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을 수혜받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에 기 존재하는 소득차이 를 무시한다면, 정책평가 시점에서 평가되는 정책효과는 I1과 I2의 차 이인 (I1-I2)로 계산될 것임. 그러나 이는 올바른 평가가 아님.
○ 정책의 효과는 정책을 수혜 받지 않은 회사가 정책을 수혜받지 못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소득과 실제 정책을 수혜 받고 난 이후의 소득을 비교 해야 하기 때문임. 즉, <부그림 1-2>에서 보면 (I1-I5)로 계산되는 평가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문제는 (I1-I5)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혜 회사가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회사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 즉 <부그림 1-2>에서 I5 수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임.
하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함. 따라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I5 수준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I1과 비 교하는 것임. 본 연구에서 선택한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은 사실상 I5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하나의 대안 이라고 할 수 있음.
2. 분석 모델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수혜회사와 비수혜회사 간 비교를 통해 정책효과 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 중의 하 나는 정책수혜 대상이 무작위로 선별되었느냐의 문제임. 즉, 정책수혜 가 필요한 회사에게 집중되어 정책이 집행되었다면 이는 <부그림 1-2>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책집행 이전에 이미 수혜회사와 비수혜회 사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52
52 정민국 외. 2014.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E13-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수혜회사와 비수혜회사 간의 정책목표 변수(예를 들어 회사소득)를 단순 비교할 경우, 이는 선택편의를 무시한 평가가 되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선택편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2.1.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분석
○ PSM은 드러난 회사의 특성을 이용하여 정책수혜를 받을 확률(혹은 성향 점수)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 수혜를 받은 회사와 수혜를 받지 않은 회사를 비교하는 방법임.
- 성향점수란 회사의 관찰 가능한 특성이 주어졌을 때, 정책 수혜를 받을 확률로 정의할 수 있음.
○ 정책수혜를 편의상 처치(treatment)라고 하면 정책효과는 처치효과 (treatment effect)로 간주할 수 있는데, 정책목표가 회사소득을 향상시키 는 것이었다면 정책효과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처치를 받은 그룹의 평균 회사소득과 처치를 받지 않은 평균 회사소득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음.
- 이때, PSM 방법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려면, 관찰된 회사들의 특성 이 외에 다른 변수는 정책수혜(treatment)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 정과, 전체 샘플 중에서 수혜를 받은 회사의 확률분포와 수혜를 받지 않는 회사의 성향점수가 비슷한 관측치의 수가 충분히 커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함.
2.1.1. PSM
적용을 위한 가정
53가. 조건부 독립
○ 조건부 독립이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 X(예를 들어 회사 특성 변수들)가 주어졌을 때, 잠재적 성과 변수 Y(예를 들어 수출액)는 정책 수혜대상으로 지정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수식으로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1) (
,
)
⏊ - 여기서 는 정책을 수혜받은 회사의 수출액, 는 정책을 수혜받 지 않은 회사의 수출액, ⏊는 독립임을 의미, 는 회사에 대한 특 성변수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을 의미함.
○ “조건부 독립” 가정의 의미는 정책수혜대상으로 지정되는지의 여부는 모두 관측이 가능한 X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말함.
○ 한편 조건을 좀 더 완화하여 식 (2)와 같은 약한 가정을 채택할 수도 있음.
(2)
⏊ ○ 만일 관찰 불가능한 변수들````이 정책 수혜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조건부 독립 가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 에 PSM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53 수식에 사용된 기호는 Khandker et al.(2010)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나. 공통영역(Common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