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1)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현황 ··· 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4. 연구의 체계 ··· 7
제2장 북한 도시개발잠재력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1.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도시개발 과제의 도출 ··· 9 1) 체제전환과 도시변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9 2) 체제전환과 도시개발 과제에 대한 실증적 사례 ··· 16 2. 지리정보 분석을 통한 도시개발잠재력 분석방법 ··· 25
1) 토지적성평가방법 ··· 25 2) AHP 다기준평가법의 혼합방법 ··· 26 3) GIS 기반 특정입지여건 분석방법 ··· 27
제3장 남포와 신의주의 실태와 개발잠재력
1. 남포와 신의주의 분석대상 거점 선정과정 ··· 35 1) 북한의 주요 거점 ··· 35 2) 남포와 신의주의 선정 이유 ··· 37 2. 남포의 실태 ··· 40 1) 일반현황 ··· 40 2) 지형 ··· 41 3) 토지이용 ··· 45 4) 산업 ··· 51 5) 기반시설 ··· 56 6) 주거실태 ··· 63 7) 주민생활 ··· 71 3. 신의주의 실태 ··· 73 1) 일반현황 ··· 73 2) 지형 ··· 74 3) 토지이용 ··· 77 4) 산업 ··· 83 5) 기반시설 ··· 86 6) 주거실태 ··· 92 7) 주민생활 ··· 97 4. 남포와 신의주의 도시 지리정보 비교 ··· 100 1) 지형 비교 ··· 100 2)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비교 ··· 102 5. 남포와 신의주의 미래 개발잠재력 분석 ··· 107 1) 체제전환 측면에서의 개발잠재력 ··· 107 2) 지경학적 측면의 개발잠재력 ··· 111
3) 남포와 신의주의 토지개발잠재력 ··· 126
제4장 남포와 신의주의 장기 도시개발 과제
1.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 ··· 143 1) 체제전환 시나리오 ··· 143 2) 사유화와 민영화 시나리오 ··· 147 2. 전체적인 북한 도시개발의 과제 ··· 151 1) 도시공간구조 재편 ··· 153 2) 토지이용 ··· 154 3) 기반시설 ··· 156 4) 재개발 ··· 158 5) 이전적지 활용 ··· 162 6) 신개발 ··· 164 7) 도시개발행정 ··· 165 8) 재원조달 ··· 167 3. 남포의 도시발전 전망과 도시개발 과제 ··· 169 1) 도시발전 및 도시공간구조 전망 ··· 169 2) 도시개발의 핵심 과제 ··· 171 4. 신의주의 도시발전 전망과 도시개발 과제 ··· 180 1) 도시발전 및 도시공간구조 전망 ··· 180 2) 도시개발의 핵심 과제 ··· 183 5. 소결 ··· 194
제5장 남포와 신의주의 개발을 위한 중단기 남북협력 과제
1. 남북협력의 핵심과제 ··· 197 1) 특구개발과 연계한 도시개발 ··· 197 2) 도시개발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199 3)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우리 정부의 지원 ··· 200 2. 남포의 특구개발 관련 남북협력 과제 ··· 200
1) 특구개발방식 ··· 200 2) 특구의 업종과 연계사업 ··· 201 3) 입지 및 소요비용 ··· 202 3. 신의주의 특구개발 관련 남북협력 과제 ··· 204 1) 특구개발방식 ··· 204 2) 특구의 업종과 연계사업 ··· 204 3) 입지 및 소요비용 ··· 206 4. 우리 정부의 과제 ··· 207 1) ‘큰 그림’의 준비 ··· 207 2) 단계적인 대응전략 마련 ··· 208 5. 북한 당국의 과제 ··· 208 1) 관련 계획의 수립 ··· 209 2) 제도적 토대 마련 ··· 209 3) 인적 역량 구축 ··· 21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본 연구의 기대효과 ··· 213 2. 연구의 특징 및 한계 ··· 214 1) 연구의 특징 ··· 21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214 3. 정책 건의 및 맺음말 ··· 215
참 고 문 헌 ··· 217 SUMMARY ··· 223 부 록 ··· 229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남포와 신의주의 현황 ··· 3
<표 1-2> 단계구분 및 상황설정 ··· 3
<표 1-3> 연구의 방법 종합 ··· 5
<표 2-1> 체제전환이 가져 올 주요 도시적 변화 ··· 13
<표 2-2> 체제전환에 따른 발전지역과 침체지역의 유형-폴란드의 경우 ··· 15
<표 2-3> 통일 이후 동독지역 대도시들의 인구변화(1990-2003) ··· 17
<표 2-4> 로스톡의 인구변화 ··· 19
<표 2-5> 라이프찌히내 공가의 분류 ··· 23
<표 2-6> 입지분석 기준 및 평가항목 ··· 28
<표 2-7> 수치주제도 구축 시 이용된 자료 ··· 30
<표 2-8> 북한 수치주제도 구축 상세내역 ··· 32
<표 2-9> 북한 서부거점도시 수치주제도의 레이어명 및 데이터타입 ··· 33
<표 2-10> 북한 수치주제도의 좌표체계 ··· 33
<표 3-1> 북한내 주요 권역과 거점 ··· 35
<표 3-2> 북한의 지역구분 관련 기존 논의 종합 ··· 36
<표 3-3> 북한의 서해안권 및 동해안권 인구현황(2008) ··· 37
<표 3-4> 제2의 개성공단 조성 필요 지역 1순위 ··· 38
<표 3-5> 남포시 인구 ··· 41
<표 3-6> 남포시 시‧군별 표고별 면적 분포 현황 ··· 42
<표 3-7> 남포시 시‧군별 경사도별 면적 분포 현황 ··· 43
<표 3-8> 남포시 시‧군별 하천 분포 현황 ··· 45
<표 3-9> 남포시 시‧군별 토지이용별 면적 분포 현황 ··· 46
<표 3-10> 남포시 시‧군별 시가화구역 분포 현황 ··· 47
<표 3-11> 남포시 시‧군별 시가화구역내 유형별 시설용지 면적 분포 현황 ···· 48
<표 3-12> 남포시와 울산시 도시지표 비교 ··· 51
<표 3-13> 공업지대의 면적 현황 ··· 51
<표 3-14> 남포시의 주요 공업 및 기업소 ··· 54
<표 3-15> 남포시의 농수산업부문 주요 기업소 ··· 55
<표 3-16> 남포시 시·군별 도로현황 ··· 57
<표 3-17> 남포시 시‧군별 철도현황 ··· 58
<표 3-18> 남포항 시설 현황 ··· 59
<표 3-19> 남북한 유형별 발전현황 ··· 61
<표 3-20> 북한의 화력발전소 현황 ··· 61
<표 3-21> 북한의 수력발전소 현황 ··· 62
<표 3-22> 북한의 12개 시도 송변전 기업소 ··· 63
<표 3-23> 북한의 계층별 주택유형 ··· 65
<표 3-24> 남포시 시‧군별 시가화구역내 유형별 주거시설용지 현황 ··· 67
<표 3-25> 남포시의 주택현황 ··· 71
<표 3-26> 신의주시 인구구성 ··· 74
<표 3-27> 신의주시 표고별 면적 분포 현황 ··· 74
<표 3-28> 신의주시 경사도별 면적 분포 현황 ··· 75
<표 3-29> 신의주시 하천별 분포 현황 ··· 76
<표 3-30> 신의주시 토지이용별 면적 분포 현황 ··· 77
<표 3-31> 신의주시의 구역별 시가화구역 현황 ··· 78
<표 3-32> 신의주시 시가화구역내 유형별 시설용지 면적 분포 현황 ··· 80
<표 3-33> 신의주시와 평택시 도시지표 비교 ··· 82
<표 3-34> 신의주시 공업지대 면적현황 ··· 83
<표 3-35> 신의주시의 주요 공장 및 기업소 ··· 85
<표 3-36> 신의주시의 주요 농수산업 공장 및 기업소 ··· 86
<표 3-37> 신의주시 도로현황 ··· 87
<표 3-38> 신의주시 철도현황 ··· 88
<표 3-39> 신의주시 시가화구역내 유형별 주거시설용지 면적 분포 현황 ··· 94
<표 3-40> 신의주시 가구수 및 주택수 ··· 97
<표 3-41> 신의주·남포의 표고 분포 비교 ··· 100
<표 3-42> 신의주·남포의 경사도 비교 ··· 101
<표 3-43> 신의주·남포의 하천현황 비교 ··· 102
<표 3-44> 신의주·남포의 토지이용현황별 면적 분포 ··· 102
<표 3-45> 신의주·남포의 시가화구역 분포 비교 ··· 103
<표 3-46> 신의주시 시가화구역내 유형별 시설용지 면적 분포 ··· 104
<표 3-47> 남포시 시가화구역내 유형별 시설용지 면적 분포 ··· 104
<표 3-48> 신의주·남포의 공업지역 면적현황 ··· 105
<표 3-49> 신의주시 시가화구역내 유형별 주택시설용지 면적 분포 ··· 106
<표 3-50> 신의주·남포의 도로현황 비교 ··· 106
<표 3-51> 신의주·남포의 철도현황 비교 ··· 107
<표 3-52> 북한의 지역개발수요 순위 ··· 108
<표 3-53> 수요와 국제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도시성장 여건 비교 ···· 110
<표 3-54> 북한측이 희망하는 대남경협 사업분야 ··· 113
<표 3-55> 북․중 교역액과 남북교역액 추이 ··· 115
<표 3-56> 북중간 지하자원 개발협력 현황 ··· 117
<표 3-57>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개발을 위한 세제 및 행정지원 ···· 121
<표 3-58> 개성공단과 비교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의 경쟁력 ···· 121
<표 3-59> 북한의 주요 산업거점별 입지여건의 종합평가 ··· 123
<표 3-60> 남포시의 강점과 약점 ··· 124
<표 3-61> 신의주시의 강점과 약점 ··· 125
<표 3-62> 항목별 가중치 조사‧분석결과 ··· 137
<표 3-63> 신의주·남포의 개발가능후보지 면적 분포 ··· 139
<표 3-64> 남포시 시군별 개발가능후보지 면적 분포 ··· 140
<표 4-1> 2030년까지의 인프라개발 시나리오 ··· 146
<표 4-2> 도시의 변화와 도시개발의 과제 ··· 152
<표 4-3> 남북한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구분 실태 ··· 166
<표 4-4> 남북한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 비교 ··· 166
<표 4-5> 체제전환에 따른 북한 도시개발의 과제 ··· 168
<표 4-6> 남포 중심상업지구의 유치 가능기능 ··· 174
<표 4-7> 남포시 개발가능후보지 주택단지 건설시 주택수 및 계획인구 ··· 178
<표 4-8> 신의주시 개발가능후보지 주택단지 건설시 주택수 및 계획인구 ···· 193
<표 4-9> 남포와 신의주의 도시개발 과제 ··· 196
<표 5-1> 한반도 서해안권에서 남북한이 산업협력을 강화해 가기 위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 198
<표 5-2> 제2의 개성공단 개발 필요성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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