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6> 중국 선박해운보안규칙 및 항만시설보안규칙의 주요내용
구분 조문 주요 내용
항 만 시 설 보 안 규 칙
제1조 SOLSA 협약과 ISPS Code를 수용하고,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 위해 규칙 제정 제2조 국제항로운항여객선, 500톤 이상 화물선 등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규칙 적용
제3조 선박 및 항만의 경계면(interface)등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제4조~
제8조 항만시설보안규칙을 집행하는 각 부서 권한과 역할 및 비용의 부담사항 규정 제2장 교통부에 대해 보안위협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3단계의 보안등급 설정의무
제3장
항만시설 운영주체의 평가신청(3년 주기)→각 항만 관리기관 보안평가→각성과 자치구 교통주관부서에 보안평가보고서 제출→15일 이내 보안평가 심사→교통 부 승인(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실시)
제4장 항만시설보안평가 승인 이후 보안계획 작성신청→각항만 관리기관 계획 수립
→성 및 자치구 보안계획 심사→교통부 항만시설 보안계획 승인→적합증서 발급 제5장 각 항만의 행정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항만시설의 보안요원을 임명함 제6장 입항선박과 항만시설 운영주체 간에 체결되는 보안 약정에 대한 규정 제7장 항만시설에서의 보안훈련과 연습, 자격증 발급 및 기록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선 박 해 상 보 안 규 칙
제1조 선박해상보안규칙의 제정목적을 명시하고 있음
제2조 이 규칙은 중국 외항 국적선과 공사(회사) 및 관할해역에 있는 외국선에 적용
제3조 중국 교통부(해사국)은 ISPS Code의 선박보안에 관한 사항을 이행할 책임부담
제6조 선박 및 항만의 경계면 활동 등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10개 정의
제2장 해사국은 보안위협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 보안 등급 설정 제17조~
제36조 선박보안평가 및 선박보안계획, 국제선박보안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37조~
제42조
해사관리부서는 선박 및 항만경계면 활동, 입항하는 선박의 위험정도 등을 판 단하여 선박과 항만시설, 기타 선박에 대해 보안약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자료 : 목진용 외 3명(2005), “ISPS Code시행에 따른 항만보안관리체제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한편, 중국에서 ISPS Code를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교통부이며, 산하 수운사 (department of water transportation)에서는 항만보안을, 중국 해사국은 선박보안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항만보안에 관한 인증기관(RSO)으로 해상연구소 (Warterborne Research Institute)로 지정하였으며, 선박보안업무와 관련해서는 중 국선급(China Classification Society)을 검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06년 4월 10일 교통운수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與改革委 員會)는 공동으로 항만시설 보안비용 징수에 관한 통지(關於收取港口設施保安 費的通知, 交水發 20061156號)를 발표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 으며, 구체적인 비용 징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집행 기간을 3년 (2006년 6월 1일～2009년 5월 31일)으로 잠정 확정하였다.
또한 중국은 2006년 4월 10일 교통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동으로 항 만시설보안비용징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으며, 2006년 6월 1일부터 중화인 민공화국 교통부 항만비용규칙(대외무역부분)에서 항만시설보안비용을 늘렸고, 구체적인 비용징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 기한을 3년(2006년6월1 일~ 2009년 5월 31일)으로 잠정 확정하고, 2006년 5월 30일 교통부가 발표한
구분 조문 주요 내용
선 박 해 상 보 안 규 칙
제43조~
제46조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 및 3년간 선박에 비치․유지의무 등을 두고 있음 제47조~
제50조 선박 및 회사 보안사관의 자격요건과 의무,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규정 제4장 해상보안경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해사국당직실을 연락창구로 활
용
제5장 해사관리기관은 법률에 따라 선박보안활동을 감독 및 검사할 수 있음
제6장 부칙으로, 선박보안평가, 보안 계획 수립 및 시행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함
항만시설보안비용 징수에 관한 통지 중국교통부교수발(2006)238호에서，항만 시설 보안비용 징수와 사용 및 관리 사항이 한층 더 명확히 하였다.
이 밖에 중국은 항만시설보안 이행 업무를 전개하면서 동시에 국제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 말부터 2006년 미국해안경비대(USCG) 대 표단은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닝보항, 선전항 및 톈진항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 행하였으며, 미국 대표단은 중국 항만의 성실한 이행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USCG 대표단은 중국이 ISPS Code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ISPS Code 이행 에 매우 유리한 선진적인 수준의 항만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다며 전 세계 다른 지역의 항구에 보급하기를 건의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