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에서 소개하였듯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인턴 신청
2 ,
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34세의 인턴 지원 대상자를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상시 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5 업 및 제조업종 대기업이 인턴으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해당 사 업장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경력 형성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애, 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채용난 문제도 해결할 목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 <그림 2>와 그림< 3>, <그림 6>에서 살펴보았듯
이 15~34세 남성경활율은 모든 학력집단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15~24세 여성경활율 역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년 취업인턴제의 정 책 대상은 적절하며 제도를 통해 청년층에게는 노동시장 참여, 의 인센티브 중소기업에게는 이들을 고용할 인센티브를 제공한, 다는 측면에서 남녀 청년층의 경활율과 고용률을 제고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된다.
표 세 남녀의 경활율 변화 요인분해 결과 요약
< 13> 25~29
남 녀
(1) (2) 년생 사이의 누적
A. 1961~1969
경활율 변화 가( , %p) 3.10 38.69 학력집단구성비 변화효과 나( , %p) -7.18 7.79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 다( , %p) -6.22 24.08 학력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 라- ( , %p) -11.84 24.38 학력의 설명력 나 가( / , %) -232 20 혼인상태의 설명력 다 가( / , %) -201 62 학력 혼인상태의 설명력 라 가- ( / , %) -382 63
표 계속
< 13>
남 녀
(1) (2) 년생 사이의 누적
B. 1970~1979
경활율 변화 가( , %p) -74.12 199.04 학력집단구성비 변화효과 나( , %p) -50.15 38.29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 다( , %p) -27.98 128.53 학력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 라- ( , %p) -79.42 125.83 학력의 설명력 나 가( / , %) 68 19 혼인상태의 설명력 다 가( / , %) 38 65 학력 혼인상태의 설명력 라 가- ( / , %) 107 63 년생 사이의 누적
C. 1980~1983
경활율 변화 가( , %p) -56.58 120.60 학력집단구성비 변화효과 나( , %p) -37.81 24.86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 다( , %p) -15.53 86.42 학력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 라- ( , %p) -57.10 83.25 학력의 설명력 나 가( / , %) 67 21 혼인상태의 설명력 다 가( / , %) 27 72 학력 혼인상태의 설명력 라 가- ( / , %) 101 6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한편 능력 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방안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 행을 능력 중심으로 바꾸어 청년층의 과잉학력 문제를 해소함 과 동시에 이들의 경활율 및 고용률을 제고하려는 장기 정책이 다 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 <그림4A>와 그림< 5A>에서 살펴 보았듯이 최근 년간4 20%와 24%를 기록했던 25~29세 남성과 여성 중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15) 과 잉학력 문제 해소로 인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표. < 13>
패널 C의 (1)열과 (2)열에 나와 있듯이 장기적으로 학력구성비, 율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남성경활율 변화에 67%, 여성경활율 변화에 21%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기 때
15) 2008~2012년25~29세 남녀 중 고졸 이하 학력자의 평균비율을 계산한 수 치이다.
문에 정책 효과는 정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성에게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취업인턴제의 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제조업종 대기업의, 인턴 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활율과 고용률 제고에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제조. 업종 대기업 종사자와 희망종사자가 대부분 남성이므로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동일학력의 남성이 인턴 지원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능력 중심의 채용관. 행 확산 방안 역시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경활율과 고용 률 제고에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 예상되어 여성을 위한 정, 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보완되어야만 더욱 큰 여성경활율과 여성고용률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