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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문서에서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페이지 69-196)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ㅇ 기초연구의 창의성ㆍ도전성, 전략성ㆍ목적성 강화를 통해 기초 연구사업의 효과와 효율을 제고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

□ 지원근거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 지원분야

ㅇ (개인연구)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개인연구자의 탄력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전략연구 지원을 통해 체계적 기초연구 육성

ㅇ (집단연구) 국내 대학 등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을 특정 분야별로 조직화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고급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 활성화 도모

‣ 선도연구센터지원(이학(SRC), 공학(ERC), 기초의과학(MRC), 융합(CRC)), 기초연구실지원(BRL)

ㅇ (기초연구기반 구축) 전문연구정보 및 실험데이터 제공 등 연구 인프라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구축사업, 유럽핵입자 물리연구소(CERN)협력사업,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

□ 추진실적

ㅇ 기초연구지원 지속 확대 : (’16)7,680억원 → (’17)8,866억원

※ 기반포함 및 ‘17년 추경 제외

ㅇ 영향력지수(IF) 상위 10% 저널 논문 수 큰 폭 상승

* ('12) 1,896편 → ('13) 2,162편 → ('14) 2,588편 → ('15) 2,766편 → ('16) 2,821편

ㅇ 장기연구 지원 및 중복성 검토 완화 등을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마련

* (심화연구) 유사주제 심화·발전과제로 인정

ㅇ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한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 신진·중견연구 연차점검 폐지, 신진연구 및 중견연구 연구비 총액 1.5억 이하 최종평가 생략

2. 중점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 2. 중점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 2. 중점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

◇ 2018년 중점 추진방향 가. 개인기초연구 지원 강화

□ 신진연구 지원확대

ㅇ 역량있는 신진연구자*가 임용 초기 연구실험실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ㆍ장비 구축비를 추가 지원하는 「최초 혁신 실험실」신설

*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신진연구 선정대상자 중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비가 필요한 연구자

ㅇ 대학 신규임용 전임교원 연령대를 고려하여 생애 첫 연구 지원자격을 확대

<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

2017년 2018년

최초 혁신 실험실

신설

-

- (대상) 신진연구 선정대상 중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비가 필요한 연구자 - (평가) 신진연구 선정과제 대상으로

구축 필요성, 구축내용 등 별도평가* * 암맹평가 미적용

- (지원규모) 350명(0.5~1억원, 1년간)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 확대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로 지원자격 확대 국제공동연구

추가 지원 대상 확대

신진연구ᆞ중견연구 수행자 대상 국제공동연구 추가 지원

(1년, 0.3억원 이내)

국제공동연구 추가지원 대상을 생애 첫 연구 수행자도 포함

(1년, 0.3억원 이내)

□ 보호․육성분야 지원 신설

ㅇ 기초연구의 학문적 다양성 및 균형을 유지하고, 해당 분야의 기초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중견연구 보호ㆍ육성분야 지원 신설

- 2018년 하반기에 신규 30개 과제 내외 선정(연간 연구비 0.5∼3억원, 1∼5년)

ㅇ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연구 연차ㆍ중간ㆍ최종보고서 및 성과소개서 등을 간소화하되 과정중심 으로 충실화

< 개인연구 보고서 서식 충실화ᆞ간소화 >

2017년 2018년

세부사업별 보고서 통일

세부사업별 특성에 맞는

서식 활용

보고서 서식을 간소화한

공통 서식 활용 과정중심의

연구결과 작성

연구목표 달성도 위주로

작성

연구목표에 미달성했더라도

도전적으로 수행한 내용에 대해 기술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연구결과의 활용 향후 활용계획 위주로 작성

연구 수행 결과의

학문적 중요성 위주로 작성 자체평가의견서 연차 및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에 한하여 작성

성과소개서

간소화 (분량) 개인 2개 이내, 집단 5개 이내

(분량) 개인 1개, 집단 3개 이내

□ 연구중단 인정범위 확대

ㅇ 비정규직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중단사유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불이익 방지

ㅇ 임신ㆍ육아휴직 시 연구기간 연장(최대 1년)으로 연구중단 및 우수 연구자 경력단절 방지

< 연구중단 인정범위 확대 >

2017년 2018년

신분변동(이직)으로 인한 수행포기

비정규직 연구원이 타 기관 정규직 채용 후 과제수행 할

수 없는 경우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

비정규직 연구원이 타 기관 비정규직 채용 후 과제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

임신 및 육아로 인한

연구기간 연장 -

임신 및 육아 휴직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 허용(최대 1년)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공동연구 활성화

ㅇ 유럽 ERC(European Research Council) 연구팀 등 전 세계 우수연구팀과의 방문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우수연구자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우수성과 창출 기반 마련

* 중견, 신진, 생애첫연구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대상으로 EU-ERC 및 전 세계 연구팀에 단기 방문연구지원(12개월 이내, 연간 3천만원 이내)

나. 집단연구 추진의 실효성 제고

□ 소규모 집단연구 사업 개편

ㅇ 소규모 집단연구를 ‘기초연구실’ 사업으로 재편하고 지원예산 확대

< 소규모 집단연구 사업구조 개편 >

2017년 2018년

사업구조 개편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 글로벌연구실은 계속과제만 지원기초연구실로 통합

예산 확대 560억원

※ 글로벌연구실 포함

(22.0% 증가)683억원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추진

자유공모

(유럽 및 아시아 국가 과제 우대)

※ 글로벌연구실에서 추진

국가ᆞ분야 등 지정 공모

※ 국가별ᆞ분야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 수요 발굴 및

지원 신청제한

기준완화

동일 학과/학부/전공 내 선정 및

수행은 1개 과제만 가능

폐지

□ 선도연구센터 공동연구 활성화

ㅇ 기초연구의 대형화, 융복합화 등으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연구센터의 연구비 단가를 높이고, 공동연구원의 과제 최소 참여율을 도입하여 실효성 제고

< 선도연구센터 공동연구 활성화 >

2017년 2018년

연구비 단가 증액

- 이학분야(SRC) : 연간 13억원

- 기초의과학분야(MRC) : 연간 10억원

- 이학분야(SRC) : 연간 15.6억원 - 기초의과학분야(MRC) : 연간 14억원 공동연구원

최소 참여율 -

20% 이상

1. 개인연구지원사업

1-1. 리더연구

□ 사업목적

ㅇ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연구리더로 육성

□ 2018년 중점 추진방향

ㅇ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집중 육성을 위한 리더연구자 지원 강화

※ 2017년 신규 7개(34억) → 2018년 신규 11개(64억), 30억원 증액

ㅇ 단기성과를 지양하고 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리더연구 단계평가 시

「하위 10% 지원중단」제도 폐지

- 단, 과정중심으로 단계평가 후 불성실한 과제는 지원중단

□ 2018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 업 명 2017년 실적 2018년 계획 증 감

리더연구

예산 50,382

(신규 3,391, 계속 46,991)

54,014

(신규 6,412, 계속 47,602)

3,632 (신규 3,021,

계속 611)

과제수 81

(신규 7, 계속 74)

80

(신규 11, 계속 69)

△1 (신규 4, 계속 △5)

*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실행예산 변동가능

1-2. 중견연구

□ 사업목적

ㅇ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연구자로의 성장 발판마련

□ 2018년 중점 추진방향

ㅇ 중견연구 신규과제 공모 시, 상 하반기 분리 공고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공백으로 인한 연구단절을 완화하여 지속적 연구가 가능한 환경 구축

- 상반기(3월 1일 연구개시), 하반기(9월 1일 연구개시)를 분리하여 실시

< 공모횟수 확대 >

2017년 2018년

중견연구 상반기 1회 공모 상ᆞ하반기 2회 공모

ㅇ 보호·육성분야 신설

- 중견연구 내 보호·육성분야를 신설하여, 미래유망 학문분야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

< 보호·육성분야 신설 >

2017년 2018년

보호·육성

분야 -

- 중견연구 내 보호ᆞ육성분야 신설 (연간 연구비 0.5~3억원, 1~5년) - 하반기 신규공모/선정

ㅇ 여성과학자의 참여 확대 및 안정적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중견연구 내 여성과학자 선정목표제* 지속적 유지

* (선정목표) 여성과학자의 신규과제 선정연구비 비율 20%

ㅇ 연구자의 자율성 확보 및 연구몰입도 제고를 위해 중견연구 내 소규모 연구과제(총 연구비 3억원 이하, 핵심(개인))는 최종평가 제외

2017년 2018년 최종평가

제외 대상

중견연구 총 연구비

1.5억원 이하

중견연구 총 연구비 3억원 이하

※ 핵심(개인) 전체 포함, 전략공모 제외

ㅇ 기초연구 국제교류협력사업 지속적 지원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유럽 ERC(European Research Council) 연구팀 등 전 세계 우수

연구팀과의 방문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우수연구자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우수성과 창출 기반 마련

※ 중견, 신진, 생애 첫 연구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대상으로 EU-ERC 및 전 세계 연구팀에 단기 방문연구지원(12개월 이내, 연간 3천만원 이내)

ㅇ 기초연구 분석과제 지원

- 증거기반 기초연구 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분야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 분석과제 지원

□ 2018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 업 명 2017년 실적 2018년 계획 증 감

중견연구

예산 514,539

(신규 263,931, 계속 250,608)

530,021

(신규 114,336, 계속 415,685)

15,482 (신규

△149,595, 계속 165,077)

과제수 4,580

(신규 2,408, 계속 2,172)

4,238

(신규 859, 계속 3,379)

△342 (신규 △1,549,

계속 1,207)

*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실행예산 변동가능

1-3. 신진연구

□ 사업목적

ㅇ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극대화를 통해 우수 연구인력으로 양성

- 창의적ㆍ도전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연구 집중 지원으로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기술 실현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2018년 중점 추진방향 ㅇ 최초 혁신 실험실 신설

- 역량있는 초기 정착기 신진연구자가 풍부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ㆍ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 실험실」신설

- 최초 혁신 실험실 추가지원 신청 내역은 암맹평가 방식을 적용 하지 않고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

- 최초 혁신 실험실 추가지원 신청 내역은 암맹평가 방식을 적용 하지 않고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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