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살펴본 금융시장을 이용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정 책과 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2015년 모든 정책(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시급한 사안부터 처리하되, 중장기 추진과제는 지속적 인 검토가 요구된다.
해운기업에 있어 단기적으로 시급한 사안은 유동성 확보이므로 자본시장
기본방향 추진사업 구체적 사업 및 시행 절차
2015 2016~2017 2018~2020 해운시황을 고
려한 선박금융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파일럿시
스템 구축 ∘가동 신용평가시스템
마련 ∘정책연구 ∘파일럿시
스템 구축 ∘운영 해운․ 조선․ 금융
포럼 구성․운영 ∘포럼 구성(안) 마련 및 발족 ∘사업추진 ∘지속
<표 5-1>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 로드맵(계속)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많은 해운기업 들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위기의 원인은 호황기 높은 선가의 선박 을 확보하여 선박 운영에 대한 원가 부담이 지속해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운에 대한 운송수요는 크게 감소하고, 운임이 급락하면서 고가 선박의 운영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 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운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향후 투자 는 물론 현재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본 연구는 그 동안 위기 때마다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던 정책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자본의 확대 또는 자본시장으로부터 선박 금융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3장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추세는 글로벌 해운 시장의 추세이며, 향후 선박금융이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의 선박금융 정책의 방향도 이 같은 방향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배경 하에 다음과 같은 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선박금융에 있어 금융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금융 시장 내에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을 전 제로 향후 민간자본 또는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분 석을 제시하였다.
둘째, 글로벌 해운기업과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분석하고, 선박금융 자금조달의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선박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요국의 선박금융 시장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아시아 지역 금융의 부상과 함께 우리나라 선박금융기관들의 선박금융 확대 기회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주요 11개 선박금융기관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 라 선박금융기관들이 선박금융에 대한 익스포져(exposure)를 늘릴 계획이며, 시장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만, 선박금융 전문인력의 경력이 2.5년 정도에 불과하고, 선박금융기관 자체평가도 전문인 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