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 및 열차 내의 범죄예방과 단속, 테러 예방 활동, 철도사고 수사 등 <표 3-3>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 소속 의 철도공안 조직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부이사관 도는 서기관으로 보 하고 하부 조직으로 지방특별사법경찰대를 두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소 유의 국유 철도, 광역 철도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 철도 구간은 각 지방경찰청 소속의 지하철 수사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3-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업무
자료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주요업무 재구성
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교육 현황
철도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자체 교육훈련연수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 교육원,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도의 경우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산하 대인관계능력향상과정 등에 86명, 경찰청 산하 경찰수사연수원에 26명, 경찰학교에 3명, 법무연수원 산하 특사경 수사실 무과정 등에 63명, 코일 인재개발원 산하 철도차량운면허 취득과정에 67명 등 19개의 다양한 교육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기했다.
○ 철도지역 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철도안전법 범죄 - 역구내 및 열차 내 범죄
- 범죄사건 송치 업무
○ 철도지역 내 질서유지와 방범활동
○ 관할구역 내 대테러 예방 활동
○ 특별동차(VIP)운행에 따른 경비 업무
○ 철도지역 내 가출인상담소 설치 운영 등
그러나 영어와 같은 어학연수 과정 프로그램에는 거의 참여한바 없다. 철도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역내나 열차내에서 근무 외국인인과 련된 범죄 등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외국인 수가 130만명이 넘어섰고 이 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측되는 만큼 직원들에게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16)
3) 철도감독관 제도
철도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5조에 따라 감독대 상기관의 현장 점검 및 검사 등 지도감독으로 사고예방활동과 사고발생 시 수 습 ․ 복구를 위한 안전조치를 임무로하며, 업무분야는 <표 3-4>와 같이 철 도안전분야, 철도운전분야, 철도관제분야, 철도신호분야, 철도정보통신분야, 철 도전철전력분야, 철도시설(노반/궤도)분야 및 건축 및 소방(설비포함)분야 등 으로 구분하며, 감독관이 수행하는 감독활동은 상시점검, 안전관리체계 승인검 사확인, 정기검사확인, 수시검사,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점검, 종합시험운행 점검, 사고발생 시 수습 ․ 복구를 위한 안전조치, 특별점검 등으로 구분한다.
<표 3-4> 철도감독관 분야별 담당업무
분야별 점 검 항 목
철도안전
○ 철도운영기관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반 상태에 대한 이행상태 점검
○ 철도안전관리종사자 조직구성 및 관리에 대한 이행상태 점검
○ 철도안전 및 철도보호를 위한 관리의 적정성 점검
○ 철도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그 밖에 철도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상태 점검
철도운전
○ 철도운전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운전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운전 종사자 안전관리 상태 점검
○ 철도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를 위한 관리의 적정성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그 밖에 철도 운전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자료 :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4조제2항 관련) 별표2
분야별 점 검 항 목
철도관제
○ 철도관제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관제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관제업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이행여부 등 점검
○ 철도관제 운용의 품질 및 인력운용 현황 점검
철도차량
○ 철도차량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차량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차량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차량 유지보수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이행여부 등 점검
○ 그 밖에 철도차량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철도신호
○ 철도신호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신호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신호 시설물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신호 시설물 유지보수 이행 상태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이행여부 등 점검
○ 그 밖에 철도신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철도정보통신
○ 철도정보통신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정보통신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정보통신 시설물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철도정보통신 시설물 유지보수 이행 상태 점검
○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이행여부 등 점검
○ 그 밖에 정보통신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철도전철전력
○ 전철전력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전철전력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전철전력 시설물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전철전력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이행여부 등 점검
○ 그 밖에 전철전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철도시설 (노반/궤도)
○ 철도시설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시설분야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시설분야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 설계시 안전성분석의 적정성
○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이행 상태 점검
○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이행여부 등 점검
○ 그 밖에 철도 토목/궤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건축및소방분야 (설비포함)
○ 철도건축분야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역사 화재 등 이례사항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건축분야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철도건축물 유지보수 이행 상태 점검(이동편의시설 포함)
○ 역사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적정성
○ 기타 철도 건축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반 상태 점검
제2절 외국의 항만보안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