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Ⅰ)

Development issues of the growth centers in North Korea

for preparing Korean unification(Ⅰ)

국토연 2011-50 ․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Ⅰ) 지은이․이상준․김천규․박세훈․신혜원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11년 12월 26일 / 발행․2011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7,000원 / ISBN․978-89-8182-862-2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 B170500 http://www.krihs.re.kr

Ⓒ201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11―50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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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issues of the growth centers in North Korea for preparing Korean unification(Ⅰ)

이상준 · 김천규 · 박세훈 · 신혜원

연 구 진 연구책임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연구반

외부협동연구진

김천규 연 구 위 원 박세훈 연 구 위 원 신혜원 연 구 원

안드레 뮬러(Andre Mueller)독일연방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연구심의위원

김원배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김영희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

손경환 부원장 (주심)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사공호상 선임연구위원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i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2000년대의 첫 10년을 마감하던 작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화두로 제기 된 통일 논의가 올해 들어서 확대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 준비 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통일비용과 재원조달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도 제 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통일비용을 논할 정도로 우리가 북한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이 다.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 북한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북한의 실 태와 잠재력을 토대로 신중하게 비용을 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의 국토실태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북한에서 발간된 일부 문헌 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실태분석을 해 왔다. 하지만 북한내에서 2000년 이후 국토실태와 관련한 자료발간이 극히 미미하였다. 조선향토대백과와 같은 일부 문헌자료들이 2000년대 중반에 발간되기도 하였지만, 정확한 실태 파 악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실태 파악 역시 부 분적인 사실확인 수준을 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북한의 국토관련 통계나 자료들이 지난 10년간 별다른 진전 없이 반복되어 인용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국토지리정보원이 2010년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수치지형도를 작성함으로써 국토관련 실태분석의 새로 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략적인 수준에서나마 북한의 도시지역에 대한 구 체적인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본원 연구진들은 북한의 수치지형도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주요 도시 가운데 남

포와 신의주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실태와 개발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 정을 거쳐 생산된 자료들은 향후 북한연구의 확대 심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한 실태분석을 넘어서 미래 북한의 변화시나리오를 토대로 다양한 도시개발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남북협력의 추진과정에서도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진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본격적인 북한 도시 및 지역실태 연구의 출발점이며, 향후 여러 연구과제들이 남아 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와 논의들이 보다 활성화되 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원내 연구진들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 하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준 국내 여러 전문가분들과 협동연구진 으로 참여한 독일 연방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안드레 뮬러에게도 감사드린다.

2011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ⅲ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어느 한 분야를 10년 이상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한다. 국토연 구원은 1991년 이후 지난 20년간 북한의 국토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 해 왔다. 그 정도면 북한의 국토실태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 어야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 는 일차적으로 연구자들의 역량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차적으 로는 정보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한 의지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 론 금방 성과를 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실태분석 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도 있지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는 소리일 것이다.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 확보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북한의 도시실태에 대 한 공간정보를 직접 파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 현지조사가 어려운 한계 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1/25,000 수치지형도 자 료와 각종 문헌자료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실태분석을 하였다. 올해 에는 북한의 28개 도시 가운데 시범적으로 남포와 신의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201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분석대상 도시들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북한 도시의 토지이용 실태와 도시계 획시설의 규모, 주택수 등을 분석하였고, 국토연구원이 개발한 입지분석모델인 KOPSS를 통해 개발가능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보다 더욱 정 밀한 수치지형도 자료가 확보된다면, 자료의 정확성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북한이 스스로 체제전환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도시 개발의 과제를 전망하였다. 중단기적인 개혁·개방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의 사례가 적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단 장기 과제 도출에 초점을 맞추 기 위해서 독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장기적인 북한 남포와 신의주의 도시개발 과제를 전망해 보았고, 이러한 장기적인 과제 하에서 중단기 남북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 구를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신 남포와 신의주 탈북자분들과 한국정책금유공사의 김영희 박사께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후속연구들을 통해 보완할 것임 을 약속드린다.

2011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ⅴ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남북이 미래에 함께 열어 갈 통일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다 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준비에 따라 통일이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도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북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면밀하게 준 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국토 및 도시 실태와 개발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 다. 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남북협력과제 도출을 위해서도 북한 도시의 실태와 개발잠재력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단계적으로 북한 주요 거점도시들의 개발잠재력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거점 도시들 가운데 서해안권의 핵심 거점인 남포와 신의주를 대상으로 미래 북한의 도시개발잠재력을 분석하고 향후 개발과제를 제 시하고자 한다.

남포와 신의주는 향후 한반도의 장기발전 전략과 남북협력 측면에서 개발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서해안지역의 핵심 거점도시들이다. 본 연구의 2012년도 후속연구(2차년도)에서는 동해안지역의 핵심 거점인 나선, 원산, 청진의 잠재력 을 분석하고, 2013년 후속연구(3차년도)에서는 북한의 핵심 대도시인 평양과 함 흥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개발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향후 도시개발 과제의 도출은 중단기(2012-2021) 및 장기(2022 이후)로 구분하 여 검토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단기에는 대체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상황을 설정하였고, 2022년 이후에는 남북경제통합이 이루어지 는 시기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체제전 환을 추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였다. 남북경제통합도 현재의 유럽연합(EU)과 유사하게 정치적인 독립성이 유지되는 상황하에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상황 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적인 통일상황을 전제로 도시개발의 과 제를 전망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접근을 통해 도시의 개발 과제 를 도출하였다. 첫째,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통한 경험적 접근이다. 체제전환국 사 례분석은 독일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을 통한 미시적 접근이다. 1/25,000 수치지형도 등 관련 지도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시 별 실태와 미래 개발가능지의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하였다.

<그림 1> 연구흐름도

ⅶ

제2장 북한 도시개발잠재력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본 연구에서 북한 도시의 개발잠재력 분석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 제로 전환하는 도시의 개발과제에 대한 이론과 실증적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과 도시의 공간적 개발잠재력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1)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도시개발 과제의 도출

지금까지 체제전환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경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유화, 시장화, 국제화를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은 기존 도시내 토지이용의 변화와 도시공간의 분화를 초래하게 된다. 사유재산제도의 실시 등 소유구조의 변화는 도시내 공간의 소비와 공급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사회경 제적 구조변화가 단핵중심의 도시 공간구조가 다핵중심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초 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통일 이후 구 동독 에어푸르트(Erfurt)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자료: 이상준 편역. 1998. 통일 후 동독지역의 공간구조 변화. 국토개발연구원. p280.

체제전환국 도시 및 지역의 변화와 개발과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통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활동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도시와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계획경제하에서 중공업으로 특 화된 도시나 지역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체제전환과정에서 도시경제의 침체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 둘째, 지경학적 잠재력이 발전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 변 수로서 작용하게 된다. 입지적으로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도시나 지역 들이 그렇지 못한 도시나 지역보다 뚜렷한 성장을 나타내었다.

2) 체제전환과 도시개발 과제에 대한 실증적 사례: 독일

본 연구에서 독일 사례를 검토한 것은 체제전환에 따른 도시개발의 과제가 단 기간내에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이기 때문이다. 점진적 체제전환의 사례로 볼 수 있는 중국의 사례는 후속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통일 이 후 구 동독 도시들은 구 서독으로 이주하는 노동력과 구 동독의 출산율 감소가 중첩되면서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공가의 문제와 유휴 기반시설의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1990년 통일 당시 구 동독에는 약 40만호가 공가였는데, 10년후에는 공가가 100만호에 이르게 되었다.

통일 이후 도시내 공업지역의 축소와 교외지역 개발수요 증가도 새로운 과제 로 부각되었는데, 기존 공업지대의 복합공간으로의 재개발, 교외지역의 주거단 지 및 쇼핑센터 등장 등이 이러한 변화의 한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 적인 도시개발의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항구도시 로스톡(Rostock)과 문화도시 라 이프찌히(Leipzig)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 동독의 항구도시 로스톡(Rostock)은 사회주의 시절에 동독의 군항으로 기능 하였고, 원자재 수송을 중심으로 한 항만도시였으나 지금은 페리항만과 관광도 시로 변모하였다. 동독시절에 군항이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 유휴 군시설의 재활 용이 주요 도시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시가지내 노후 주택의 재정비도 주요 과 제로 제기되었다. 라이프찌히(Leipzig)는 사회주의 시기에 석탄광업과 금속, 전기 전자, 섬유, 인쇄업 등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는데, 통일 이후 미디어와 무역, 문 화관광의 거점도시로 변모하였다. 통일 이후 라이프찌히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공가가 증가한 도심의 구 시가지 정비문제였다.

구 동독의 두 도시 사례는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도시의 토 지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인구감소에 따른 공가와 유휴 기반시설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에 있어서 노후한 도심의 정 비와 외곽지역의 신개발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임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시사점을 남포와 신의주 장기 도시개발 과제 도출에 반영하였다.

3) 지리정보 분석을 통한 도시개발잠재력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향후 남포와 신의주에서 제기될 도시개발 과제를 보다 구체적

ⅸ 으로 전망하고 분석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초한 분석방법을 적용 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치지형도를 통한 주제도 작성은 지역적 특성상 구축 가능 성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도로, 철도, 하천, 건물, 지류계, 지형, 행정 및 지역경 계, 주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주제도 자료를 이용하여 주제도별 면적 및 길이 등 도시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포와 신의 주의 개발가능지 분석을 위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를 활용하였다. 이 기법은 분석기준과 요인을 종합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개발가능 후보지 입지를 선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제3장 남포와 신의주의 실태와 개발잠재력

1) 분석 대상 거점의 선정과정

본 연구에서 북한의 주요 거점도시들 가운데 남포와 신의주를 우선적으로 분 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도시가 북한 서해안권의 핵심 도시들이기 때문이다. 북한 서해안권의 면적은 북한 전체의 약 37%이나, 인구는 약 62%를 차지하는데, 남포와 신의주는 평양과 더불어서 북한 서해안권의 핵심 도시들이다. 둘째, 관련 선행연구 결과 두 도시가 향후 북한개발의 핵심 거점도 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0년에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신의주, 남포 등이 북한내에서 개성공단 다음으로 우선적인 개방거점으로서 개 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포와 신의주는 북한 당국이 스스로 개방 거점으로 육성할 잠재력이 높은 도시들이다. 북한은 2010년에 남포와 나선을 특 별시로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과 2011년 6월 신의주의 황금평과 나선을 각 각 경제지대와 경제무역지대로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

2) 남포특별시의 실태

남포특별시(이하 남포시)는 대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수도인 평 양직할시로 연결되는 북한의 대외 관문도시이다. 면적은 1,297km²이며, 인구는

약 98만명이다. 도시용지는 전체지역의 5.4%인 70.3km²로서 대동강 유역을 따라 형성되었다. 대동강 하구에 접해있는 구 남포시의 시가화지역 면적은 40.5km²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시설용지는 남포항 인근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18.3km²이 다. 시가화면적의 5.4%를 차지하는 군사시설은 주로 산지나 구릉지, 주요 산업시 설 주변에 위치해 있다. 남포시의 주요 산업은 금속공업, 기계공업, 조선공업 등 으로서 주요 금속공업 공장으로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4월 13일 제철소 등이 있다. 기계공업 관련 공장으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금 성트렉터종합공장), 구 남포시의 남포통신기계공장(3월14일 공장) 등이 있다.

남포에는 평양시와 연결되는 2개의 고속도로가 있으며, 주요 철도망으로는 평 남선, 평안선 및 룡강선 등이 있다. 남포항은 무역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의 전력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 동평양, 12월 화력발전소 등에서 공급받고 있다.

남포시의 주거지 가운데 비교적 현대적인 주택들이 밀집된 상층 주거지는 항 만에 인접한 와우도 구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주거시설용지의 면적은 총 33.9km²로 주거밀도는 약 289인/ha로 나타났다. 남포의 주택수는 약 10만호, 주택 보급률은 약 49%로 추정되었다.

3) 신의주시의 실태

신의주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하면서 중국 단동과 접해 있는 국경도시이자 평 안북도의 도청소재지이다. 신의주의 면적은 189km²이며, 인구는 약 36만명이다.

도시용지는 총 면적 189km²의 14%인 26.4km²이며, 북신의주와 남신의주 사이 에 대규모의 농경지가 있다. 신의주의 주요 산업은 경공업으로서 북신의주 지역 의 압록강 주변과 남신의주 남부에 공업지대가 6.21km²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주 요 공장으로는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방적기계공장,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시 계공장,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의주수출피복공장 등이 입지해 있다.

신의주의 주요 국도로서 평양~신의주간 도로가 있으며, 주요 철도노선으로는 경의선(평양~신의주), 덕현선(남신의주~덕현), 양시선(남신의주~양시)등이 있다.

신의주시에는 신의주항과 용암포항이 있으나 신의주항은 퇴적토로 인해 수심이

ⅺ 낮아 500톤급 이상의 선박의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변의 주요 수 력발전소로는 수풍, 천마, 태천, 태평만발전소가 있다.

신의주에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도심을 형성했던 본부동, 관문동, 백사동 일대 에 당 간부용 아파트가 대거 건립되면서 일종의 상층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동상동, 동하동, 방직동 등 공장지대 주변에는 노동자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신시가지로 개발된 남신의주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지구가 개발되었다. 신 의주의 주택수는 약 5만호, 주택보급률은 남포의 경우와 비슷한 약 5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4) 남포와 신의주의 미래 개발잠재력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래 남포와 신의주의 개발잠재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 였다. 첫 번째는 체제전환에 따른 기회측면에서 개발잠재력을 분석하였고, 두 번 째는 지경학적 측면의 개발잠재력을 분석하였으며, 세 번째는 물리적 측면의 개 발가능지 분석을 하였다.

먼저 체제전환의 기회측면에서 볼 때, 입지적으로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유리하고 경공업과 서비스업의 잠재력이 있는 남포와 신의주는 미래 발전 가능 성이 높은 도시들이라 할 수 있다. 지경학적 측면에서 볼 때, 남포와 신의주는 한반도의 북서부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들로서 향후 개발잠재력이 매우 크다. 미 래 한반도 간선교통망의 기본 구조는 서해축(경인축)과 경원․동해축 그리고 경 부축을 중심으로 구축할 수 있는데, 두 도시는 서해축의 핵심 도시이자, 서울에 서 베이징으로 연결되는 교통축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경학적 개발잠재 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KOPSS를 통해 두 도시의 개발가능지를 분석한 결과 남포와 신의주의 개발가 능지는 각각 89㎢ 및 15㎢ 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남포의 경우 기존 행정구역내 에서 시가화 되지 않은 면적 1,202.7㎢의 7.4%가 추가로 개발 가능함을 의미한다.

신의주의 경우 시가화 되지 않은 면적 156.9㎢ 의 9.6%가 추가로 개발 가능함을 의미한다.

지 역 군 개소 개발가능후보지 면적

신의주시 2 14.959 (100.0)

후보지 1 후보지 2

1 1

9.940 (66.4) 5.019 (33.6)

남포시 10 89.042 (100.0)

구 남포시 강서군 대안군 온천군 용강군 천리마군

4 1 2 - 2 1

43.704 (49.1) 9.262 (10.4) 11.671 (13.1)

- 21.173 (23.8)

3.231 ( 3.6)

<표 1> 신의주·남포의 개발가능후보지 면적 분포

(단위 : ㎢, %)

주: 개발가능후보지 분포도상에는 남포시의 개발가능후보지는 7개소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2개 의 행정구역(군지역)에 걸쳐서 표기된 것임. 따라서 행정구역별 후보지 개수는 10개소가 됨.

제4장 남포와 신의주의 장기 도시개발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거쳐 체제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22년 이후의 장기과제를 먼저 검토하였다. 이러한 장기과제를 전제로 제5장에 서는 향후 중단기에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였다. 도시개발 과제를 전망하기에 앞서서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중국과 같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체제를 전환해 가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였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의해서 따라 북한이 안 보현안 해결에 적극성을 띠게 될 경우 핵 폐기는 향후 10년 이내에 완료되고 도 시개발의 제약조건은 실질적으로 완전 해소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는 남북간의 경제통합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사유화, 민영화 등의 체제전환은 단 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ⅹⅲ 2) 북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의 과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변화 시나리오를 전제로 남포와 신의주의 도시 개발 과제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두 도시를 포함한 북한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 게 될 도시개발의 과제를 전망하였다.

체제전환에 따른 북한 도시의 변화는 다핵화, 고밀화, 다양화 등 세 단어로 요 약할 수 있다. 도시의 공간구조적 측면에서는 다핵화가, 도시의 공간이용 측면에 서는 고밀화와 다양화가 나타날 것이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가 변화 함에 따라 현재보다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내부적으로는 분절화된 도시공간구조 가 예상된다. 도시의 공간이용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국지적으로 압축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고 현재보다 다양한 토지이용이 나타날 것이다.

도시의 변화 도시개발의 과제

다 핵 화 도시외곽의 개발(신개발)

도심지역의 개발(부도심 형성)

고 밀 화 주거지역의 재개발

공업지역의 재개발 다 양 화

이전적지의 활용

다양한 여가 및 문화시설 개발 다양한 교통수요 등장

<표 2> 도시의 변화와 도시개발의 과제

향후 예상되는 북한 도시개발의 공통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사유재산의 형성에 따라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의 밀도가 높아지고 토지 이용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보다 서비스부문과 관련된 토지이용이 크게 증대될 것이고 주거지역의 개발은 중고밀의 아파트 개발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남포와 신의주의 주거밀도는 각각 289인/ha, 271인/ha으로 우리 수도권의 신도시 일산의 주거밀도 530인/ha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 서 향후 북한 도시 주거지의 개발시에 현재보다 고밀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들의 여가 및 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는 녹지와 문화 및 여가시설 용지 에 대한 수요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기존 시가지내에서 추가적인 녹지 와 여가용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이 낮은 공업기능이 점차 축 소되면서 전체적인 공업용지의 감소가 예상되고 기존 공업용지들은 주거나 상업·

업무 또는 여가시설용지로 용도가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소득의 증가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 인데, 교통, 교육, 의료 등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발수요가 크게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 소유 확대와 소득 증대는 자동차 통행의 증가를 가져 올 것이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반 시설 확충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시가지내 각종 군부대시설과 군수공장들이 폐쇄되거나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개발가용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전적지의 활용은 체제전환 에 따른 대표적인 새로운 도시개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다섯째, 소득 증가에 따라 근교지역의 새로운 주거단지 개발 수요도 증가할 것 이다. 이것은 근교지역에서의 고급 주거단지 개발수요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남포와 신의주처럼 기존 시가지의 주거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 증대가 도시 외곽의 신개발 단지 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섯째, 도심지의 재개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는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복원이 될 것이다. 체제전환과정에서 신속한 개발을 위해 철거 중 심의 재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도심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역 사문화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일곱째, 향후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의 사회공간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 비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진행되면 서 신규로 개발되는 지역과 낙후된 지역 간의 사회적 격차 심화가 예상된다. 이 것은 사회갈등을 초래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여덟째, 앞에서 언급된 도시개발의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와 도시행정체계 구축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시장경제하에서의 도시개발에 대한 충분한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확보는 북한 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도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순차적인 재개발의 추진, 주요 사업의 패키지사업화 추진 등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ⅹⅴ

부문 세부항목 도시개발의 과제

도시

공간구조 도시공간구조의 새로운 구성 단핵중심형에서 다핵중심형 구조로 전환 지역별 부도심의 등장

토지이용

주거 주거용지의 개발밀도 상향

상업업무 도심 상업업무중심지 등장

시가지내 부도심 등장

공업 시가지내 공업용지 감소

녹지 및 여가 이전적지, 공업용지 감소 등으로 녹지 및 여가용

지 증가

기반시설

교육관련 시설 고등교육시설용지의 증가

의료관련 시설 의료관련 시설용지 증가

교통관련 시설 차량통행 증가로 도로의 확장, 주차장용지 확대

에너지/통신관련 시설 공동구 건설, 지역난방시설 추가공급 문화관련 시설 영화관, 미술관, 음악당 등 시설 확대 상하수도관련 시설 상하수도배관 신설, 취수장, 폐수처리장 신설

기타 환경정화 시설 광역폐기물처리장 조성

재개발

주거지 재개발 철거 및 아파트신축중심의 재개발 추진

공업지대 재개발 아파트형 공장 등 복합형 업무지대로 개발

일부 문화시설로 기능전환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복원 역사문화자원을 복원, 관리해서 도심의 새로운 문화브랜드로 활용

이전적지 활용

군사용지 활용 교육시설로의 전환 추진

기타 공공시설 활용 유휴 행정청사 등을 문화시설로 활용

신개발

교외지역 주거단지 개발

고급주택수요 수용을 위한 타운 하우스단지 개발

교외지역 물류유통단지 개발 대규모 쇼핑센터와 물류단지 복합개발 교외지역 신규 공단

개발 IT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도시개발 행정

행정인력의 확보 전문인력의 신규 확보 및 기존 인력 재교육

새로운 도시개발체계의 구축 제도적 기반 구축 도시개발

재원조달

공공재원의 확보 공적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선정

민간자본의 활용 민자유치를 통한 일부 기반시설 재원조달

<표 3> 체제전환에 따른 북한 도시개발의 과제

3) 남포의 도시발전 전망과 도시개발 과제

(1) 도시발전 및 도시공간구조 전망

남포는 항구도시로서의 고유한 개발잠재력을 기반으로 평양과 함께 장기적으 로 북한 경제구조 전환의 중심지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포는

물류와 무역 그리고 업무기능을 바탕으로 평양과 연계된 첨단기술산업지대로 개 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현재 북한 당국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투자유 치를 희망하고 있다. 도시공간구조는 현재 항구구역을 중심으로 한 단핵형 공간 구조에서 상업 및 업무기능 확대와 주거지재개발 및 외곽지역의 신개발을 통해 다핵형 도시공간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물론 개발을 위한 투자가 미진할 경우 항구구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단핵형 공간구조가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그림 3> 남포시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전망

<현재> <미래>

(2) 도시개발의 핵심 과제

도시개발의 핵심 과제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이용측면 에서 본격적인 투자와 개발이 진행될 경우 시가화면적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일차적으로 평양과 인접한 천리마군과 강서군, 대안군의 농경지 대에서 도시적 토지이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분별한 녹지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해가는 것이 토지이용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먼저 남포와 평양간의 고속도로 입체화와 기존 시설 의 현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남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남포와 평양간의 도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ⅹⅶ 는 해주에서 직접 남포를 거쳐 신의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도 필요할 것이다. 남포항의 경우 페리항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시설 확충도 필요 할 것이다. 시가지내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일차적으로 남포항의 배후 도로망과 철도망의 개보수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재개발측면에서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복합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남포항 주변지역의 경우 항만 및 산업기능 조정에 따라 주거와 여가, 업무중심의 친수구역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밀집된 시가화지역의 주거지 역의 경우 재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항구구역과 대안군 지역의 공업지대는 첨단기술산업의 연구 개발과 생산기지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기업들이 비교적 투자여건이 좋 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이전적지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시가지내에 산재한 군사시설 활용이 될 것이다. 항구구역내에 입지한 일부 군사시설은 입지에 따라 교육시설 이나 문화 및 위락시설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향후 남포에서의 신개발은 주로 기존 중심시가지인 항구구역의 주변부에서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항구에 서 평양방향으로 우선적인 신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남포시의 도시개발 과제

개발가능후보지에 주거단지를 건설할 경우를 가정하여 주택수와 수용인구를 추산한 결과 추가 건설 주택수는 약 29만호, 추가 수용가능 인구는 약 84만명으 로 나타났다.

4) 신의주의 도시발전 전망과 도시개발 과제

(1) 도시발전 및 도시공간구조 전망

신의주는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무역․물류도시, 수출경공업도시, 관광도시로 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는 기존의 북신의 주 중심의 단핵형 공간구조에서 북신의주와 남신의주 등 2개의 중심과 여러 개 의 부도심이 형성되는 다핵공간구조로 변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신의주시의 도시공간구조 전망 <현재> <미래>

(2) 도시개발의 핵심 과제

신의주가 국제적인 무역과 물류, 관광도시로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토지이용 측면에 서는 북신의주와 남신의주 주변의 농지가 우선적으로 도시적 용도로 개발될 가 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공업용지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압록강변에 위치 한 공업지대는 여가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반시설 측면에서 광역시설 가운데 항만이나 공항 등은 중국측 시설의

ⅹⅸ 공동활용이 예상된다. 신의주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양 도시간 교통 및 물류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제2압록강대교 외에 추가로 단 둥～신의주간 교량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평양-신의주 구간 237km 가운데 안주~신의주간 168km 구간의 고속 도로 신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시가지내 기반시설의 경우 기초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력, 광역상수도 등을 시작으로 공공시설, 상업, 주거, 편 의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재개발 측면에서는 남포의 경우와 같이 신의주에서도 주거지역과 공업 지역의 복합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적인 주거지역의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지가 밀집된 북신의주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이전적지 활용 측면에서는 북신의주의 공장지대 인근에 위치한 일부 군 사시설은 공장지대의 재개발과 연계해서 수출형 경공업단지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북신의주와 남신의주 간의 개발가능후보지에 주택 단지를 건설할 경우 신규 주택단지에 수용가능 인구는 약 13만 5,000명, 주택수 는 약 4만 7,000호로 예상된다. 주택단지가 추가로 조성이 된다면 신의주시는 총 인구 약 50만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신의주의 도시개발 과제

구 분 남 포 신 의 주 도시발전 전망

· 물류와 무역 그리고 업무기능을 바탕 으로 평양과 연계된 첨단기술산업 지 대로 개발

· 중국과의 물류, 무역, 관광, 수출형 경 공업도시로 발전

도시공간구조 · 항구구역 중심의 단핵형에서 신개발 지를 포함한 다핵형 구조로 전환

· 북신의주 중심의 단핵 구조에서 북, 남신의주와 신개발지를 포함한 다핵 형 구조로 전환

토지이용

· 평양과 인접한 천리마군과 강서군, 대안군의 농경지대에서 도시적 토지 이용 확대

· 북신의주와 남신의주의 시가화지역 간 농지를 우선적으로 도시적 용도로 개발

· 압록강변에 위치한 공업지대는 상당 부분 다른 용도로 전환

· 상습침수지역인 위화도 지역은 농지 및 여가 위락의 용도로 활용

기반시설

광역

· 남포와 평양간의 고속도로 입체화와 기존 시설의 현대화

· 해주에서 남포를 거쳐 연안지대를 따 라 신의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 신의주-평양간 고속도로 신설

· 신의주-단둥간 신 교량 추가건설

시가지내

· 남포항의 배후 도로망과 철도망의 개 보수 및 시설 확충

· 남포시내 일반도로의 개보수, 연안도 로의 정비

· 철도의 경우 평남선의 남포시내구간 개보수, 서해갑문선, 남포항선, 기타 주요 인입선 현대화

· 철도는 신의주청년역～남신의주역～

백마～염주간 철도 현대화

· 시내 도로의 개보수

· 북신의주 지역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수해방지를 위한 조치

재개발

주거지역 · 수변구역의 복합개발

· 항만배후지역 3개 구역 재개발 추진

· 북신의주 2개 구역 우선 재개발 추진

· 남신의주 2개 구역 신개발 추진

공업지역

· 항구구역과 대안군 지역의 공업지대 는 첨단기술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기지로 재편

· 항구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수 요가 적을 천리마군과 강서군의 시가 지내 공업지대는 주거와 위락 등 다 른 도시적 용도로 활용

· 대규모 방직공장과 신발공장, 화학섬 유공장의 부지는 현재보다 축소 조정

· 강변의 선박수리소 등은 무역과 업무 중심 기능으로 재편

· 남신의주의 경우에는 기존 공업지대 는 모두 주거, 위락 기능으로 재개발

이전적지

· 항구구역내에 입지한 군사시설은 외 곽으로 이전하거나 폐쇄되면서 입지 에 따라 교육시설이나 문화 및 위락 시설로 용도를 전환

· 북신의주의 공장지대에 위치한 일부 군사시설은 공장지대의 재개발과 연 계해서 수출형 경공업단지의 일부로 활용

· 남신의주의 외곽구릉지에 위치한 군 사시설들도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전환하여 활용

· 북신의주의 도심에 위치한 각종 공공 행정시설은 재개발을 통해 고밀 업무 단지로 활용

신개발 · 평양-남포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중심으 로 새로운 주거단지와 업무단지 개발

· 북신의주와 남신의주 간에 농지로 활 용되고 있는 토지는 신개발

<표 4> 남포와 신의주의 도시개발 과제

ⅹⅺ

제5장 남포와 신의주의 개발을 위한 중단기 남북협력 과제

본 연구에서는 남포와 신의주의 도시개발 측면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중단기 적으로 남북협력을 통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서 경제특구 개발을 제시하였다. 남 북경제협력관련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최우선적인 남북협력과제 가운데 하나 가 바로 특구개발이기 때문이다.

1) 남포의 특구개발 관련 남북협력 과제

중단기적으로 남포에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할 경우, 이러한 특구는 기존의 개 성공단 방식과는 차별화된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남포특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패키지형의 차별화된 개발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일종 의 남북협력 시험무대(test bed)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차원의 지원이 중요한 동력 이 되었지만, 남포에 특구가 조성될 경우에는 보다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과 도시개발은 분리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포 특구 개발은 개성공단 개발방 식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이 단순한 제조업 특구 였다면 ‘남포 특구’는 기업들의 제조업투자와 주변지역의 주택개발사업, 관광개 발사업까지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특구의 공장부 지 건설과 주택건설 등 타 사업을 통합한 전체 기대수익률을 산정하여 민간기업 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의 민간 추진을 통해 수익의 일부를 인프라 및 주택개 발 등에 출연토록 하고 이것에 우리측의 공적 자금(남북협력기금)을 추가하여 일 종의 ‘북한판 민관협동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특구의 업종과 연계사업

남포의 산업기반과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남포의 특구에 유치할 제조업 업종은 전기․전자, 자동차와 관련 부품제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특구개발은 인근 노후 주거지의 정비 및 주택개발을 연계하여 패키지사업으 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 정비와 주택개발에 소요될 자금 은 특구 노동자의 임금 일부 등 북한 당국의 관련 수익과 기업수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갹출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일부 지원하여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안남도지역의 지하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사업과 골재개발사업을 특구개발사업 과 연계하여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7> 남포특구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사업 잠재력

(2) 입지 및 소요비용

남포 특구의 입지는 남포-평양 교통축에 가까운 입지로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남포 특구의 개발비용은 제조업 단지 개발규모를 495만m²(150만평)로 조성 할 경우 약 3,0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구개발과 연계해서 5만 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비용으로 1조 3,500억원~1조 5,200억원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구 및 주거지 복합개발은 남포의 산업기반 현대화와 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ⅹⅹⅲ

<그림 8> 남포특구의 입지 후보지

2) 신의주의 특구개발관련 남북협력 과제

신의주의 특구개발은 중국 단둥과 인접해 있는 지경학적 특징 때문에 남포의 경우보다는 더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협력차원보다는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한 특구개발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특구의 업종과 연계사업

신의주 특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와 중국 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등 이 공동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 특구는 신의 주의 개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수출제조업과 무역, 물류, 관광 중심의 복합적인 자유무역지구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신의주와 단동이 경합관 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긴밀한 산업연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단둥이 자동차, 전력․에너지, 석유화학, 조선, 종이․가구, 식품, 의류분야를 중 심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된 업종을 중심으로 신의주 특구의 업 종유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특구조성과 연계해서 북신의주의 노후 주

거지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둥과의 접경지역이라 는 특성을 감안할 때, 현대화된 아파트 단지 조성과 호텔, 쇼핑센터 등의 복합개 발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남포의 경우처럼 공단개발과 관광, 물류, 쇼핑 복합단 지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이익의 일부를 시가지 주택의 정비 등에 활용하는 복합 개발 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택건설의 경우 신의주의 특성상 외국 인 전용 주거단지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압록강 유역의 종합개 발을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특구개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그림 9> 신의주 특구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사업 잠재력

(2) 입지 및 소요비용

신의주 특구의 입지는 북신의주와 남신의주의 시가지 주변지역에서 선정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신의주 특구의 개발비용은 개발규모를 330만m²(100만평)로 설 정할 경우 약 3,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압록강 하류에 입지한 신의 주지역의 특성상 부지조성에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구개발과 관련하여 4만호 정도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1조 800억원~1조 2,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ⅹⅹⅴ

<그림 10> 신의주특구의 입지 후보지

3) 우리 정부의 과제

북한의 남포와 신의주 도시개발을 포함한 북한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우리 정 부가 준비해야 할 몇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큰 그림’의 준비가 필요하 다. 중국까지 포함한 큰 틀에서 북한 도시개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 래 남포와 신의주의 개발에 있어서 중국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중국에게도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큰 그림’

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큰 그림’은 남북한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의 주요 이해 당사국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초반부터 이러한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 중간 협력을 통해 논의의 단초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단계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의선 철도의 개보수를 통해 신의주 특구개발의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 과 한․중․일 정부 차원에서 신의주지역의 홍수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의 환경관

리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초국경 환경협력과제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간접적인 여건 조성에 우리 정부가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 이는 것이 중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것이다.

4) 북한 당국의 과제

남포와 신의주의 도시개발을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 과 관련된 과제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도시들 을 현재 한국의 도시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의 계획과 제도적 기반이 지금부터 준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후 주택의 철거, 상업중심지 형성, 도시공원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의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 시개선종합계획(가칭)’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전기 및 상하수도, 정수시설, 도로, 통신 등의 도시기반시설 개발 을 위한 종합적인 과제목록(shopping list)이 작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개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도시개발이 추진 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와 함께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와 주택 사용권의 사유화 등을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해 온 중국 등 주변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특구개발 등 투자유치와 관련한 부분만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왔지만, 본격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적 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제도의 규범을 자국내 제도적 체계에 반영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인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시행정역량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 서 관련 공무원의 양성과 재교육이 중요하다. 북한의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북한 내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 이다. 북한의 공무원과 기술자들이 현대적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대해서 어 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현대적인 도시개발 기법을 이들에게 전 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 남북한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관련 공무 원 및 학자들이 함께 사회주의 경험이 있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공동으

ⅹⅹⅶ 로 연구하거나 남북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관련 기술교류를 추진하는 것 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연구원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와 같은 국토분야 전문 국제교육기관을 활용하여 북한의 관련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인력 양성과 더불어 도시개발의 중요한 주체인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 하다. 향후 북한이 본격적인 체제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도시계획 및 개발관련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직접 경험하게 될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 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제도를 북한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는 민주적인 계획수립 절차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될 것이다.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정부계획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의 경험이 적은 북한 주민들로서는 시장경제에 기반 한 도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도시개발 사례 분석과 수치지형도 분석이라는 정성 적, 정량적 분석기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도시개발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 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북한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수 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북한의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대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첫째, 남북간의 도시계 획 및 개발관련 용어, 계획기준 표준화를 위한 남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남북한은 서로 다른 경제체제하에서 도시계획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용어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도시개발을 위해 남북협력이 추진될 경우, 이것은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협력의 주요 과제로서 도시계획 및 개발관련 용어, 계획기준 표준화를 북측 에 제안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 북한 도시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시뮬레이션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클 것인지 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제공되는 기초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시뮬레이션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남북한간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인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한 상호간의 이해가 증진된다면, 협력의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인적 교류의 대안으로서는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의 활용, 국 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활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1)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현황 ··· 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4. 연구의 체계 ··· 7

제2장 북한 도시개발잠재력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1.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도시개발 과제의 도출 ··· 9 1) 체제전환과 도시변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9 2) 체제전환과 도시개발 과제에 대한 실증적 사례 ··· 16 2. 지리정보 분석을 통한 도시개발잠재력 분석방법 ··· 25

1) 토지적성평가방법 ··· 25 2) AHP 다기준평가법의 혼합방법 ··· 26 3) GIS 기반 특정입지여건 분석방법 ··· 27

제3장 남포와 신의주의 실태와 개발잠재력

1. 남포와 신의주의 분석대상 거점 선정과정 ··· 35 1) 북한의 주요 거점 ··· 35 2) 남포와 신의주의 선정 이유 ··· 37 2. 남포의 실태 ··· 40 1) 일반현황 ··· 40 2) 지형 ··· 41 3) 토지이용 ··· 45 4) 산업 ··· 51 5) 기반시설 ··· 56 6) 주거실태 ··· 63 7) 주민생활 ··· 71 3. 신의주의 실태 ··· 73 1) 일반현황 ··· 73 2) 지형 ··· 74 3) 토지이용 ··· 77 4) 산업 ··· 83 5) 기반시설 ··· 86 6) 주거실태 ··· 92 7) 주민생활 ··· 97 4. 남포와 신의주의 도시 지리정보 비교 ··· 100 1) 지형 비교 ··· 100 2)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비교 ··· 102 5. 남포와 신의주의 미래 개발잠재력 분석 ··· 107 1) 체제전환 측면에서의 개발잠재력 ··· 107 2) 지경학적 측면의 개발잠재력 ··· 111

3) 남포와 신의주의 토지개발잠재력 ··· 126

제4장 남포와 신의주의 장기 도시개발 과제

1.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 ··· 143 1) 체제전환 시나리오 ··· 143 2) 사유화와 민영화 시나리오 ··· 147 2. 전체적인 북한 도시개발의 과제 ··· 151 1) 도시공간구조 재편 ··· 153 2) 토지이용 ··· 154 3) 기반시설 ··· 156 4) 재개발 ··· 158 5) 이전적지 활용 ··· 162 6) 신개발 ··· 164 7) 도시개발행정 ··· 165 8) 재원조달 ··· 167 3. 남포의 도시발전 전망과 도시개발 과제 ··· 169 1) 도시발전 및 도시공간구조 전망 ··· 169 2) 도시개발의 핵심 과제 ··· 171 4. 신의주의 도시발전 전망과 도시개발 과제 ··· 180 1) 도시발전 및 도시공간구조 전망 ··· 180 2) 도시개발의 핵심 과제 ··· 183 5. 소결 ··· 194

제5장 남포와 신의주의 개발을 위한 중단기 남북협력 과제

1. 남북협력의 핵심과제 ··· 197 1) 특구개발과 연계한 도시개발 ··· 197 2) 도시개발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199 3)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우리 정부의 지원 ··· 200 2. 남포의 특구개발 관련 남북협력 과제 ··· 200

1) 특구개발방식 ··· 200 2) 특구의 업종과 연계사업 ··· 201 3) 입지 및 소요비용 ··· 202 3. 신의주의 특구개발 관련 남북협력 과제 ··· 204 1) 특구개발방식 ··· 204 2) 특구의 업종과 연계사업 ··· 204 3) 입지 및 소요비용 ··· 206 4. 우리 정부의 과제 ··· 207 1) ‘큰 그림’의 준비 ··· 207 2) 단계적인 대응전략 마련 ··· 208 5. 북한 당국의 과제 ··· 208 1) 관련 계획의 수립 ··· 209 2) 제도적 토대 마련 ··· 209 3) 인적 역량 구축 ··· 21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본 연구의 기대효과 ··· 213 2. 연구의 특징 및 한계 ··· 214 1) 연구의 특징 ··· 21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214 3. 정책 건의 및 맺음말 ··· 215

참 고 문 헌 ··· 217 SUMMARY ··· 223 부 록 ··· 229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남포와 신의주의 현황 ··· 3

<표 1-2> 단계구분 및 상황설정 ··· 3

<표 1-3> 연구의 방법 종합 ··· 5

<표 2-1> 체제전환이 가져 올 주요 도시적 변화 ··· 13

<표 2-2> 체제전환에 따른 발전지역과 침체지역의 유형-폴란드의 경우 ··· 15

<표 2-3> 통일 이후 동독지역 대도시들의 인구변화(1990-2003) ··· 17

<표 2-4> 로스톡의 인구변화 ··· 19

<표 2-5> 라이프찌히내 공가의 분류 ··· 23

<표 2-6> 입지분석 기준 및 평가항목 ··· 28

<표 2-7> 수치주제도 구축 시 이용된 자료 ··· 30

<표 2-8> 북한 수치주제도 구축 상세내역 ··· 32

<표 2-9> 북한 서부거점도시 수치주제도의 레이어명 및 데이터타입 ··· 33

<표 2-10> 북한 수치주제도의 좌표체계 ··· 33

<표 3-1> 북한내 주요 권역과 거점 ··· 35

<표 3-2> 북한의 지역구분 관련 기존 논의 종합 ··· 36

<표 3-3> 북한의 서해안권 및 동해안권 인구현황(2008) ··· 37

<표 3-4> 제2의 개성공단 조성 필요 지역 1순위 ··· 38

<표 3-5> 남포시 인구 ··· 41

<표 3-6> 남포시 시‧군별 표고별 면적 분포 현황 ··· 42

<표 3-7> 남포시 시‧군별 경사도별 면적 분포 현황 ··· 43

<표 3-8> 남포시 시‧군별 하천 분포 현황 ··· 45

<표 3-9> 남포시 시‧군별 토지이용별 면적 분포 현황 ··· 46

<표 3-10> 남포시 시‧군별 시가화구역 분포 현황 ··· 47

<표 3-11> 남포시 시‧군별 시가화구역내 유형별 시설용지 면적 분포 현황 ···· 48

<표 3-12> 남포시와 울산시 도시지표 비교 ··· 51

<표 3-13> 공업지대의 면적 현황 ··· 51

<표 3-14> 남포시의 주요 공업 및 기업소 ··· 54

<표 3-15> 남포시의 농수산업부문 주요 기업소 ··· 55

<표 3-16> 남포시 시·군별 도로현황 ··· 57

<표 3-17> 남포시 시‧군별 철도현황 ··· 58

<표 3-18> 남포항 시설 현황 ··· 59

<표 3-19> 남북한 유형별 발전현황 ··· 61

<표 3-20> 북한의 화력발전소 현황 ··· 61

<표 3-21> 북한의 수력발전소 현황 ··· 62

<표 3-22> 북한의 12개 시도 송변전 기업소 ··· 63

<표 3-23> 북한의 계층별 주택유형 ··· 65

<표 3-24> 남포시 시‧군별 시가화구역내 유형별 주거시설용지 현황 ··· 67

<표 3-25> 남포시의 주택현황 ··· 71

<표 3-26> 신의주시 인구구성 ··· 74

<표 3-27> 신의주시 표고별 면적 분포 현황 ··· 74

<표 3-28> 신의주시 경사도별 면적 분포 현황 ··· 75

<표 3-29> 신의주시 하천별 분포 현황 ··· 76

<표 3-30> 신의주시 토지이용별 면적 분포 현황 ··· 77

<표 3-31> 신의주시의 구역별 시가화구역 현황 ··· 78

<표 3-32> 신의주시 시가화구역내 유형별 시설용지 면적 분포 현황 ··· 80

<표 3-33> 신의주시와 평택시 도시지표 비교 ··· 82

<표 3-34> 신의주시 공업지대 면적현황 ··· 83

<표 3-35> 신의주시의 주요 공장 및 기업소 ··· 85

<표 3-36> 신의주시의 주요 농수산업 공장 및 기업소 ··· 86

<표 3-37> 신의주시 도로현황 ··· 87

<표 3-38> 신의주시 철도현황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