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 구체적인 지표설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수 준의 지표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OECD를 중심으로 국가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 는 거시적 수준에서 연구되고 있는 지표부터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토대로 미시적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지표를 측정까지 다양한 지표들이 논의되고 측정되고 있다.
현재의 논의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지표들은 통상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의 수준
으로 측정되고 있다. 즉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의 구성요소들에서 각 측정지표 들을 측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신뢰는 주로 일반적 신뢰와 공적 신뢰를 측정 지표로 삼고 있고, 규범은 호혜성, 규범적 행동이나 행위, 연대감 등의 측정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는 사적 연결망과 공적 연결망 등을, 참여는 지 역사회참여와 시민참여와 같은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에 대 한 세부적인 지표와 문항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의 측정지표 이외에 종합적인 사회적 자본의 지표 또는 지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의 종합지 수 확립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논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의 종합 적 지수 확립이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다차원성을 포 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개 념을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측정지표 및 세부지표들은 구성요소들을 측정 할 때는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다차원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있어 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각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 또는 구성요소간 시 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얻어지는 사회적 자본은 측정되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러한 논리적인 흐름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을 포괄하는 종합지수의 개념을 생성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비교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종합지수 확립의 필요성이 있다.
OECD 국가 중심으로 국가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비교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 사회적 자본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수준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하거나 목표를 정하야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종합 적인 사회적 자본의 지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지역수준에서의 일 관된 사회적 자본의 종합지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정확 하게 측정하고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지역에 적합한 사 회적 자본의 종합지수 확립은 지역 사회적 자본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 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지역 사회적 자본의 개별 구성요소들을 측정하는 것과 더불 어 사회적 자본의 종합지수를 창출하고 측정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OECD의 국 가수준에서 측정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종합지수 측정을 지역수준에 맞추기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 사회적 자본의 종합지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결 론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소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및 증진을 개인의 영역에 두면 사회적 자본의 축 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전략과 정 책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제기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 및 적용을 위한 당위성과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사회적 자본의 측정이 왜 중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 회적 자본을 측정해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으로 사 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와 연구경향 및 지역에 적합한 사회적 자본의 측정 방향 및 가능성을 도출하 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실증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전지역에 5 개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거주하는 722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 회적 자본에 대한 인지 및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전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신뢰, 사회적 규범, 지역 네트워크 및 자발적 참여를 고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각 구성요소들의 설문 결과에서, 지역의 전반적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공공기관의 신뢰로 인식하고 있었고, 부정부패 근절, 시민의식 함양, 공공질서 의 확립을 전반적으로 사회규범의 증진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 네 트워크 중에서 봉사단체가 바람직한 지역 네트워크를 확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주민들은 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참여를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의 증진방안으로 신뢰의 증진, 지역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하고 선한 공동체 규범 구축, 지역 네트워크 및 참여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앞으로 대전 지역의 사회적 자본 증진의 방향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총체주의적 접근을 시도해야 하며,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및 증진의 문화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지표 개발 및 측정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적 자본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종합지수 개발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을 토대로 대전 지역 사회적 자본의 지표 개발 및 측정을 실시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실시될 지역 사회적 자본에 대한 측정 및 적용은 각 구성요소의 측정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 성의 특성을 놓치지 않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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