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 아오모리현(青森県) 쯔루다마치(鶴田町)의 사례

4.1. 농업지식 및 기술, 정보 등을 제공

귀농을 희망하는 자가 전문적인 영농지식 및 기술 등을 전수받도록 지 원하고 있다. 농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농업경영사(農業經營士) 또는 청년농업사(靑年農業士)가 그러한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한다. 현재 쯔루다 마찌에는 2명의 농업경영사와 4명의 청년농업사가 있다.

쯔루다마치에는 69명의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로 구성된 인정농업자협 의회라는 귀농지원단체가 있다. 인정농업자협의회 내에는 논농사부회, 과 수부회, 채소부회 등 여러 분과조직(부회)이 있다. 각 부회에서 귀농자를 위해 농업재배기술 및 농업경영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을 수시로 가르치고 있다.

각종 연수시설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농업지식 및 기술, 정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농업경영사(農業經營士)

1. 정의: 지역농업의 기둥이라 할수 있는 중핵적인 농업경영자 2. 자격:

① 자립적으로 농업을 경영 하고 있는 자

②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관리능력, 농가생활이 일정수준이상의 자 ③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공헌도 및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자

3. 역할: 지역사회활동의 리더 및 농업 진흥을 위한 협력자, 농업지도자

☞ 청년농업사(靑年農業士)

1. 인정요건: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인정

① 농업자연수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졸업과정 이상의 연수교육 또는 강좌제연수 를 이수한 자. 그 외 도지사가 상기와 동등 이상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 정한 자

② 일정의 영농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장래에도 농업경영을 실천하여 지역농업의 후계자로서 가능성이 있는 35세 미만의 자

③ 농촌청소년의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2. 활동내용

① 농촌청소년 집단 활동의 촉진 및 지원활동 ② 교류회 및 연수회, 학습회 등을 개최, 지원활동

3. 실시상황: 2001년 현재 9,589명(그 중 여성이 151명)의 청년농업사가 있음

☞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 제도

이 제도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됨. 농업인 스스로가 농 업경영개선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 심사과정을 거쳐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인을 인정농업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해 줌. 인정농업자는 일반농업인보다는 우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2. 영농 및 생활비 확보를 위한 지원

‘농업후계자신규취농조성사업’과 ‘농업경영기반확립지원조성사업’의 두 종류가 있다. 농업후계자신규취농조성사업은 농업후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자를 대상으로 월 5만 엔을 1년간(총액 60

만 엔) 지급하며, 2006년도에 21명이 혜택을 받았다

농업경영기반확립지원조성사업은 의욕적이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 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각종 농업제도자금을 대부받아 농업경영개선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를 대상 으로 이자액만큼의 자금을 제공한다.

4.3. 농지 및 영농시설, 주거 확보를 위한 지원

귀농을 희망하는 자가 영농지역을 정하고 영농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화 시키면 농지구입 및 주거확보, 영농시설, 농기계구입 등의 준비가 뒤따라 야 한다. 쯔루다마치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 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농업위원회가 농지를 알선 및 소개를 해 주고 있으 며 기존의 농가에서는 여유가 있고 불필요하게 된 중고농기계를 판매하거 나 대여해 주고 있다. 더불어 주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자치단 체가 정영(町營)주택을 알선해 주는 등 세심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4.4. 기존 주민들과의 융화 대책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낯선 지역에 정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 이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 주민들과의 연대가 무척 중요하다. 기존 주민들과의 밀접한 교류가 필요하 며 때로는 공동작업, 마을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롭게 이주 해 온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 마을의 실정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융화 되어야 한다. 쯔루다마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여 기존 주민과 새롭게 이주해 온 귀농자의 친목도모를 통한 지역융화에 노력하고 있다.

첫째, 새롭게 이주해 온 귀농자에게 농업후계자들의 모임인 ‘쯔루다마치 녹색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해마다 각종 농업연

수는 물론 학습회, 선진지역시찰 등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 동을 통해서 농업에 관한 정보교환은 물론 기존의 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의 친목 도모도 꾀하고 있다.

둘째, 귀농자에게 이 지역에 결성되어 있는 각종 농업생산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채소, 화훼, 메론 등 다양한 작목의 생산 단체(작목반)가 있어 관심 있는 작목에 맞게 생산자단체를 선택, 가입 할 수 있다.

셋째, 농업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수시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마을을 순회하는 ‘농업경영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