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경영, 성과와 과제

□ 과연 우리의 농촌 지역개발, 그리고 마을의 경영은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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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고 있는가?

- 그렇다: 많은 마을에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자신감과 가능성을 발 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막연하기만 하던 지도자의 역할과 주민참여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특히 사업의 결과로 여러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동기회를 모색할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 아니다: 지나치게 소득사업 위주로 편향되면서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는 오히려 소홀하게 되고, 주민간 갈등이 유발되었다. 또 마을의 자생력을 갖추는 데 기여하 지는 못한 채 농촌관광마을 육성에 과도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졌다.

□ 마을의 경영에서는 성공적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이 동시에 나타 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 느리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주민참여 방식의 마을 경영은 다음과 같은 순기능을 갖는다.

­ 참여의 경험을 통한 주민역량의 강화 ⇒ 인적자원 개발 ­ 시장적응력을 갖춘 주민의 양성 ⇒ 농가소득 향상

­ 이해당사자로서 주민이 직접 권한행사 ⇒ 민주주의 실천 ○ 성공적 마을의 공통점은,

­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의 존재

­ 외부(행정기관, 자매결연단체 등)로부터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 적극적 주민참여와 주민조직을 통한 역할분담

­ 적절한 보상기제가 작동, 특히 비경제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발견 ☞ 요컨대 마을이라는 기업의 대표로서 경영 마인드를 갖춘 지도자

가(기업 경영과는 다소 구별되는) 참여의 원리를 통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맡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의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마을 경영 의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 일본의 세 가지 마을경영의 예에서도 유사한 경험과 시사점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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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 이이야마시: 대규모의 가공․체험․숙박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활 력 높이기(모리노이에라고 하는 대규모 종합체험시설 을 설치 → 재정적 적자, 단, 고용효과는 거둠)

○ 오부세정: 지역기업,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 가꾸기(자신들의 특산 물인 밤을 소재로 거리를 꾸미고, 지역전통을 잊지 않기 위한 건물보존 활동을 하고, 생활공간인 정원 등을 가꿈

→ 오히려 외부인들이 더 찾아오는 관광지로 부상) ○ 오가와무라: 공민합동의 마을 가꾸기(전통과 문화가 있는 지역 가

꾸기를 위해 공무원, 주민, 외부 전문가가 함께 분과 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학습하며 지역일을 논의 →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보람을 느끼는 주민 증 가)

□ 그렇다면 우리도 몇 가지 가능한 개선 방안부터 찾아보자 ① 정책사업 등의 대상지 선정

○ 현실 : 참여 노력이 없는 마을을 정책사업비 받을 목적으로 대 상지로 선정. 담당공무원이 발굴 선정한 마을 또는 정보 력이 있는 소수 주민의 유치노력에 의해 선정된 마을 ⇒ 내생적 발전의 토대가 부재한 탓에, 외부의 지속적인 지 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내 사업이 좌초

○ 상향식 발전전략 견지

­『선택과 집중』원칙과 『선의의 경쟁』논리를 관철

: 마을 간에 어느 정도 경쟁을 유발하여 주민의 사업의지가 강 한 마을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특히 사업 대상으로 선정 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 초기에만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다가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민참여는 흐지부 지된 채 몇몇 사람들의 손에 사업이 좌우되는 경우가 나타나 지 않도록 마을 주민들의 전체적인 역량을 감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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