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지원 기본방향19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목적은 수출 주체들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여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품질 향상, 안전성 제고를 촉진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향후 DDA 등 국제협상 타결에 따라 정보 보조금 지원은 점차 축소 내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도 점차 축소되면서 현재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국가에 비해 수출경쟁력 여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19. 계열화 수출전문업체 육성 기본계획(농림수산식품부, 2008.4) 참조함.
- 향후 중기적으로 수출전문조직들이 자력으로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
2.2. 지원시 고려사항
◦ 2008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품목과 수출전문조직은 사업추진 기대효과가 큰 품목과 업체 중심으로 지원함.
◦ 수출실적 증대, 조직화․규모화 수준 확대 등 사업성과가 높은 수출전문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 사업지원 항목은 생산기반이나 구조개선 등의 직접적 항목보다는 간접적으로 수출전문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출 참여의식을 높이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함.
-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 요인들 중심으로 지원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장기저리 융자) ․농식품 품질향상,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산․유통 교육 등 -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 및 수출 시스템 조성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수출매뉴얼 작성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 교육, 품질관리시스템 - 수출물류 개선여건 조성
․산지-물류센터-수출전문조직간 물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개선 ․수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물류수단 운영
- 수출주체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항목 ․조직원 관리프로그램, 정기적 교육 및 회의
․다른 수출주체와의 조직화, 규모화 협의를 위한 협의 비용 등
◦ 사업비의 특정항목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항목별 비중을 고려해야 함.
2.3. 지원 항목(안)
◦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
- 선진기술 습득,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기술교육 - 유통시설 및 장비 기술교육
- 조직관리 및 마케팅 교육
◦ 품질 및 안전성 제고 항목
-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자문료, 제작비 - 품질 인증 및 검사비용
◦ 수출마케팅 관련 비용
- 해외시장 개척, 마켓테스트 비용 등
◦ 수출전문조직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
- 조직원 관리 프로그램, 정산 및 교육 프로그램 등 - 품질관리시스템,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등
◦ 수출전문조직의 조직화, 규모화 조성 촉진과 관련된 자금 - 수출전문 주체간의 통합 행사의 간접비용
- 수출물량 규모화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수출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조직에게는 해외선진사례 견학 등의 자금 지원
구 분 주요 사업 세부 항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