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결과 개요
정보제공의무
행정부담 (단위 : CHF)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안전조명등과 전원공급을
위한 매뉴얼 운영 447,871 260,390 374,962
둘째, 관련 규정의 공지와 관련하여 VKF-규정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개정되나, 주나 다른 기관을 통한 개정안의 체계적 공고가 이루어지 지 않다는 점이 조사되었다. SES-문서는 필요에 따라(예컨대, 법적 또 는 기술적 규정들의 대폭적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기적으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셋째, 관련 법적 근거, VKF-규정 및 SES-문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 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사안(스프링클러에 관 한 VKF-지침)은 현재 개정 중에 있으나, 개정안에도 법적 흠결이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설치자들은 VKF-지침의 해석이 주 마다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고 결국 실행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였다. VKF-지침은 건물보험사가 특수한 상황에 서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해석여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의 여지로 인해 각 주마다, 사람에 따라, 심지어 한 주 내에서도 상이한 해석을 낳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상이한 요구들이 결국 가격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프로젝트 실행 시작 전에 비용과 관련하여 때때로 잘못 산정되기도 한다. 또한 승인 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고 설비들은 어떻게 설치되어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VKF-지침에 대해 해석의 여지와 이로부터 기인하는 실행 상의 차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침에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확정해야 하며, 언제, 어떤 건물에, 어떤 설비들이 설치되 어야 하고, 어떤 차단막, 문, 빗장, 비상등 등이 계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측정결과 개요
넷째, 현재의 소방관련 각종 서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차에 있어 여러 서류양식들이 존재하고 VKF 와 SES 사이의 관할구분이 부분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 다. 따라서 통일된 서식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워드문서와 엑셀문 서의 병존은 사라져야 하고, 통일적인 서식을 PC에서 작성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설문응답자들은 각종 서류 등을 전자상으로 제출할 수 있도 록 하고 아울러 전자서명이 승인되어야 행정부담경감을 가져올 수 있 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계자들은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서면(종이 형태로)으로 보는 것을 화면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디지털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설문에 응한 설계자들은 건물보험사가 설계절차와 건축절차 의 영역에서 소방대책을 유익하게 안내해주는 서비스 제공자로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보험사의 소방 승인절차에서 사전상담과 같은 무료 상담을 하는데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전 체적으로 건물보험사는 3개 주 모두에서 설문응답 설계자들로부터 도 움이 되고 협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협력활동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곱째, 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규모 자치단체의 부분적이고 불충분한 전문지식의 결여가 설계자들로부터 지적받았다. 자치단체들은 소방대 책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건축승인 신청에서 소방 대책 측면을 심사하는 것은 건축행정 담당자에게는 전체 건축신청 심 사에서 지엽적인 부분일 따름이다. 이들은 건축법 전문가라 할지라도,
정보제공비용의
구성요소 가능한 행정부담 감축조치
시간경비
(신청서, 보고서 등) 양식의 간소화
안내서, 지침서 등의 간소화 및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한 자문기회의 제공
전자정부 적용의 개편을 통한 데이터송부의 간소화(예 : 원자료를 남겨두어서 이러한 원자료를 다시 조사하거나 송부할 필요가 없도록 전자정부 적용을 개편하는 것) 송부할 정보의 범위 축소(예 : 현존하는 정보를 이용하 거나 독자적인 자료나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송부할 정보의 범위를 축 소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등재된 정보의 통제에 정보제공의무를 집중 시키는 것
소방법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소방대책에 대 한 지식을 넓히고 심화시킬 기회를 좀처럼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따라서 건물보험사는 설계자들의 소방지침적 기술적 전문능 력을 개선하고 이 영역에서 많은 교육과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 선을 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