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2. 농산어촌활성화 전략과 정책
추진본부가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활성화 전략은 9개이다. 9 가지 전략은 크게 분류하면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영역 은 농촌에 도시민을 유치하는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이 때 유치에는 도농 교류 차원에서 농촌을 방문하는 것과 농촌에 정주를 위해 귀농, 귀촌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는 농촌의 기간산업을 활성화하는 전략과 관련되 어 있다.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전략 영역에서는, 인적․사회적 네트워크가 농 촌기업의 활력도입 수단으로서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농촌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도농교류의 대상, 수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교류정책을 전개하는 것 역 시 중요한 전략이다. 어린이들의 체험활동을 촉진, 기업과 관광업자와의 연계정책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농산어촌활성화법>을 주목할 만하며 그에 따라 지원교부금이 마련되었다.
농촌의 기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농림수산물 가공, 판매를 집락 단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 한다. 지산소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지(地)’의 범위에는 학교급식도 포함 될 수 있다.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촉진한다. 둘째, 농식품의 품
질 제고와 특색있는 생산수단의 보유를 확장한다. 유기농업, 지적재산권 등이 관련된 키워드이다. 셋째, 농림어업의 체질 강화, 농산어촌의 생산력 강화가 필요하다. 효율적, 안정적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면적을 집단화하기도 하며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후계자, 취농자 등에 대 해 지원한다.
한편, ‘도농교류에서 공생․대류로 전환’이라는 슬로건 하에 일본 8개 부성의 11개 프로젝트가 관련되는 정책군 사업이 있다. 도시민의 라이프스 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이들의 농촌정착을 도모,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예를 들면, 일본 단괴세대의 농촌 이주 의향이 매우 크 다. 일본 정부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도농 공생․대류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교류가 사람간의 교환이라면 공생․대류에는 사람, 정보, 가치 관까지의 교환을 의미하는 광범위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 정책은 세대별로 내용을 달리하며 추진되고 있다. 단괴세대를 대상으 로는, 그들이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전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는, 도시에서 일자리 없는 젊은이가 농촌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어린이 세대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촌에 친숙해지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NPOs(Non Profit Organizations) 등에는 농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 동경농공대학에서 일본 농산어촌 정책과 전략에 관한 정보 교류 미팅
그림 7-1. 농산어촌활성화 전략 추진본부의 정책추진 개요
전략의
원기있는 지역만들기
▲ 귀농 연수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