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산율의 지리적 분포 및 그 변화
〔그림 5-2〕의 왼쪽에 제시된 지도는 2000년과 2018년의 합계출산율 및 그 변화의 지리적 분포를 보여주며, 오른쪽에 제시된 지도는 각각의 지표의 지역적 공간 자기상관지표(Local Index of Spatial Autocorrelation, LISA)을 보여준다. 출산율의 Global Moran’s I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이 영남 일부에 모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합
되고 있으며, 그 패턴 또한 관찰기간 동안 변화했다. 2000년에는 수도권 과 전남 지역에 30대 초반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2018년의 경우 수도권은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낮은 지역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변화했다. 한편, 2000년에는 강원 남부 및 경북 지역에 30대 초반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패턴은 2018년에 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30대 초반 출산율 변화의 지역적 군집을 보면, 수 도권에 2000-2018년 기간 동안 출산율 하락 폭이 컸던 지역들이 모여 있으며, 호남 및 경북 일부 지역에 하락폭이 작었던 지역들이 모여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 합계출산율 및 변화(2000-18)의 지리적 분포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그림 5-3〕 25-29세 출산율 및 변화(2000-18)의 지리적 분포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그림 5-4〕 30-34세 출산율 및 변화(2000-18)의 지리적 분포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나. 출산지원금 정책의 지리적 분포 및 변화
〔그림 5-5〕는 출산지원금 정책 채택 시기의 지리적 분포를 보여준다.
충청권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2006년 이전에 출산지원금 정책을 채택 했으며, 이 정책은 2007-2009년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10년 이후 일부 지역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해서 2018년 현재 거의 대 부분의 지역이 출산장려금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5-5〕 출산지원금 정책채택 시기의 지리적 분포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그림 5-6〕은 시군구의 출산지원금 지원 액수의 지리적 분포 및 그 변 화를 보여준다. 2005년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이 출산지원금 정책을 채 택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0년에 이르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 지원 액수 또한 상향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을 채택한 시군구 및 지원금액은 2015년 이후에는 큰 변화없 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림 5-6〕 출산지원금 지급 총액(만원)의 지리적 분포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그림 5-7〕은 출산지원금의 출산순위별 지급 방식의 지리적 분포를 보 여준다. 2005년에는 소수의 시군구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는 데, 이 정책을 채택한 시군구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군구가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군구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수도권 및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둘째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
라서, 지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표 5-4>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비율은 6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림 5-7〕 출산지원금 출산순위별 지급 방식의 지리적 분포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
〔그림 5-8〕은 출산지원금 지급방식의 지리적 분포를 보여준다. 도입 초기인 2005년에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군구의 대부분이 일시금 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출산지원금을 채택한 시군구가 증가하면
서 분할식으로 지급하는 지역 또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금 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분할지급 방식 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8〕 출산지원금 지급방식의 지리적 분포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축한 자료(제1장 참조)를 바탕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