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카자흐스탄 투자법은 투자특혜를 규정하 고 있다.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우선분야139)에 투자할 경우 제공되는 정부의 현물공여(부동산, 설비 등), 조세 및 관세감면 등 제반 투자 인 센티브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투자프로젝트 이행과정에서 필요 한 생산설비 및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의 담당기관인 무역산업부내 투자위원회(Committee of Investment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가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 한다.
1. 투자특혜의 유형
정부가 부여하는 투자특혜의 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투자세제특권(investment tax privileges)
▪관세의무의 면제(exemption from customs duty)
▪국가의 현물원조(state grants in kind)140)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의 규모에 따라 세제 특혜기간은 최장 5년 이며, 특혜의 발효일은 카자흐스탄 세법에 따라 계약서상에 명시된다.
139)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정한 투자우선부문은 카자흐스탄 정부 Resolution No. 436 (2003. 5. 8.)에 수록된 것으로 농업활동, 식품, 의복, 종이, 섬유, 비금속광물, 기계 및 설비의 생산, 화학제품 생산, 건설, 수송, 숙박 및 요식 등의 서비스업 등이다.
140) Article 13. Types of Investment Preferences
In compliance with the present Law the following investment preferences shall be granted by means of concluding contracts with authorized body:
1) Investment tax incentives;
2)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3) public in-kind grants.
법인세 혜택기간은 약10년이고, 관세면제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 지 연장이 가능하다.
2. 제공절차
투자법 제14조가 정하고 있는 특혜제공절차는 다음과 같다:
▪투자 특혜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우선적인 활동목록범위에 속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각각의 우선적인 활동에 대해 확인하고 공인 기관에 투자특혜를 제공할 때 투자 최고규모와 투자세 특혜 적용 기간 등을 규정한다;
▪국가가 정한 투자 규모를 초과했을 경우 투자세 특혜 적용기간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투자 특혜는 투자가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제공된다.141)
투자특혜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우선 투자대상 산업분야에 한 해 제공되며, 각 우선산업분야별 투자한도금액과 인센티브 제공기간도 정부가 각각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개별심사, 인센티브 공여 여부 및 수준 결정 등은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141) Article 14. Procedure for Granting Investment Preferences
1. Investment preferences shall be granted for priority activities the list of which is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t the level of classifier of sub-types of activities.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shall approve maximum amounts of investments for each priority activity and time period for investment tax incentives when investment preferences are to be granted by the authorized body.
3. If the set maximum investments amount exceeds, periods of validity of the applied investment tax incentives shall be determined by taking an appropriate decis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4. Investment preferences shall be granted by means of concluding contracts with the investor.
산하 조직인 투자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s)에서 실시한다. 투자 규모가 클 경우에는 관련 정부부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투자특혜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과 정부간의 투자 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확정하며 제공한다.
3. 제공조건
투자특혜 제공조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투자가의 투자활동이 우선적 투자활동목록의 범위에 속하고;
▪새로운 투자유치 및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현 생산 확대 및 재개 를 위해 카자흐스탄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시; 그리고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투자자의 잠재력(재정적, 기술적, 조직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시(제19조에서 규정)142)
4. 구비서류
투자특혜 공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다음과 같다.
▪공증 받은 국가 법인 등록 증명서 사본
▪공증 받은 통계 카드(statistic card) 사본
▪공증 받은 법인 정관 사본
▪공인기관이 규정한 요구조건에 따라 작성된 투자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142) Article 15. Terms of Granting Investment Preferences
Investment preferences shall be granted under the following terms:
1)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investment activity with the list of priority activities;
2) investments to fixed assets of legal entiti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create new, extend and modernize the existing productions applying advanced technologies;
3) presentation of the necessary documentation stated in Article 19 of the present Law which proves that investor avails financial,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resources to implement an investment project.
▪투자 프로젝트 시행 시 사용되는 고정자산 획득에 필요한 비용 및 건설-수리 견적비용 관련 서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급 보장 및 자금공급 주체를 확인하는 서류
▪투자가가 요구하는 국가 현물그랜트의 규모(가격)를 확인하는 서 류와 국가 현물그랜트를 제공하겠다는 예비 동의서143)
5. 심사기간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는 투자특혜 공여 신청이 투자위원 회에 등록된 시점부터 30일 근무일 이내에 신청 법인에게 통보된 다.144) 특혜 공여 신청 서류의 접수, 등록, 심사 등의 절차는 투자위원 회가 정한다.
6. 투자특혜 유형별 내용
(1) 투자세 특혜(investment tax privileges)
2003년 법 제16조는 투자세 특혜(investment tax privileges)를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의 제공기간은 투자산업 분야의 유형 및 고 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투자프
143) Article 19. Requirements to Application for Investment Preferences
Applications for investment preferences shall be accepted and registered by the authorized body if these documents are available:
1) copy of the certificate on public registration of a legal entity certified by the notary;
2) copy of statistics card of the legal entity certified by the notary;
3) copy of the charter of the legal entity certified by the notary;
4) business-plan of the investment project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determined by the authorized body;
5) documents justifying construction budget and costs for purchase of fixed assets used in investment project implementation;
6) documents determining sources and guarantees for financing the project;
7) documents proving the amount (value) of the public in-kind grant requested by investor and advanced agreement of granting it.
144) Article 20
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특별세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의 활동이나 지하자원 개발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과, 정부로부터 현 물 공여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본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145)
개별 투자 프로젝트마다 세제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지 여부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의 여부는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투자 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일 경우 관련 정부부처에서 정한다. 특혜 적용 개시일자는 카자흐스탄 조세법(Kazakh Tax Code)에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에서 결정될 것이다.146)
주로 대상 세금의 유형은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등이다. 세제특혜 는 고정자산에의 투자규모를 토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공여되나, 5년을 넘지 않는다.147)
신 세법(New Tax Code)이 2009년 1월 1일에 시행되면서 종전에 비 해 투자세 특혜가 감소되었다. 신 세법에 따르면, 오직 한 가지 유형 의 투자세 특혜만 규정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우선부문에 대한 영 업활동에 대한 투자프로젝트에서,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 한 건설, 기계, 설비 등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현지법인의 권리가 그것이다.148) 또한 법인세 특혜는 제조 작업이 이행될 때 기 계 및 설비 등의 공장건축에 사용한 초기비용을 3년 이내에 혹은 한 번에, 동일비율(equal ratio)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145) Investment tax privileges shall not be granted to activity of the legal entity to which special tax procedures are applied, as well as activity by contracts for bowels use (Article 16 (3)); Investment tax privileges shall not be granted in relation to fixed assets given to a legal entit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s public in-kind grant (Article 16 (4)).
146) The date of commencement of applying investment tax privileges shall be determined in the contract in compliance with the Tax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rticle 16 (2)).
147) Investment tax incentives shall be granted for the period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investments to fixed assets but less than five years (2003년 투자법 제 16조 1항). 법인세의 경우 2005년 5월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확대되었다.
148) Article 123 of the New Tax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