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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두 연금의 합은 2013년 인 가구 최저생계비 1 572,168원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앞으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연금 모두의 절대적 가치 및 두 연금으로 인한 노후소득 안 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두 제도 모두의 개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래세대의 기초연금에 대하여도 산출해 보았다 현 . 노인세대를 제외한 2014년 기준 20~50대에 대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는데 출생코호트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예 측해 본 결과 1955년생에서 1970년생까지는 교육수준 소득계층 상관없, 이 가입기간이 증가하다 그 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교육. , 수준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고학력일수록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소득계층별로 보았을 때도 , 역시 상층으로 갈수록 가입기간이 가장 길게 예측되었다 현 세대를 기준. 으로 분석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또한 동일 한 패턴으로 증가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산출 후 기초연금을 산출해 보았는데 이때 기준연, 금액에 대한 총 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기초연금 수준을 산출해보았5 다 그 결과 물가상승률로만 기준연금액을 증가시킬 경우가 미래세대로 . 갈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다른 가지의 시, 4 나리오들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증가 감소 패턴과 유사하게 , 70년대 생까지 기초연금이 감소하다 그 후 미래세대로 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두 연금의 합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비교해본 결. 과 출생코호트별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소득계층별로 보았을 , 때 모든 교육수준별 그룹의 하층 그룹의 소득대체율이 약 50%대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으로 인한 노후 소득
제 장 결론 및 시사점5 123
안정 효과 정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예상되어졌다.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연금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계층에게는 현재 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으로 연금 소득이 점점 높아지게 될 미래세대에게는 적정 지원을 통해 지 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 통해 산정될 기초연금은 원래의 취지대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노, 인 빈곤을 완화시키며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현 세대 뿐만 , 아니라 미래세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 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직면. 하게 될 문제점들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 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 , 비가입자 간 형평성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이슈임을 고려, 하여 이들 이슈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 보완 및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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