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수출지원사업 우선순위 설정
2.1.1.
가공식품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중요도
가공식품 부문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상대적인 중요도는 해외시장개척･해 외마케팅 부문(가중치 0.339)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출물류･
검역･통관 부문(0.231), 생산·조직 부문(0.165), 안전성관리 부문(0.164), 금 융·보험 부문(0.100) 순서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지원 사업은 해외시장개척과 마케팅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도를 높이 설정 하고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공식품 수출지원정책 평가지표별로 가공식품 수출지원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수출목표’ 달성으로 설정할 경우 첫째, 시장개척･해외마케팅, 둘 째, 수출 금융･보험 부문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 한편, 정책평가 지표에서 수출지원사업 투입 비용보다 발생한 편익 이 더 커야 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시장개척･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가 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50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마케팅 부문 지원사업 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50 가공식품 수출지원사업 강화 부문을 정할 때 제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부 문별, 정책지표별 중요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성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출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5대 부문 29개 세부 수출지원 사업을 가공식품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경우 어떤 지원부문과 지원사업이 상대 적으로 더 중요할 지를 수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4년 7월에 수출업체,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수출전 문가 총 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소속기관별 응답자수는 수출업체 19개 명, 정부기관 8명, 연구기관 10명, 대학 5명이다. 조사표는 부록 2 참조.
부문별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평가기준에 따른 중요도
부문 가중치 효율성 효과성 시행
가능성 정책 수용성 생산･조직 0.165 3 0.012 0.013 0.029 0.019 안전성관리 0.164 4 0.033 0.042 0.055 0.034 시장개척･해외마케팅 0.339 1 0.072 0.105 0.101 0.061 물류･검역･통관 0.231 2 0.051 0.061 0.074 0.044 금융･보험 0.100 5 0.022 0.030 0.025 0.022
표 5-3. 가공식품 수출지원사업 우선순위 평가
자료: 농식품 수출전문가 조사(2014. 8.).
세부지원사업 중요성은 AHP 분석결과와 FGI 회의결과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세부지원사업별로는 생산･조직 부문에서 수출상품화사업, 안전성관리 부문에 잔류농약검사비지원, 시장개척･해외마 케팅 부문에 해외판촉행사지원, 물류･검역･통관 부문에 수출해외전진기지 구축사업, 금융･보험 부문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사업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부문 수출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부문 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51 가공식품 수출지원사업 성과분석을 위 한 수출업체 조사를 실시할 때 분석대상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활 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시된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지원 부문 우선순위 가 높다는 의미이며, 다른 세부지원사업이 중요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음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 부문에서도 중요한 세부지원사업이 두 개 라고 판단된다면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생산･조직 부 문에서 수출상품화사업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다고 제시했지만 수출 선도조직육성사업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같이 추진할 수 있다는 의 미이다.
51 상대적으로 지원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반드시 예산배정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 중점강화 부문임을 의미한다.
지원 부문 중요도가 높은 세부지원사업
생산･조직 부문 수출상품화사업
안전성관리 부문 잔류농약검사비 지원
시장개척･해외마케팅 부문 해외판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 물류･검역･통관 부문 수출해외전진기지구축사업
수출금융･보험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수출보험 표 5-4. 가공식품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상대적 중요도
주 1) 수출전문가 AHP 분석결과와 가공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FGI(Focusing Group Interview)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함.
2) 국제박람회참가는 우선순위가 차순위이지만 수출업체 수요가 높기 때문에, 수출 보험지원사업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사 업에 포함시킴.
3) 물류･검역 부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난 사업은 수출물류비지원이지만 국제 협상 쟁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외시키고 차순위로 나타난 수출해외전진기지구축 사업을 제시함. 하지만 수출해외전진기지구축사업은 지원성과 평가결과 확대나 축소대상 사업에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업임.
2.1.2.
가공식품 유형별 중점 지원사업
국내 가공식품 수출지원사업은 지원종류가 다양하고 신선농산물과 가공 식품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업대상도 다르다. 또한 다양한 지원사 업은 가공식품 유형에 따라 지원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 공식품 부문 지원사업은 품목 유형별로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지원을 강화 할 경우 지원성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중회귀모형으로 추정하여 유의하게 나타난 지원사업과 표준화계수를 통해 분석된 지원효과의 크기를 판단한 후, 식품유형별 중점 지원사업을 제시하였다.
품목류 지원효과
순위1) 수출지원 수출증대 유효사업 신선가공
식품
1 순위 그룹 해외판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
2 순위 그룹 해외바이어거래알선,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3 순위 그룹 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 개별브랜드지원사업
전통가공 식품
1 순위 그룹
-2 순위 그룹
-3 순위 그룹 글로벌 K-FOOD FAIR, 해외판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 가, 해외바이어거래알선
일반가공 식품
1 순위 그룹
-2 순위 그룹 해외판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 해외바이어거래알선 3 순위 그룹 글로벌 K-FOOD FAIR, 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 개별브
랜드지원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표 5-5. 가공식품 유형별 지원사업 우선순위
주: 1순위 그룹은 지원효과 분석결과 3개 연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지원사업, 2순위 그룹은 2개 연도, 3순위 그룹은 1개 연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지원사업을 제시함.
가공식품 수출지원사업 지원성과가 1순위그룹에 속하는 세부지원사업은 해외판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이며, 2순위 그룹은 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 글로벌 K-FOOD FAIR, 3순위 그룹에는 개별브랜드지원사업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품목 유형별로 신선가공식품 은 해외판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 순서로, 전통가공식품은 글로벌 K-FOOD FAIR, 해외판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 해외바이어거래알선 순으로, 일반가공식품은 해외판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 해외바이어거 래알선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브랜드지원사업은 전문가 FGI 결과 축소 및 확대 방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OLS 추정결과에서 신선가공식 품과 일반가공식품 부문에서 유효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브랜드지원사업은 지원 품목 유형별로 지원을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가공식품 품목 유형별로 지원정책을 차별화시키고자 한다면 유형별로 지 원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2. 정책추진 방향별 지원 강화사업
2.3. 유사사업 범주화 및 지원 강화
지원사업 목적이 유사하거나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더 큰 틀에서 범주화하여 지원사업의 원래 지원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의 중복되는 역할이나 기능들은 통합하고 수출업체 수요가 높은 사업내용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공식품 수출업체 조사결과에서 인지도와 선호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사업은 국제박람회참가, 수출상품화사업, 해외판촉행사지원이다.
가공식품 부류별로 선호도 및 만족도를 고려하여 지원강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전통가공식품의 경우 수출상품화사업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으 며, 일반가공식품은 해외판촉행사지원의 선호도가 높다. 향후 가공식품업 체들이 특히 전통가공식품 부문에서 확대되기를 바라는 사업은 수출상품 화사업이며, 신선가공 식품업체와 일반가공 식품업체는 해외판촉행사지원 이 가장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출상품화사업은 수출역량 강화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특히 중요하 고 수출업체 수요가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수출상품화사업은 기술개발에 서부터 수출시장 진출까지 일괄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수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시장 마케팅까지 가능성 있는 품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유망상품 개발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 입점, 판 매, 확산단계까지 지속적이고 일괄된 지원이 필요하다. 수출상품화사업 기 능과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개별브랜드지원사업, 수출컨설팅, 샘플통관운송비지원, 해외aT지사화사업 등이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