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전국 4년제 대학교 총장을 대상으로 하여 인재지역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 하였다. 조사 주체인 경북대학교를 제외한 전국 180개 4년제 대학교의 총장에게 1997
년 3월 하순에 설문을 우송하여 117개 대학교 총장의 회신을 받았다. 그 중 1개 응답 지는 작성자가 명시되지 않아 아래 분석에서는 부득이 불회신에 포함시켰다.
(2) 불회신 처리
설문조사 분석에서 불회신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불회 신이 무작위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불회신자 집단에 특 징이 있기 때문에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경우에 설문에 회신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단순히 바쁘거나 기타 이유로 회신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② 설문의 내용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사전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③ 설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④ 설문자의 의도에 반대하는 등 설문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중에서 ①②의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시켜도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③
④의 경우에는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 외할 수 없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 불회신율이 35.6%인 반면 서울의 불회신율은 58.7%, 인 천경기의 불회신은 50%에 달한다. 특히 서울과 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불회신이 23.2%인데 비해 보면 서울 및 인천경기의 불회신은 대단히 높다.
<표 3> 회신 여부의 지역별 분포
지역 회신 불회신 계
서 울 19 (41.3) 27 (58.7) 46 (100.0)
인천․경기 11 (50.0) 11 (50.0) 22 (100.0)
영 남 34 (82.9) 7 (17.1) 41 (100.0)
호 남 20 (71.4) 8 (28.6) 28 (100.0)
충 청 23 (74.2) 8 (25.8) 31 (100.0)
강원․제주 9 (75.0) 3 (25.0) 12 (100.0)
계 116 (64.4) 64 (35.6) 180 (100.0)
또 서울 소재 대학교 중 회신하지 않은 28개 대학교를 보면 지방의 우수 인재를 흡 수하는 대학교를 거의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의 불회신 중 상당수 는 인재지역할당제에 대한 거부 내지 응답 기피의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교로서 설문에 회신하지 않은 학교
카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그리스도신학대 덕성여자대 동국대 동국여자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이화여자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카톨릭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홍익대
또 인천경기의 경우는 불회신이 50%로서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의 중간에 해당되는 데, 인천경기가 서울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측 면도 있고 인천경기 소재 대학교의 총장 중 상당수가 사실상 서울사람이기 때문이 아 닐까 추측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글의 각종 분석에서는 불회신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기로 한 다. 다만 회신자 중 특정 문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그 문항에 관한 한 불회 신과 유사한 범주로 묶을 수 있다고 보아 양자를 합해서 ‘찬반미상’으로 분류한다.
(3) 서울‧비서울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
설문: “우리나라의 서울‧비서울 지역간의 기회불평등은 심각한 문제이며 자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표에서 보듯이 명시적으로 이 견해에 공감을 표시한 대학교는 111개교로서 61.7%(전체 대비) 또는 98.2%(의견표명자 대비)이며 명시적으로 반대한 대학교는 단 2 개교 뿐으로 전반적인 공감도는 상당히 높다.
공감의 강도를 나타내는 ‘적극 찬성’의 비율을 보면 영남, 충청, 강원, 제주의 강도가 높고, 인천,경기의 강도가 약간 낮으며, 서울의 강도가 가장 낮다. 지방간 공감 정도의 차이는 홍보부족으로 나온 결과로 판단 된다.
<표 4>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 - 지역별
지역 적극찬성 찬성 반대 찬반미상 계
서 울 5 (10.9) 11 (23.9) 1 ( 2.2) 29 (63.0) 46 (100.0) 인천․경기 5 (22.7) 5 (22.7) 1 ( 4.5) 11 (50.0) 22 (100.0) 영 남 26 (63.4) 8 (19.5) - 7 (17.1) 41 (100.0) 호 남 11 (39.3) 9 (32.1) - 8 (28.6) 28 (100.0) 충 청 17 (54.8) 5 (16.1) - 9 (29.0) 31 (100.0) 강원‧제주 8 (66.7) 1 ( 8.3) - 3 (25.0) 12 (100.0) 계 72 (40.0) 39 (21.7) 2 ( 1.1) 67 (37.2) 180 (100.0)
(4) 인재지역할당제의 효과
설문: “인재지역할당제는 서울‧비서울 간의 기회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이 견해에 공감하는 대학교가 58.3%(전체 대비) 또는 94.6%(의 견표명자 대비)로서 상당히 공감도가 높다. 공감의 강도를 보면 역시 서울의 강도가 낮고 기타 지역의 강도가 높으며 인천경기가 그 중간임을 알 수 있다.
<표 5> 인재지역할당제의 효과 - 지역별
지역 적극찬성 찬성 반대 찬반미상 계
서 울 3 ( 6.5) 8 (17.4) 4 ( 8.7) 31 (67.4) 46 (100.0) 인천‧경기 3 (13.6) 7 (31.8) 1 ( 4.5) 11 (50.0) 22 (100.0) 영 남 15 (36.6) 18 (43.9) 1 ( 2.4) 7 (17.1) 41 (100.0) 호 남 11 (39.3) 9 (32.1) - 8 (28.6) 28 (100.0) 충 청 11 (35.5) 11(35.5) - 9 (29.0) 31 (100.0) 강원‧제주 6 (50.0) 3 (25.0) - 3 (25.0) 12 (100.0) 계 49 (27.2) 56 (31.1) 6 ( 3.3) 69 (38.3) 180 (100.0) 명시적으로 인재지역할당제의 효과를 부정한 대학교는 연세대, 중앙대, 대구대, 서울 교대, 인천대, 삼육대의 6개교이다.
(5) 유예기간 설정의 효과
설문: “인재지역할당제를 당장 실시하면 (주로 서울 지역의) 실력 있는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 평등이 발생하겠지만 먼저 예고를 한 후 몇 년 후부터 실시하면 이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 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지역할당제 뿐만 아니라 인종별 할당제, 성별할당제 등 할당제에 대해서는 헌법 상 평등원칙을 근거로 하는 반대가 흔히 대두된다. 즉 지역할당제를 실시하면 다른 지 역의 더 실력 있는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할 당제로 인해 자격 미달의 응시자가 국가 인재로 발탁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자 중에서 할당제를 실시하자는 안, 전체 선발인원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할당제를 적용하자는 안, 제도를 확정한 후 몇 년간 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실시하면 된다는 안 등의 보완책이 제시된다.
위 설문은 이러한 보완책 중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안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래 표에 보듯이 57.2%(전체 대비), 92.8%(의견표명자 대비)가 효과가 있 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서울 지역의 공감도가 낮다.
<표 6> 유예기간 설정의 효과 - 지역별
지역 적극찬성 찬성 반대 찬반미상 계
서 울 2 ( 4.3) 11 (23.9) 4 ( 8.7) 29 (63.0) 46 (100.0) 인천‧경기 3 (13.6) 7 (31.8) 1 ( 4.5) 11 (50.0) 22 (100.0) 영 남 11 (26.8) 21 (51.2) 2 ( 4.9) 7 (17.1) 41 (100.0) 호 남 6 (21.4) 13 (46.4) - 9 (32.1) 28 (100.0) 충 청 9 (29.0) 11 (35.5) 1 ( 3.2) 10 (32.3) 31 (100.0) 강원‧제주 4 (33.3) 5 (41.7) - 3 (25.0) 12 (100.0) 계 35 (19.4) 68 (37.8) 8 ( 4.4) 69 (38.3) 180 (100.0)
(6) 요 약
① 전반적인 공감도는 높다
인재지역할당제에 대한 지지도는, 의견표명자 중 적극찬성 및 찬성에 응답한 대학교 가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다. 또 불회신 및 무응답을 포함한 전체 대학교에 대비하 여도 60% 전후의 공감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7> 공감도 요약
설문 내용 전체 대비 의견표명자 대비
서울‧비서울 불평등 인식 61.7% 98.2%
인재지역할당제 효과 58.3% 94.6%
유예기간 설정 효과 57.2% 92.8%
② 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거부감 표출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신 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 회신한 대학교 중에서도 공감도가 낮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인재지역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지방의 우수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지금처 럼 몰려들지 않아 이들 대학교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인천경기는 서울과 기타 지역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회신율과 공감도를 보인다.
인천경기는 서울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측면도 있고 인천경기 소재 대학교의 총장 중 상당수가 사실상 서울사람이라는 사실도 작용 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