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ICT 분야 총 R&D 예산은 4조 695억원 규모
ㅇ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3조 1,271억원 규모(‘17년 3조 1,344억원 대비 73억원 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17예산 '18예산 증 감
(A) (B) (B-A) %
총 계 3,134,432 3,127,062 △7,370 △0.2
기초연구
소 계 890,869 982,030 911,60 10.2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8,684 10,173 1,489 17.1
자유공모지원사업 713,903 773,012 59,109 8.3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115,405 130,547 15,142 13.1
기초연구실육성사업 52,877 68,298 15,421 29.2
원천 연구
원천 기술
소 계 679,577 709,366 29,789 4.4
바이오․의료기술개발 264,268 271,894 7,626 2.9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11,295 13,151 1,856 16.4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산업 11,000 11,000 -
-범부처전주기신약사업 41,750 51,053 9,303 22.2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사업 - 1,887 1,887 순증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47,977 49,213 1,236 2.6
나노융합 2020사업 7,000 6,000 △1,000 △14.3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19,594 29,150 9,556 48.8
차세대정보컴퓨팅개발사업 12,473 14,048 1,236 2.6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78,987 86,583 7,596 9.6
친환경에너지타운 700 630 △70 △10.0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14,000 11,900 △2,100 △15.0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용 3,931 5,652 1,721 43.8
STEAM연구사업 45,542 38,842 △6,700 △14.7%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 - 4,600 4,600 순증
글로벌프런티어사업 87,000 80,200 △6,800 △7.8
국가전략프로젝트(과기정통부 과기분야) 14,400 13,903 △497 △3.5
기초원천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19,660 19,660 -
-원천 연구
우주
해양 극지
소 계 436,178 350,173 △86,005 △19.7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23,700 31,590 7,890 33.3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40,000 17,500 △22,500 △56.3
소형위성개발사업 6,000 6,000 -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35,100 49,100 14,000 39.9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220,000 176,000 △44,000 △20.0
달 탐사 사업 71,000 39,500 △31,500 △44.4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30,476 18,205 △12,271 △40.3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신규) - 1,799 1,799 순증
우주기술산업화 및 수출지원사업(신규) - 380 380 순증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1,520 1,520 -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8,172 8,172 -
-우주원자력국제협력(우주국제협력지원) 210 407 197 93.8
원자 력
소 계 234,040 209,098 △24,942 △10.7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35,288 114,082 △21,206 △15.7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14,571 8,441 △6,130 △42.1
원자력연구기획 평가사업 3,766 3,626 △140 △3.7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6,365 35,358 △1,007 △2.8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24,960 24,815 △145 △0.6
SMART 고도화 공동개발사업 3,420 6,840 3,420 100.0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원자력국제협력지원) 7,790 7,636 △154 △2.0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3,880 800 △3,080 △79.4
중입자가속기구축사업 500 2,400 1,900 380.0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3,500 3,500 -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양성사업 - 1,600 1,600 순증
핵융 합가 속기
소 계 92,518 101,189 8,671 9.4
핵융합기초연구사업 6,264 6,264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원기금) 28,500 35,736 7,236 25.4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57,754 59,189 1,435 2.5
국민 생활 연구
소 계 13,383 16,363 2,980 22.3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 2,000 2,000 순증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시범사업(폴리스랩) - 1,375 1,375 순증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1,410 - △1,410 순감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6,650 8,900 2,250 33.8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5,323 4,088 △1,235 △23.2
구분 사 업 명 '17예산 '18예산 증 감
(A) (B) (B-A) %
사업화
소 계 160,172 145,007 △15,165 △9.5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 1,600 1,600 순증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 3,800 3,800 순증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37,945 26,534 △11,411 △30.1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17,875 19,921 2,046 11.4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 4,000 4,000 -
-연구개발특구육성 83,000 76,300 △6,700 △8.1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5,352 12,852 7,500 140.1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 12,000 - △12,000 순감
인력양성
소 계 85,521 83,394 △2,127 △2.5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3,572 2,926 △646 △18.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710 798 88 12.4
이공계전문기술인력 양성 23,483 20,344 △3,139 △13.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14,684 16,934 2,441 16.8
과학영재양성 16,400 14,760 △1,640 △10.0
국제 연구인력 교류 9,959 11,588 1,629 16.4
연구실안전환경구축 7,906 8,492 586 7.4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8,807 7,552 △1,255 △14.3
기반 조성
국제 협력
소 계 41,491 41,745 254 0.6%
국가간협력기반조성 17,100 17,100 -
-과학기술국제부담금 3,175 3,095 △80 △2.5
국제교류협력연구기획평가사업 2,600 2,600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9,900 10,067 167 1.7
개도국과학기술지원 3,360 3,335 △25 △0.7
개도국과학기술부담금 819 755 △64 △7.8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지원사업 4,537 4,793 256 5.6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조성
소 계 500,683 488,697 △11,986 △2.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261,161 234,670 △26,491 △10.1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239,522 254,027 14,505 6.1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17예산 '18예산 증 감 비고
(A) (B) (B-A) %
총 계 990,607 942,439 △48,168 △4.9
기술 개발
소 계 681,892 665,936 △15,956 △2.3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101,797* 86,030 △15,575 △15,3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91,000 80,257 △10,743 △11.8 차세대(UHD)방송서비스활성화
기술개발 - 3,500 순증 순증 신규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16,907 17,944 1,037 6,1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27,482 26,271 △1,211 △4.4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117,239 114,939 △2,300 △2.0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 - 3,000 순증 순증 신규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27,561 13,173 △14,388 △52.2
차세대초소형IoT기술개발 - 4,723 순증 순증 신규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 4,500 순증 순증 신규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부품·소재 4,900 6,692 1,792 36.6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54,617 61,750 7,133 13.1
정보통신기획평가관리비 8,180 17,031 8,851 108.2
방송통신R&D기획평가관리비 - 8,203 순증 순증 신규
국가전략프로젝트(과기정통부)** 13,722 35,413 21,691 158.07 범부처 Giga KOREA사업 73,270 57,384 △15,886 △2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104,505 105,543 1,038 1.0 출연연지원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 35,135 19,583 △15,552 △44.3 산업부지원
ICT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 2,850 - 순감 순감 종료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2,727 - 순감 순감 종료
표준화 소 계 25,030 23,725 △1,305 △5.2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25,030 23,725 △1,305 △5.2
* 이 중 8,203백만원은 ’17년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內 내역사업인 ‘방송통신R&D관리기반구축’ 예산이며, 이는 ‘18년부터 별도 분리하여 ‘방송통신R&D기획평가관리비’ 신규사업으로 추진
** 국가전략프로젝트(과기정통부) :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자율주행차, 가상증강 5개 내역사업 포함
구분 사 업 명 ‘17예산 '18예산 증 감 비고 (A) (B) (B-A) %
사업화 소 계 38,053 38,062 9
-ICT유망기술개발지원 38,053 38,062 9
-인력 양성
소 계 73,289 81,340 8,051 11.0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50,728 54,714 3,986 7,9
SW전문인력역량강화 22,561 26,626 4,065 18.0
기반 조성
소 계 172,343 133,376 △38,967 △22.6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24,202 19,582 △4,620 △19.1
ICT융합 Industry4.0s 14,195 19,484 5,289 37.3 기술확산지원(정보통신) 64,937 53,669 △11,268 △17.4
주파수활용여건조성 10,697 7,109 △3,588 △33.5
전파연구 867 787 △80 △9.2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5,000 5,256 256 5.1
스마트미디어기술개발사업화지원 2,700 4,182 1,482 54.9
차세대네트워크기반구축 11,278 10,285 △993 △8.8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6,481 6,481 -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1,698 1,766 68 4.0
ICT기반 영양관리 서비스 실증 400 667 267 66.8
전파자원의 효율적 확보기반 조성 - 2,108 2,108 순증 신규
ICT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 - 2,000 2,000 순증 신규
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기술고도화 9,834 - △9,834 순감 종료
SW기술자산활용촉진 6,903 - △6,903 순감 종료
개방형스마트홈기술개발및실증 2,500 - △2,500 순감 종료
중증질환자 After-care 기술개발 및 실증 1,800 - △1,800 순감 종료
ICT R&D기획 및 분석지원 8,851 - △8,851 순감 이관
< 과학기술 >
분야명 주요내용 비고
기초연구
• 기초연구사업 지속적인 예산 확대
- ’13년 6,784억원 ⇒’14년 6,965억원 ⇒’15년 7,443억원 ⇒’16년 7,680억원⇒’17년 8,909억원
• SCI(E) 논문 질적수준 향상
- 상위 10% 학술지 논문 ’14년 2,588편⇒
’15년 2,766편⇒’16년 2,821편
원천 연구
BT
•(주요정책)「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발표 (’17.9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 생명공학육성법상 바이오 R&D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 종료에 따라 차기 기본계획 수립
* 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 합동계획
•(주요행사)「바이오 미래포럼」개최(’17.10월) - 바이오경제 시대 도래에 따른 국내․외 대응
전략과 비전 공유를 위한 포럼개최
•(주요실적) 유전자 변형 마우스 연구를 통한 유 전질환 관련 유전자 기능 규명
- 유전자변형마우스 모델 제작 및 표현형 분석으로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 규명 및 사람의 유전 질환 및 희귀질환 연구 기여를 통해 향후 신약 개발 가능성 제고
* Nature Genetics, IF=27.96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 계획>
<바이오 미래포럼>
NT 소재
• (연구개발) 나노․소재분야 미래유망 新산업 실현 전략분야 핵심 기술 개발, 아이디어 중심의 신개념 소재* 및 소재 원천특허 확보** 추진
* 도전형소재기술개발프로그램 (’17년 총10개과제 선정)
** 미래소재디스커버리 (’17년 16개 연구단으로 확대)
• (주요행사) 나노코리아(‘17.7), 나노융합성과전 (’17.11), 글로벌 나노안전 대응전략 설명회 (‘17.3, ’17.12) 등 개최
<나노코리아 2017>
<2017 나노융합성과전>
분야명 주요내용 비고
원천 연구
첨단 융합 기술
• 실리콘을 채널물질로 사용하여 상온에서 동작 하는 테라헤르츠 검출 소자 개발(미국 특허 등록 2건, 일본특허 출원 1건)
• 실험실 수준의 점프스키 제작설비를 구축하고 탄성 및 진동특성 최적화를 위한 시험용 스키 제작(스포츠과학화융합연구사업)
<탄성과 진동특성 설계 검증용 스키 모델 >
우주
• 시험발사체 체계모델(EM) 조립완료 및 75톤급 엔진 탈설계점 연소시간 160초 시험 성공 (’17.9월), 7톤급 고공엔진 임무연소시간 500초 시험 성공(’17.8월)
• 시험용 달 궤도선 예비설계(PDR) 완료(본체·
탑재체(9월), NASA 탑재체(12월)), 발사체 RFP 배포(9월) 및 협상 착수(11월∼)
• 다목적실용위성 7호 본체개발 주관기관 선정(4월)
• 정지궤도위성 고성능 관측영상기하보정(INR)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11월)
• 차세대소형위성 2호 개발사업 신규착수(3월)
• 위성용 우주부품 국산화로 우주기술 자립화 및 수입대체·수출 등 경제적 효과 기대 - 차세대소형위성 2호 탑재체 선정(4건/17.8월
PCM 열제어장치 개발/위성용X-band GaN SSPA 개발/ 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복합 수신기 QM개발/위성용 태양전지 배열기 QM 제작 및 시험)
- 고해상도 우주카메라 대구경 반사거울 다목적 7호(20억원/`17.2월) 및 탈탐사 탑재부품 협약 (3.5억원/17.7월)
- 과학기술위성 3호 주탑재체 적외선 우주관측 자료 활용연구(Nature 자매지 게재,17.10)
<한국형발사체 엔진 시험>
<PCM 열제어장치/GaN SSPA>
분야명 주요내용 비고
원천 연구
해양 극지
• 세계최초 미세조류 유래 동물세포 배양액
(SACCS)의 11종 세포주 10세대 계대배양 검증 및 7종 세포주 활용 FBS 70% 대체 가능성 확인
• 1세대 치주인대 정상 줄기세포주 대상 70% 대체 조건에서 컨트롤 대비 30% 이상 높은 골세포 분화 효능 확인
※ 동물세포배양액 대체물질(SACCS)의 특허출원 완료 <동물세포배양 대체소재 개발>
원자력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 현안인 사고 저항성 핵연료 피복관 소재 및 제조 원천기술 개발(기존 상용 피복관 대비 산화저항성 1000배 향상)
- 사고저항성 핵연료 국제공동연구 참여(OECD -HRP 국제공동연소시험 참여: ～ˊ17) 및 삼성기전 기술이전(‘17.4) 등
• 친환경 방사성 세슘 고효율 제거기술개발
- 중소기업 특허기술 이전(기술료 5억원), 한수원 가동원전 폐수 처리 지원 등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핵심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제작, 가공, 조립, 성능 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증센터 구축 추진
<사고저항성 핵연료 기술이전>
<박테리아 방사성세슘 광물화>
<10MeV, 2.5MeV 전자선가속기 시스템>
핵융합 가속기
• 3세대방사광 가속기 빔라인 2기 증설(‘17.6) - 적외선 분광학(IRS) / 마이크로 거대분자 결정학(μ-MX)
• 4세대방사광 가속기 성능검증(‘17.5) 및 이용자지원
• 4세대방사광 가속기 성능검증(‘17.5) 및 이용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