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1: IIED에서 질문하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현재 포괄적인 대 책이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통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진행되어 오고 있다. 또한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이 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로 각 2점씩 줄 수 있다. 그러나 4번 기후변화의 위기와 관련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현재 각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다소 그렇다”로 1점을 주고 기후변화 적응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점을 줘서 지표 1의 총점은 7 점이다.
지표 2: 두 번째 지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인데 질문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 며 이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내 릴 수 있는 결론이다. 따라서 지표 2의 총점은 10점이다.
지표 3: 질문 1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다”로 1점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나온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살펴본다면 사업별로 예산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 예산이 오로지 적응정책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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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다.
역시 질문 3번과 4번도 마찬가지로 평가하기 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반영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에 “다소 그렇다”로 책정했다. 반대로 질문 2번, 5번, 6번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확실한 부처가 있기에 “그렇다”라고 평가하여 총 7 점을 주었다.
지표 4: 네 번째 지표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지식과 능력에 관한 부분으로 질문 1번, 3번은 이미 종합계획 수립에 전문가를 구성하고 교육 을 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로 4점을 줄 수 있다. 그러 나 질문 2번, 4번, 5번은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질문이기에 본 연 구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판단이 불가했다.
지표 5: 기후변화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제1 차 적응대책 이행에서 이미 충분히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의 각 분야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정보들과 해 외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4번 질문 같은 경우 다시 주관적인 역량에 대한 논 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본 연구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된다.
지표 6: 현재 1차 및 2차 적응대책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어떠한 프로세스로 어떠한 결과 물을 내겠다는 아젠다만 있을 뿐 만약 그 결과물이 의도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차선책이나 혹은 불확실성을 미리 대비하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5개의 질문 모두 “아니다”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평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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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평가 87
표 4-2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적응정책의 IIED 지표 적용결과 (계속) 지표 8: 관계자들의 인식
1. 관계자들은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판단불가
2. 현재 진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불가
3. 정보는 공유되고 있는지? 판단불가
4. 조직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판단불가 5.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지? 판단불가
합계 7 7 17
지표 7: 참여관련 질문 1번에서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총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구성원과의 연계성을 물어보는 질문 2 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다소”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종합계 획(안)에서 그리고 사업안들에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영향을 받는 실질적 인 사회계층들의 의견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지표 8: 마지막 지표인 관계자들의 인식에 대한 5개의 질문 모두 현재 종합계획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종합계획안에 없다 하더라도 이는 또 다시 주관적인 판단을 묻는 질문들로 본 연구에서 결론을 내리기 엔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해양수산 분야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들을 분석해 봤을 때 “그렇다”에 해당되는 항목은 총 17개로 합계 34 점을 받았고 “다소 그렇다”의 항목은 총 7개로 합계 7점 그리고 아니다는 총 7개로 합계 0점을 받았다. 또한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질문들 9개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판단불가한 질문 9개를 제외하 고 31개의 질문에 대해 최고점수는 62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 IIED의 질문들을 근거로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적응정책은 41점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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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를 받은 부분은 대부분 구축, 예산확보,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이미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 신경을 써왔던 부분이다. 따라서 표 4-4에서 보 듯이 지표 1부터 지표 5까지는 “그렇다”가 더 많다면 “다소 그렇다”의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할 사항이며 현재 가장 미흡한 부분은 참 여와 인식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비 책이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을 특이사항으로 꼽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