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정책의 유형화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 정책의 다양성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도입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국 사회의 저출산관련 정책이 질적으로 전환된 시점은 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 되기 시작한 2006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출산지원금 정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의 특성상 그 이전부터 시행된 지 역들이 존재한다. 반대로 중앙정부 주도의 저출산관련 정책이 광범위하 게 입안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2010년 이후에서나 출산지원금 정책 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존재한다.

〔그림 3-1〕은 이와 같은 도입 시점에 따른 출산지원금 정책의 변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출산지원금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0여년에 걸쳐서 도입되었는데, 2002년에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2018년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마지막 으로 도입되었다. 다음으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서 언급했던 저 출산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입안 및 시행되기 시작한 2006년 직후에 출 산지원금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3-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정책 도입 시기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하지만 이와 더불어 〔그림 3-1〕을 통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2006년 이전에 이미 출산지원금을 도입하여 실행 중이었거나, 저출산관 련 정책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재조정되었던 2010 년 이후에 이르러서야 도입하기 시작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도입 시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변이의 폭은 상위 지 역 단위, 즉 광역시·도 내에서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특 별시의 경우에 출산지원금 정책의 자치구별 도입 시점은 2007년에서 2011년에 걸쳐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군·구별 도입 시점이 2004년에서 2012년에 걸쳐 있다. 이는 도입 시기에 따른 출산지원금 정 책의 이질적 효과를 탐색할 때 광역시·도보다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을 시사한다.

〔그림 3-2〕 도입 시기별 출산지원금 정책 유형 분포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이상의 관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출산지원금 정책의 도입 시기를 초 기(2006년 이전), 중기(2007-2009년), 후기(2010년 이후)로 나누어 유형 화하였다. 〔그림 3-2〕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 21%가 초기에, 60%가 중기에, 19%가 후기에 출산지원금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정책 지원금 규모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둘째, 출산지원금 정책을 유형화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지원금

이후 분석에서는 위 가중 평균 지원금을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3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 〔그림 3-4〕는 전국 지방자치 단체들 중 약 52%가 100만원 미만, 약 27%가 100-300만원 사이, 약 22%가 300만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도입 이후 평균적으로 지원해왔음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 지원금 규모별 출산지원금 정책 유형 분포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셋째, 앞서 제시한 〔그림 3-3〕은 출산지원금 정책의 변이를 초래하는 또 다른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출생아 순서별 지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소한 도입 초기에는 첫째아에 대해서는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반면, 셋째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출산지원금을 도입 초기부터 지원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 컨대 출산지원금 정책은 출생아 순서를 기준으로 한 지원방식별로 유형 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아 순서 기준 지원방식의 유형을 출산지원금 정책의 도입 이후 시행 기간 동안 가 장 관찰 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3-5〕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 약 42%가 첫째아부터, 약 40%가 둘째아부터, 약 18%가 셋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출생아 순서 기준 지원방식별 출산지원금 정책 유형 분포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마지막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출산지원금 정책 유형은 지급방식에 따른 변이를 토대로 한다. 〔그림 3-6〕, 〔그림 3-7〕, 〔그림 3-8〕은 각각 첫째 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지원금 정책의 지급방식의 분포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지급방식은 일시금, 분할, 그리고 일시금과 분 할 혼합 지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출산지원금 정책은 출생순서와 관계 없이 도입 초반에는 일시금 지급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점차로 분할 혹은 분할과 일시금 혼합 지급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 행 기간에 걸쳐 가장 대표적인 출산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일시금 지급이 다. 이후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출생순서별 지급방식과 연도별 지급 방식을 결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시행되어온 출산 지원금 지원방식을 파악하였다. 또한 분할 지급방식과 혼합 지급방식은 각각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까닭에 양 지급방식을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림 3-9〕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 일시금 지급방 식을 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약 82%, 일시금과 분할 혼합 지급방식을 취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6〕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정책 지급방식, 첫째아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그림 3-7〕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정책 지급방식, 둘째아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그림 3-8〕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정책 지급방식, 셋째아 이상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그림 3-9〕 지급방식별 출산지원금 정책 유형 분포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