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업법인 지원방안

지자체의 행정지원은 토지확보와 공장 및 시설물 설립을 지원하는것

과 사업할 수 있는 도로, 전기, 수도 등 인프라의 구축, 직접 혹은 간 접 금융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지확보 및 시설물 설립은 많은 경우 대지확보와 건축물 설립에 따 른 허가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시작하여서 실제 로 가동되기까지 1-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자본이 크지 않고 경 영주가 직접 나서야 하는 농업경영체의 특성상 2년 이상 허가 및 건축 에 소요된다면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해 버려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설립에 필요한 허가 및 행정조치를 간소화 시키고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영주의 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의 사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표 7. 농업법인 지원항목 및 내용

사례연구에서 지자체장이 경영주에게 빠른 행정처리와 용지확보 및 공장건축을 약속함으로서 경영체의 유입에 성공한 경우도 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은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용 전기, 용수의 확보 및 도로망 구축은 필수시설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은 사업체 스스로 갖추기에는 규모 가 크고 단기적인 투자 회수가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제공 해야 한다.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농업기업의 규모가 대부분 크지 않음으로 인하여 금융지원이 없이는 새로운 사업장을 개 설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사업을 계획시에 중요하게

지원 항목 필요 사항

투자 유치 적극적 홍보, 투자 분위기조성,

전기, 수도, 도로 등 인프라구

축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

토지확보 및 시설물 인허가 및

설립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처리, 일관된 일처리

각종 지원확보(농업 및 농촌지 원관련)

적극적인 지원자금 확보를 위한 인정 및 지 원

지속성 및 연속성

지속적인 지원 및 지자체장 변동되어도 연 속성 있는 정책추진, 단기성과 보다는 장기 성과 중시

지역혁신체계형성 지원

지역 내 경영체, 농민, 행정기관, 연구기관 의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관계 형성. 예) 농 업클러스터, 학습조직

고려되는 것이 금융지원이다.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지원을 하 거나 혹은 중앙정부 혹은 광역단체의 지원금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직접지원과 신용보증 및 다양한 보증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경영체가 성과를 보이고 또한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설립된 제조업관련 경영체가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시간은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혹 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장의 선거에서 새로운 장이 선출되 면 모든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경영체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 되거나 불안을 느끼게 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경영을 할수 있 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다양한 경영체, 생산자, 지역리더, 연구기관이 지 역혁신 구조를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현대는 개별적인 기업의 경쟁보 다는 지역내 모든 주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구조, 예를 들어 농업클러 스터의 경쟁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효율적 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활용하며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체계는 모든 주체간의 네트워킹, 동일 산업간의 수직 수평 계열화를 통한 클러스터 형성, 지역주민의 학습조직 형성을 통해 지원될 수 있다.

6.1. 협력적 관계형성과 분위기 조성

지자체에서 해야할 중요한 역할은 경영체와 지역주민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시키는 일이다. 전통성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농촌지역 은 농업인의 공동체적 성향이 남아 있고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을 부정 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체는 농촌정서와 대립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는 경영체에 대한 긍적적인 이미지를 지역에서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업 역할을 홍보하고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나치에 경 영체를 지원할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 공하자 지자체 주민과 특히 군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가 있다.

특히 사업체의 경영주가 지역이 연고지가 아닌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가능 하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는 군에서는 농업경영체 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에 긍정적인 부분을 강 조하여 경영체 유치정책을 홍보하였다. 지자체장의 주도적인 주민설득 및 리더십 발휘는 효과적으로 불만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농외소득을 가능케하는 경영체의 일자리 창출은 경영체의 역할을 즉각적으로 가시화시킴으로서 주민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큰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체에서 일하는 지역민들은 경영체를 지원하고 지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경영체에서 일하는 지역주민이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도 한다. 지역 내 경영체가 발전하여 지역 내 역할이 가시화 되면 주 민들 스스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

6.2. 경영체 평가

지자체는 지역에 우수한 농기업이 유치되거나 설립될 수 있도록 지 원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자체가 경영체 유치 는 다양한 지원이 함께 할 수 있으므로 경영체의 성공여부와 지역에 대한 기여정도는 지자체에 일정부분 책임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지자체가 경영체를 유치할 때에는 유치대상 혹은 설립 경영체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경영체의 평가기준을 5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다.

표 8. 경영체 평가항목과 항목별 평가 기준

첫째, 지역 환경 혹은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함평군 의 사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 보겠다. 함평군은 군의 이미지를 나비로 정하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심고 있다. 따라서 함평 나비로 상징되는

평가항목 평가 기준

지역환경 여건과의 조화 지역 여건, 이미지, 발전전략 혹은 방향과 조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농가수입안정, 일자리 창출, 구매력 및 지역기여 기술의 사업성 경쟁업체와 차별성 및 특허, 인증, 기술적용성과 자금 확보, 운영의 현실성 신용평가, 자기자본 비율, 운영자금 확보

경영능력과 책임성(윤리성) 사업실적 및 신용관리, 사업계획의 현실성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영체 특성 및 품목을 선 정하였다.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없고 자연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품목과 가공방법 가지고 있는 경영체와 환경에 대한 분명한 태도 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인가를 확인한다. 각 지역은 지역별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산업과 문화가 있다. 설립되는 경영 체는 이러한 환경 및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역 내 파급효과는 이 글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의 활용으로 농가수입 안정화, 농업외 일자리 창출, 경영체 임직원에 의한 지역내에서 구매력 강화 및 이주로 인한 인구증가 및 인적자원 유입 효과, 세금 및 기타 사회적 기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다 만 세금증대는 장래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는 있겠으나 현재는 대부 분의 농업기업이 면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세 번째, 확보한 기술의 사업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 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술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새로 운 시장을 확보 하거나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 술적 우위를 확보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생존한 농업경영체의 공통적 인 특징이 기술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따라 서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는 성공적인 경영체 설립과 발전에 있어서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신기술은 특허 혹은 인증으로 등을 공식적 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나 가공공정의 차별성 등은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자금 확보 및 운용계획이다. 초기사업자금의 조달은 경영자 자신의 자산 혹은 투자유치 및 금융권 대출 방법이 있으며 적절한 자 기자본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영자 및 경영체에 대한 공신력있는 기관 의 신용평가 결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용자금 을 현실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유 치에 관여할 경우 과도하게 지자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초기 투자로 사업체를 설립한 후 운영자금을 의존하는 경우도 발 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확보와 관리 능 력을 확인해야 한다.

다섯 번째, 경영자의 경영능력과 책임성이다. 경영체의 성공적인 발전 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경영자의 실질적인 능력과 책임성에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