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절에서 현 세대의 국민연금을 산출한 방법과 유사한 방1 법으로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절에서 분석. 1 한 방법과 차이점은 절에서는 국민연금통계연보 의 값을 노령연금 1 < > B 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으로 설정하여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액을 산 출하였던 것에 반해 본 절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의 월급여액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 임금. , <
구조기본통계조사 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무와 가입기간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임금상승률 등을 , , 고려하여 생애평균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예상해보았다.
연령별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대가입기간을 산출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최기홍 한정림 · (2013)의 분석 방법을 응용하였다 최기홍 한정림 . · (2013) 은 기여연수 즉 가입기간을 계산 시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나 , 실제 국민연금 DB를 이용하여 평가한 가입기간보다 과대평가되는 경향 이 있었다.
×
×
단,
: x세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x+t세 시점의기대가입기간
: 국민생명표 상의 (x+j)세의 생존자 수 : (x+j)세의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취업률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식에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을 곱하여 과대평가된 기대가입기간을 낮추도록 하였다 그림 . [ 3-4], [그림 3-5]은 이 때 사용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 값들이며 이 데이터들은 통계청 , 데이터 및 국민연금 재정계산보고서(2013)를 참조한 것이다.
그림 3-4 소득계층별 결제활동참가율 대졸 이상 그룹 ( )
〔 〕
자료 통계청:
그림 3-5 소득계층별 취업률 대졸 이상 그룹 ( )
〔 〕
자료 통계청:
제 장 3 세대별 기초연금의 비교 73
1957 11.13 11.73 12.35 16.16 16.56 17.3 19.7 20.15 21.13 년생
1959 11.83 12.46 13.12 17.27 17.7 18.49 21.07 21.55 22.6 년생
1961 12.53 13.2 13.89 18.38 18.84 19.67 22.44 22.95 24.07 년생
1963 13.23 13.93 14.67 19.49 19.97 20.86 23.81 24.35 25.54 년생
1965 13.94 14.66 15.44 20.6 21.11 22.05 25.17 25.75 27.01 년생
1967 14.64 15.4 16.21 21.71 22.25 23.24 26.54 27.15 28.47 년생
1969 15.34 16.13 16.98 22.82 23.39 24.43 27.91 28.55 29.94 년생
1971 15.63 16.44 17.29 23.37 23.95 25.01 28.6 29.25 30.68 년생
1973 15.54 16.33 17.18 23.37 23.95 25.02 28.61 29.27 30.69 년생
1975 15.49 16.27 17.11 23.44 24.03 25.1 28.7 29.36 30.79 년생
1977 15.36 16.12 16.95 23.4 23.99 25.06 28.67 29.33 30.76 년생
1979 15.21 15.95 16.77 23.34 23.93 24.99 28.61 29.27 30.7 년생
1981 15.12 15.85 16.66 23.33 23.92 24.98 28.6 29.26 30.69 년생
1983 15.04 15.76 16.56 23.34 23.93 24.99 28.64 29.3 30.73 년생
1985 14.91 15.61 16.41 23.31 23.91 24.97 28.64 29.3 30.73 년생
1987 14.82 15.51 16.3 23.29 23.89 24.95 28.66 29.32 30.75 년생
1989 14.75 15.43 16.21 23.27 23.87 24.93 28.67 29.33 30.76 년생
1991 14.72 15.39 16.17 23.26 23.85 24.91 28.68 29.34 30.77 년생
1993 14.72 15.39 16.17 23.26 23.86 24.91 28.71 29.37 30.8
표 은 년 임금구조기본조사 통계 자료 상의 소득계층이
< 3-18> <2012 >
과거 또는 미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 가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고 학력 근로자일수록 그리고 출생코호트가 증가할수록 기대가입기간도 증, 가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반대로 저학. 력 근로자일수록 출생코호트가 증가할수록 기대가입기간이 증가하다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령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소득계. , , 층별 가입기간을 이용하여 생애평균소득 값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 소(B ), 득대체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 3-19>와 부록에 있는 표와 같다. [그림
은 표 와 부록에 있는 표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그래프로 나타 3-6] < 3-19>
낸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수급액이 크고 출생코호트가 , 증가할수록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
년생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1970 .
그림 3-6 소득계층 교육수준별 국민연금 비교 ,
〔 〕
제 장 3 세대별 기초연금의 비교 75
그림 은 표 와 부록에 있는 소득계층 교육수준별 국민연 [ 3-7] < 3-19> ,
금 소득대체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높으나 각 교육수준별 그룹에서도 하층에 속해 있는 근로, 자의 소득대체율이 모두 높게 산출되었다 그리고 출생코호트가 증가할. , 수록 국민연금 수급액의 증감 패턴과 동일하게 소득대체율도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3-7 소득계층 교육수준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
〔 〕
단위 원 ( : , %) 출생
연도
하층 중층 상층
값
B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955 1,195,790 386,634 32.33 2,047,859 489,838 23.91 3,782,743 711,009 18.79 1959 1,205,371 429,683 35.64 2,050,959 544,286 26.53 3,710,975 781,834 21.06 1964 1,212,343 480,570 39.63 2,045,354 607,821 29.71 3,626,044 863,534 23.81 1969 1,203,485 526,425 43.74 2,038,423 667,300 32.73 3,558,747 940,073 26.41 1974 1,198,071 505,258 42.17 2,036,311 643,909 31.62 3,544,229 909,360 25.65 1979 1,197,674 466,251 38.92 2,036,083 597,875 29.36 3,544,154 849,462 23.96 1984 1,197,363 437,306 36.52 2,036,077 562,277 27.61 3,544,053 801,083 22.60 1989 1,197,517 413,071 34.49 2,036,182 531,220 26.08 3,545,151 756,920 21.35 1994 1,197,635 399,647 33.36 2,036,228 513,993 25.24 3,545,486 732,397 20.65 주: 1) 표의 결과는 2014년 실질가치 기준으로 환산한 현재가치이며 이때 할인율로 값 재평가율을 사용하였음, A .
제 장 3 세대별 기초연금의 비교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