모습에서 시민들 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일련의 플랫폼으로 전환되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집단지 성의 하나로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지난 2009년 UN 공공행정상 시민참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12)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정책결정과정 자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행정체제에서는 도시의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정책당 국이 정확히 아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방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 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지성의 메커니즘을 통해 그동안 간과되어 오던 문제점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정보통신기술과 집단지성의 결합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계에서 시민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천만상상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정책결정과정 자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행정체제에서는 도시의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정책당 국이 정확히 아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방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 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지성의 메커니즘을 통해 그동안 간과되어 오던 문제점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정보통신기술과 집단지성의 결합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계에서 시민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천만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