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가 동일한 (혹은 비슷한) 수출회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즉, 양 집단 간에 성향점수가 유사한 수출회사가 충분히 중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부그림 1-3. 지원정책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공통영역
자료: Khandker et al.(2010)에서 참조하여 재작성.
2.1.2. PSM을 이용한 정책효과의 크기 측정54
○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가정이 충족되면, 정책효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음.
54 수식에 사용된 기호는 Khandker et al.(2010)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3)
○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될 수 있음(Khandker et al.
2010; 권현정 외 2011).
- 여기서 NT는 PSM 비교 대상이 되는 공통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수혜 회사의 수이며, w(i,j)는 공통영역에 해당하는 정책 비수혜 회사 각각에 대한 가중치임.
(4)
∈
∈
○ 실제 PSM 방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다양한 매칭 방법이 활용되는데, 이 러한 매칭 방법은 어떻게 가중치 w(i,j)를 산출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됨.
2.2. PSM 방법을 이용한 정책효과의 추정 단계
2.2.1.
정책수혜 대상 여부 확률(성향점수) 추정
○ 성향점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수혜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전체 를 대상으로 정책수혜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회사의 관찰된 특징을 설명변수로 하는 이산선택모형(Binary Choice 모형, 예를 들어 프로빗 혹은 로짓 모형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이때 가능한 한 많은 특성변수 X를 설명변수로 삽입하는 것이 좋지 만, 지나치게 많은 특성변수를 삽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음.
○ 이산선택모형이 추정되고 나면, 이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각 특성변수 수준에서 정책을 수혜할 확률에 대한 예측치 (성향점수)를 추정함.
2.2.2.
공통영역 선택
○ 정책 수혜 회사와 비수혜 회사를 매칭하기 전에 공통영역을 선택해야 함. 물론 <부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책수혜회사들의 성향점수가 분포하는 바깥쪽에 존재하는 정책비수혜 회사는 공통영역 에서 제외되어야 함. 또한 정책 비수혜회사들의 성향점수가 분포하는 바깥쪽에 존재하는 정책수혜회사들 역시 공통영역에서 제외되어야 함.
○ 이때, 공통영역에서 제외되는 정책비수혜 회사들이 회사들의 관찰된 특 성 (X)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매칭결과를 해석하는 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통영역이 정책수혜회사와 비수혜회사 간 에 균형 있게 도출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책수혜그룹과 비수혜그룹에 걸쳐, 동일 한 특성 (X)을 가진 회사에 대해 각 그룹에서 계산된 성향점수가 동 일한지를 점검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됨(즉, 성향점수 과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같은 값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검정을 이용할 수 있음).
2.2.3.
정책수혜회사와 비수혜회사 간의 매칭
○ 매칭은 비슷한 성향점수를 가진 정책수혜회사와 비 수혜회사간의 정책 목표 변수(회사소득 등)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식 (4)에서 가중 치 w(i,j)를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음.
가. 최근접이웃 매칭(Nearest-neighbor matching)
○ 최근접이웃 매칭은 성향점수가 비슷한 최근접이웃의 범위(개수)를 정하고 그 범위를 기준으로 수혜회사와 비수혜회사간에 비교하는 것임.
○ 최근접 이웃의 범위를 4로 했다면, 예를 들어 특정한 성향점수
에서 이 값과 가장 가까운 성향점수 4개의 값을 가지는 회사들을 양쪽 그룹에서 추출하여 성과변수 Y를 상호간 비교하는 것임. 이러한 비교 는 각기 다른 성향점수 모든 값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시함
나. 반경 매칭(Caliper or radius matching)
○ 최근접이웃 매칭은 기준이 되는 성향점수에 따라 최근접 이웃의 범위에 포함되는 성향점수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교정하고자 하는 방법이 반경매칭인데, 이는 매칭 대상으로 하는 범위를 특정반경으로 제한하는 것임.
○ 반경을 0.1로 했다면, 예를 들어 특정한 성향점수 에서 매칭 대 상이 되는 반경은 0.4에서 0.6이 되기 때문에 성향점수가 이들 사이에 있는 회사들을 양쪽 그룹에서 추출해서 성과변수 Y를 상호 비교하는 것임.
다. 커널매칭(Kernal matching)
○ 커널매칭은 식 (4)의 가중치를 비모수적 방법인 커널 방법으로 계측하 고 이를 이용하여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것임. 커널-가중치는 다음과 같 이 계측함(Khandker et al. 2010).
(5)
∈
- 식 (5)에서 K(.)는 커널 함수이며, Pj는 정책을 수혜 받은 회사 j의 대 한 성향점수, Pi는 정책을 수혜받지 않은 회사 i의 성향점수, 은 커 널함수의 구간 폭임.
라. 로컬선형매칭(Local linear mathcing)
○ 로컬선형매칭은 정책수혜를 받은 회사의 각 성향점수 근방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수혜받지 않은 회사와 정책을 수행받은 회사 사이의 선형 점수 차이를 커널함수화시켜 이를 변수로 하는 일종의 선형회귀 분석 을 통해 식 (4)의 가중치를 도출하는 방식임.
○ 로컬선형매칭에 의한 가중치는 식 (6)과 같음(Khandker et al. 2010).
(6)
∈
∈
∈
∈
∈
2.2.4.
평균처치효과(정책효과) 측정
○ PSM 방법에 의한 정책효과(평균처치효과) 측정은 공통영역에 분포하는 정책수혜회사와 비수혜회사 간에 성향점수로 가중 평균한 정책목표변 수(회사소득 등) 평균값의 차이로 계산됨.
부록 2
가공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표
(www.krei.re.kr)
｢가공식품 수출지원사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우리 연구원에서는 “가공식품 수출의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하여 각계 전문가(또는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가공식품 수출지원사업 분 야 우선순위”에 대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가공식품 수출 의 효율적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중요한 조사이므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표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연구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팀
주소: (우)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조사관련 문의: 김경필 연구위원 02-3299-4312, [email protected] 허성윤 연구원 02-3299-4379, [email protected]
※ 응답자 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는 조사비 지급을 위한 목적입니다.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소 속 계좌번호
※ 본 설문지의 각 문항을 답변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대상
<표 1>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대상(계속)
※ 본 조사는 “가공식품 분야 수출지원” 부문에 차별화시키기 위해 신선농산물을
2-1. 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생산·조직 부문” 지원사업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2-3. 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해외마케팅 부문” 지원사업의 상대적 중
2-5. 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금융·보험 부문” 지원사업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표 3>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생산·조직 분야의 세부지원사업 농식품 수출지원 부문 세부지원사업
생산･조직 (4)
1) 원예전문생산단지육성 2) 수출상품화사업 3)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 4) 수출협의회 활성화지원
3-2. <표 4>는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관리 분야의 세부지원사업들입니다.
아래 2개의 세부지원사업들 중에서 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 하게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순서대로 두 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번, 2순위: 번)
<표 4>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안전성관리 분야의 세부지원사업 농식품 수출지원 부문 세부지원사업
안전성 관리 (5) 1) 잔류농약검사비 지원
2) 수출용유자차품질인증브랜드사업
3-3. <표 5>는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해외마케팅 분야의 세부지원사업 들입니다. 아래 12개의 세부지원사업들 중에서 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상대 적으로 중요하게 지원을 강화해야 할 사업을 순서대로 두 개를 적어주시기 바랍 니다. (1순위: 번, 2순위: 번)
<표 5>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시장개척·해외마케팅 분야의 세부지원사업 농식품 수출지원 부문 세부지원사업
시장개척･해외마케팅 (12)
1) 국제박람회참가(개별참가박람회 포함) 2) 해외판촉행사지원(대형유통업체판촉지원 포함) 3) 해외바이어거래알선(바이어초청사업 포함) 4) 글로벌K-FOOD FAIR(해외홍보마케팅지원 포함) 5) 해외안테나숍운영
6) 개별브랜드지원사업(수출브랜드지원 포함) 7) 수출농산물공동브랜드(휘모리) 관리운영
8) 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유료정보지원사업, 맞춤형해외시장조사) 9) 수출컨설팅(글로벌상품개발마케팅조사 포함)
10) 해외aT지사화사업 11) 샘플통관운송비지원 12) 수출농식품인증지원
3-4. <표 6>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물류·검역·통관 분야의 세부지원사업들입니 다. 아래 6개의 세부지원사업들 중에서 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지원을 강화해야 할 사업을 순서대로 두 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번, 2순위: 번)
<표 6>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물류·검역·통관 분야의 세부지원사업 농식품 수출지원 부문 세부지원사업
물류·검역·통관 (6)
1) 수출물류비지원 2) 선도유지제지원
3) 수출해외전진기지구축사업 4) 해외물류기반구축사업 5) 공동물류활성화 지원사업 6) 수출물류효율화컨설팅
3-5. <표 7>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보험 부문의 세부지원사업들입니다.
아래 2개의 세부지원사업들 중에서 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중 요하게 지원을 강화해야 할 사업 두 개를 순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번, 2순위: 번)
<표 7>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금융·보험 부문의 세부지원사업 농식품 수출지원 부문 세부지원사업
금융·보험 (2) 1) 농수산물수출보험가입지원 2)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융자)
부록 3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표
1. 가공식품 수출지원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수출업체 조사표
■ 일반 현황 (2013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
[ A ] 회사(사업장) 기본 사항
※ 다음은 귀사업장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란에 적당한 응답을 기입하거나,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 의 주요 수출품목과 수출국가는 아래 표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사업장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란에 적당한 응답을 기입하거나,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 의 주요 수출품목과 수출국가는 아래 표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