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결과 개요
규율차원
행정부담(단위 : CHF)
Aargau 주 Luzern 주 St.Gallen 주
주 법령 679,217 352,363 992,910
VKF-소방지침 645,169 541,958 638,347
SES-기술문서 217,101 375,086 484,887
총비용 1,550,487 1,269,407 2,116,145
규 정
행정부담 (단위 : CHF)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주 법률 568,666 82,552 587,346
주 법규명령 100,088 60,090 216,324
기타 주 규정 10,462 209,721 189,240
소방지침
구조물(14-03) 7,706 5,505 4,404
소방지침
피난통로표시, 안전조명,
안전전원공급장치(17-03) 464,396 274,161 384,946 소방지침
소화기구(18-03) 76,997 95,256 134,658
소방지침
낙뢰기(23-03) 21,799 46,646 7,635
소방지침
스프링클러설비(19-03) 51,033 58,043 60,035 소방지침
화재경보기(20-03) 28,458 59,761 43,825
소방지침
가스누설경보기(21-03) 1,328 664 443
소방지침
승강기(24-03) 2,452 1,923 2,404
기술지침
화재경보기 126,782 299,442 399,512
. 측정결과 개요
규 정
행정부담 (단위 : CHF)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기술지침
가스누설 경보기 1,579 789 526
기술지침
스프링클러설비 88,740 74,854 84,849
계 1,550,487 1,269,407 2,116,145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3개 주에서는 주의 법규정, VKF지침 17-03 (피난통로표시, 안전조명, 안전전원공급장치) 및 SES-문서(화재경보기) 등 3가지가 비용집약적인 규정으로 나타났다. Aargau주와 St.Gallen주 의 경우, 소방법이 비용집약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Luzern주에서는 계획 및 건축법에서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안전조명과 안전전원공급을 위한 정보제공의무는 점검매뉴얼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행정비용이 높았다. 주 별 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사숫자의 차이 때문이다. 다른 소방설비에 비해 화재경보기가 비교적 행정비용이 높게 나온 것은 화재경보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비형태이고 그 숫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각 주별로 기업의 전체숫자에 비례하는 절대적 행정부담을 측정해 본 결과, 개별 기업당 행정부담의 수준은 St.Gallen주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2개주보다 주의 규모도 비교적 크다는 점 에서 주가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숫자와 해당 건수가 더 많다는 점에 의거한다. 또한 St.Gallen주의 경우 다른 2개 주와 달리 낙뢰방지 기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비용(약 280,000 CHF)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주별 기업숫자 23,022 13,320 19,167
주별 화재경보설비의
전체 숫자 1,068 1,750 2,370
개별 기업당 평균적인
행정부담(CHF) 67.3 95.3 110.4
이다. 아울러 다수의 사건발생수와 이에 비례한 지역 화재안전점검(Fe-uerschau)에 높은 비용(약 215,000 CHF)이 사용된다는 점에 따른 것이 다. 이들 정보제공의무는 Luzern주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Aargau 주에서는 사건발생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3개주에서 비용부담이 높은 정보제공의무는 안전조명(Sicherheitsbe-leuchtung)과 전원공급을 위한 매뉴얼(Kontrollbuch)의 운영으로 파악되 었다. 이 정보제공의무는 St.Gallen주에서는 전체 행정부담의 18%, Lu-zern주에서는 20%, Aargau주에서는 30%에 가까운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30,000에서 220,000에 이르는 높은 사례수 때 문이며, 정보제공의무의 개별단가는 대략 2 스위스프랑 정도로서 대체 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측정결과 개요
정보제공의무
행정부담 (단위 : CHF)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안전조명등과 전원공급을
위한 매뉴얼 운영 447,871 260,390 37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