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울‧비서울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
설문: “우리나라의 서울‧비서울 지역간의 기회불평등은 심각한 문제이며 자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설문에 적극찬성 또는 찬성한 시‧도의원은 58.2%(전체 대비), 94.4%(의견표명자 대비)로서 전반적인 공감도가 매우 높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감도가 극히 낮고 서울과 경기권을 제외한 지역의 공감도 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높으며 경기권은 그 중간에 속한다.
<표 9> 서울․비서울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
지 역 적극찬성 찬 성 반 대 찬반미상 계 서 울 7 ( 4.9) 5 ( 3.5) 3 (2.1) 129 (89.5) 144 (100.0) 경 기 권 31 (18.1) 33 (19.3) 6 (3.5) 101 (59.1) 171 (100.0) 영 남 권 102 (35.7) 113 (39.5) 8 (2.8) 63 (22.0) 286 (100.0) 호 남 권 55 (34.8) 57 (36.1) 4 (2.5) 42 (26.6) 158 (100.0) 충 청 권 59 (46.4) 42 (33.1) 2 (1.6) 24 (18.9) 127 (100.0) 강원․제주 28 (35.9) 29 (37.2) 4 (5.1) 17 (21.8) 78 (100.0) 계 282 (29.3) 279 (28.9) 27 (2.8) 376 (39.0) 964 (100.0)
(4) 인재지역할당제의 효과
설문: “인재지역할당제는 서울‧비서울 간의 기회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 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설문에 적극찬성 또는 찬성한 시‧도의원은 57.6%(전체 대비), 93.4%(의견표명자 대비)로서 전반적인 공감도가 매우 높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감도가 극히 낮고 서울과 경기권을 제외한 지역의 공감도 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높으며 경기권은 그 중간에 속한다.
<표 10> 인재지역할당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
지 역 적극찬성 찬 성 반 대 찬반미상 계 서 울 6 ( 4.2) 8 ( 5.5) 2 (1.4) 128 (88.9) 144 (100.0) 경 기 권 24 (14.0) 42 (24.6) 4 (2.3) 101 (59.1) 171 (100.0) 영 남 권 80 (28.0) 134 (46.9) 9 (3.1) 63 (22.0) 286 (100.0) 호 남 권 38 (24.1) 69 (43.7) 8 (5.0) 43 (27.2) 158 (100.0) 충 청 권 45 (35.4) 56 (44.1) 2 (1.6) 24 (18.9) 127 (100.0) 강원․제주 19 (24.4) 34 (43.6) 4 (5.1) 21 (26.9) 78 (100.0)
계 212 (22.0) 343 (35.6) 29 (3.0) 380 (39.4) 964 (100.0)
(5) 유예기간 설정의 효과
설문: “인재지역할당제를 당장 실시하면 (주로 서울 지역의) 실력 있는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평 등이 발생하겠지만 먼저 예고를 한 후 몇 년 후부터 실시하면 이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지역할당제 뿐만 아니라 인종별 할당제, 성별할당제 등 할당제에 대해서는 헌법 상 평등원칙을 근거로 하는 반대가 흔히 대두된다. 즉 지역할당제를 실시하면 다른 지 역의 더 실력있는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할당 제로 인해 자격 미달의 응시자가 국가 인재로 발탁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자 중에서 할당제를 실시하자는 안, 전체 선발인원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할당제를 적용하자는 안, 제도를 확정한 후 몇 년간 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실시하면 된다는 안 등의 보완책이 제시된다. 위 설문은 이러 한 보완책 중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안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위 설문에 적극찬성 또는 찬성한 시‧도의원은 54.6%(전체 대비), 88.6%(의견표명자 대비)로서 전반적인 공감도가 매우 높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감도가 극히 낮고 서울과 경기권을 제외한 지역의 공감도 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높으며 경기권은 그 중간에 속한다.
<표 11> 유예기간 설정의 효과에 대한 의견
지 역 적극찬성 찬 성 반 대 찬반미상 계 서 울 5 ( 3.5) 8 ( 5.5) 3 (2.1) 128 (88.9) 144 (100.0) 경 기 권 32 (18.7) 33 (19.3) 5 (2.9) 101 (59.1) 171 (100.0) 영 남 권 58 (20.3) 133 (46.5) 27 (9.4) 68 (23.8) 286 (100.0) 호 남 권 28 (17.7) 79 (50.0) 8 (5.1) 43 (27.2) 158 (100.0) 충 청 권 49 (38.6) 49 (38.6) 4 (3.1) 25 (19.7) 127 (100.0) 강원․제주 20 (25.7) 32 (41.0) 5 (6.4) 21 (26.9) 78 (100.0) 계 192 (19.9) 334 (34.6) 52 (5.4) 386 (40.0) 964 (100.0)
(6) 요 약
① 전반적인 공감도는 높다
인재지역할당제에 대한 지지도는, 의견표명자 중 적극찬성 및 찬성에 응답한 시‧도 의원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다. 또 불회신자 및 무응답을 포함한 전체 시‧도의원 에 대비하여도 과반수의 공감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2> 시․도의회 의원의 공감도 요약
설 문 내 용 전체 대비 의견표명자 대비
서울‧비서울 불평등 인식 58.2% 94.4%
인재지역할당제 효과 57.6% 93.4%
유예기간 설정 효과 54.6% 88.6%
이러한 결과는 앞서 실시했던 4년제 대학 총장의 공감도와 거의 비슷하다.
<표 13> 4년제 대학 총장의 공감도 요약
설 문 내 용 전체 대비 의견표명자 대비
서울‧비서울 불평등 인식 61.7% 98.2%
인재지역할당제 효과 58.3% 94.6%
유예기간 설정 효과 57.2% 92.8%
② 수도권 시‧도 의회의원의 거부감 표출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은 이 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신율 이 매우 낮다는 사실, 회신한 의원 중에서도 공감도가 낮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 다. 인재지역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인재선발에 관한 서울 주민의 기득권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기권은 서울과 기타 지역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회신율과 공감도를 보인다.
경기권은 서울의 생활권으로서 서울과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공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4년제 대학 총장의 경우 서울의 불회신율이 58.7% 경기권의 불회신율이 50.0%
인데 비해 시․도의원의 경우는 이 수치가 훨씬 높아 각각 88.8%, 65.5%에 달한다. 이 것은 인재 선발에 있어 지역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지역 주민의 투표성향을 감안하 여 시․도의원이 총장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두 차 례의 설문은 응답자의 책임있는 판단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응답자의 성명을 밝히도록 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은 자신의 내심은 어떻든 간에 서울 주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책에 명시적으로 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