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
지역발전 특별지수: 지역재생잠재력지수❙ 93 ▪독일·일본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우리와 유사하게 저출산의 문제 점을 고민하고 있지만, 프랑스 같은 일부 국가들은 사회의식의 변화와 다 양한 정책적 지원 등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벗어난 곳도 있음.
- 인구의 재생력이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를 파악하고 방안을 모색하면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재생잠재력지수와 지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소위 인구소멸위험지역이라고 불리는 농촌은 인구의 재생력 측면에 서 오히려 잠재력이 높음. 농촌 지역의 가임기 여성이 도시보다 수적으로 는 적어도 결혼하면 자녀를 도시보다 많이 낳는 경향이라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농촌 지역의 잠재력이 잠재력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재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에서 다양하고 적절한 결혼·임신·출산·육아·
보육 및 청년 유입 정책이 펼쳐질 필요가 있음. 국가 전체의 저출산 문제 해 법이 농촌 지역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음.
- 둘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여러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한 출산장려금 제공으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음. 이보다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이 를 출산하고 나면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어 육아 및 보육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임.
- 셋째, 유아기 이후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 록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자녀 출산 이후 학령기가 되 면 많은 유소년이 도시 지역으로 학업을 위해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농촌 에 살아도 도시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 요함.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만큼 청년이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
95
RDI 세부지표 내역
지수부문지표세부내용데이터 설명통계자료 생활서비스기초생활 여건
주택신규화노후주택 비율• (준공 30년 초과 주택 수/총 주택 수)×100• 주택총조사(2019) 식수보급 및 하수처리 현대화상하수도 보급률• 상하수도보급률=[상수도보급률+하수도보급률]/2• 하수도통계(2018) • 상수도통계(2018) 교육여건 공교육기반1㎢당 학교 수 (초·중·고)• 총 학교수(초,중,고)/시·군 면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9) • 지적통계(2019) 사교육기반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 (사설학원 수/총인구)×1,000 • 사설학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 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 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자료: 한국교육개 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9) • 인구총조사(2019) 보건·복지 여건
의료 서비스 질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의료인 수/총인구)×1,000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19) • 총조사인구(2019) 의료시설 기반인구 천 명당 병상 수• (병상 수/총인구)×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2019) • 인구총조사(2019)
부 록 1
96
(계속) 지수부문지표세부내용데이터 설명통계자료 아동복지 기반아동인구(5세 미만)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보육시설 수/영유아 인구(5세 미만))×1,000 • 보육시설: 보유 시설 수는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에서 운영 하는 시설을 포함 자료
• 보육통계(2019) • 인구총조사(2019) 노인복지 기반1㎢당 노인여가 복지시설 수
•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시·군 면적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포함 자료
• 노인 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2019) • 지적통계(2019) 지역경제력
산업기반
사업체기반총 사업체 수• 2018년 총 사업체 수 • 전국사업체조사(2018, 2013) 경제활성화사업체증감률• 지난 5년간(2013~2018) 사업체의 연평균 증감률 고용기회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 수
• (총 일자리 수/15세 이상 인구) • 총 일자리 수: 사업체 종사자 수+농업종사자 수 - 사업체 종사자 수: 농업 이외에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인구 - 농업종사자 수: 15세 이상 농가 인구 중 주 종사분야가 농업인 인구
• 전국사업체조사(2018) • 농림어업총조사(2015) • 인구총조사(2018) 소득수준소득수준1인당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액/인구• 지방세통계연감(2020) • 인구총조사(2019) 지자체 재정재정기반재정자립도•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일반회계 세입)×100 - 세입과목개편 자료 사용•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재정자립도 (2020) 지자체 경제규모경제규모GRDP• 지역 내 총생산(실질)• 지역 내 총생산(2016) 삶의 여유 공간
녹색휴양 기반녹색휴양 공간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 (도시공원 면적/인구)×1000 •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 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도시계획현황(국토교통부, 2019) • 인구총조사(2019) 녹지기반녹지확보율녹지율• (녹지면적/토지면적)×100 • 녹지: 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지적통계(2019)
97
(계속) 지수부문지표세부내용데이터 설명통계자료 문화체육 기반
문화시설문화기반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말 기준 자료) 체육시설인구 천 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 (마을체육시설 수/인구)×1,000 • 마을체육시설: 체육공원, 고수부지, 마을공터, 아파트 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공원, 기타
• 2019 전국 공공체육시설(마을체육시설)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말 기준 자료) • 인구총조사(2019) 주민활력
인구변화인구증가율연평균 인구 증가율 (최근 4년간)
- 인구총조사의 조사방식 변화로 2015년 이후 매해 측정이 가 능하여 주민등록인구에서 인구총조사인구로 변경. 2020년 RDI에 한해서 4년 인구 증가율 사용• 인구총조사(2019, 2015) 인구구조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인구총조사(2019) 인구활력출생률해당연도 중앙인구 1천 명 대비 출생자 비율(組出生率)• 조출생률 = (총 출생아 수/ 총 인구 수)×1,000• 인구동향조사(2019) • 인구총조사(2019) 자료: 저자 작성.
98 ❙
RDI 종합지수 및 영역별 지수 상위 50위 지역
생활서비스 지수(상위 50개 시·군)
2020
순위 시·군명 행정구역 지역 발전 지수
2018 순위
2020
순위 시·군명 행정구역 지역 발전 지수
2018 순위 1 부천시 일반시 66.0 1 26 순천시 도농통합시 45.9 24 2 전주시 일반시 62.1 3 27 화성시 도농통합시 45.8 43 3 목포시 일반시 61.8 4 28 군산시 도농통합시 45.3 28 4 구리시 일반시 60.1 9 29 원주시 도농통합시 45.2 23 5 수원시 일반시 60.1 6 30 사천시 도농통합시 44.8 27
6 화순군 군지역 59.9 2 31 의왕시 일반시 44.8 30
7 성남시 일반시 58.2 7 32 남양주시 도농통합시 44.7 35 8 안양시 일반시 57.9 8 33 구미시 도농통합시 44.5 25 9 의정부시 일반시 56.7 10 34 양주시 도농통합시 44.5 32 10 군포시 일반시 55.6 5 35 춘천시 도농통합시 44.3 26
11 고양시 일반시 52.8 12 36 청주시 일반시 43.6 31
12 양산시 도농통합시 52.6 18 37 나주시 도농통합시 43.6 58
13 오산시 일반시 52.4 11 38 기장군 군지역 43.6 42
14 광명시 일반시 52.1 14 39 계룡시 도농통합시 42.4 37 15 김해시 도농통합시 50.1 13 40 속초시 일반시 42.3 34 16 천안시 도농통합시 49.3 19 41 동해시 일반시 41.7 47 17 시흥시 일반시 48.1 17 42 아산시 도농통합시 41.6 36 18 동두천시 일반시 48.0 15 43 파주시 도농통합시 41.5 48
19 하남시 일반시 48.0 59 44 달성군 군지역 41.1 70
20 안산시 일반시 47.8 16 45 이천시 도농통합시 41.0 53 21 진주시 도농통합시 47.6 20 46 포항시 도농통합시 40.9 38 22 익산시 도농통합시 47.3 21 47 강릉시 도농통합시 40.8 33 23 창원시 도농통합시 47.0 22 48 평택시 도농통합시 40.8 50 24 용인시 도농통합시 46.8 29 49 남원시 도농통합시 40.3 39 25 김포시 도농통합시 46.5 44 50 통영시 도농통합시 40.0 49 주: 음영은 상위 50위 내 신규 진입 시·군.
자료: 저자 작성.
부 록 2
부 록❙ 99
지역경제력 지수(상위 50개 시·군)
2020
순위 시·군명 행정구역 지역 발전 지수
2018 순위
2020
순위 시·군명 행정구역 지역 발전 지수
2018 순위
1 화성시 도농통합시 81.6 1 26 완주군 군지역 34.6 25 2 성남시 일반시 55.4 3 27 광양시 도농통합시 34.5 32 3 이천시 도농통합시 53.5 6 28 광주시 도농통합시 34.0 27 4 용인시 도농통합시 50.7 5 29 하남시 일반시 34.0 45 5 아산시 도농통합시 49.5 2 30 함안군 군지역 33.8 30 6 창원시 도농통합시 49.3 7 31 기장군 군지역 33.1 26 7 수원시 일반시 48.8 8 32 서산시 도농통합시 32.6 28 8 구미시 도농통합시 46.6 4 33 안양시 일반시 32.5 33 9 천안시 도농통합시 46.2 9 34 달성군 군지역 32.2 29 10 평택시 도농통합시 44.0 12 35 서귀포시 도농통합시 32.1 42 11 청주시 일반시 43.0 14 36 포항시 도농통합시 32.1 36
12 고양시 일반시 41.5 18 37 영암군 군지역 31.4 35
13 김포시 도농통합시 40.0 19 38 부천시 일반시 31.0 41
14 안산시 일반시 39.9 11 39 성주군 군지역 30.6 52
15 음성군 군지역 39.8 13 40 과천시 일반시 30.3 31
16 울주군 군지역 39.6 10 41 경주시 도농통합시 30.2 37 17 제주시 도농통합시 39.5 16 42 포천시 도농통합시 29.7 44
18 진천군 군지역 39.3 15 43 고령군 군지역 29.3 40
19 파주시 도농통합시 38.2 21 44 정선군 군지역 29.2 34 20 여수시 도농통합시 37.8 22 45 전주시 일반시 29.1 48
21 시흥시 일반시 36.2 24 46 칠곡군 군지역 28.9 47
22 김해시 도농통합시 35.8 20 47 청양군 군지역 28.8 51 23 양산시 도농통합시 35.2 23 48 안성시 도농통합시 28.5 46 24 나주시 도농통합시 35.1 38 49 남양주시 도농통합시 28.2 50 25 당진시 도농통합시 34.7 17 50 원주시 도농통합시 27.0 57 주: 음영은 상위 50위 내 신규 진입 시·군.
자료: 저자 작성.
100 ❙
삶의 여유공간 지수(상위 50개 시·군)
2020
순위 시·군명 행정구역 지역 발전 지수
2018 순위
2020
순위 시·군명 행정구역
지역 발전 지수
2018 순위
1 영월군 군지역 48.8 1 26 부안군 군지역 28.5 23
2 산청군 군지역 44.1 47 27 양구군 군지역 28.4 31
3 의성군 군지역 43.6 2 28 인제군 군지역 27.9 18
4 과천시 일반시 40.3 4 29 동해시 일반시 27.6 27
5 상주시 도농통합시 39.5 7 30 장성군 군지역 27.4 56
6 금산군 군지역 39.3 75 31 기장군 군지역 27.3 8
7 서귀포시 도농통합시 37.8 10 32 화순군 군지역 27.0 53
8 옥천군 군지역 37.3 3 33 강진군 군지역 26.9 41
9 보은군 군지역 37.3 19 34 문경시 도농통합시 26.8 25
10 태백시 일반시 35.7 5 35 신안군 군지역 26.5 44
11 군위군 군지역 35.7 12 36 창원시 도농통합시 26.5 38 12 안동시 도농통합시 35.5 15 37 홍천군 군지역 26.5 17
13 정선군 군지역 34.9 6 38 화천군 군지역 26.5 22
14 고성군 군지역 34.7 40 39 용인시 도농통합시 26.5 52 15 제주시 도농통합시 34.6 16 40 평창군 군지역 26.5 49
16 영덕군 군지역 33.0 9 41 울주군 군지역 26.4 28
17 영광군 군지역 31.1 76 42 청도군 군지역 26.3 45
18 순천시 도농통합시 31.1 83 43 진안군 군지역 26.3 20 19 광양시 도농통합시 30.9 24 44 공주시 도농통합시 25.2 51 20 강릉시 도농통합시 30.8 11 45 충주시 도농통합시 24.9 32 21 의령군 군지역 29.8 14 46 거제시 도농통합시 24.9 59 22 밀양시 도농통합시 29.6 13 47 구례군 군지역 24.7 71 23 춘천시 도농통합시 29.5 21 48 원주시 도농통합시 24.7 30
24 청주시 일반시 29.3 34 49 횡성군 군지역 24.5 29
25 진도군 군지역 29.2 36 50 파주시 도농통합시 24.4 85 주: 음영은 상위 50위 내 신규 진입 시·군.
자료: 저자 작성.
부 록❙ 101
주민활력 지수(상위 50개 시·군)
2020
순위 시·군명 행정구역 지역 발전 지수
2018 순위
2020
순위 시·군명 행정구역 지역 발전 지수
2018 순위
1 달성군 군지역 82.2 1 26 청주시 일반시 52.1 21
2 하남시 일반시 81.3 3 27 이천시 도농통합시 52.0 24 3 화성시 도농통합시 78.9 2 28 증평군 군지역 51.6 12 4 김포시 도농통합시 65.2 5 29 남양주시 도농통합시 51.2 31 5 시흥시 일반시 64.0 25 30 계룡시 도농통합시 51.1 18 6 양산시 도농통합시 63.2 7 31 원주시 도농통합시 50.8 41 7 광주시 도농통합시 62.9 8 32 안양시 일반시 50.8 43 8 오산시 일반시 62.7 10 33 당진시 도농통합시 50.8 17 9 천안시 도농통합시 59.9 11 34 울주군 군지역 50.7 32 10 진천군 군지역 59.8 33 35 순천시 도농통합시 50.2 49 11 평택시 도농통합시 59.3 15 36 서귀포시 도농통합시 50.1 40 12 구미시 도농통합시 56.8 13 37 인제군 군지역 50.1 29 13 광양시 도농통합시 56.4 20 38 양주시 도농통합시 49.4 42 14 아산시 도농통합시 56.3 9 39 의왕시 일반시 49.3 50 15 기장군 군지역 56.2 4 40 서산시 도농통합시 48.8 36 16 제주시 도농통합시 55.9 16 41 고양시 일반시 48.7 35 17 파주시 도농통합시 55.8 19 42 성남시 일반시 48.7 34
18 수원시 일반시 54.3 14 43 부천시 일반시 48.1 39
19 김해시 도농통합시 53.9 22 44 창원시 도농통합시 47.9 44 20 용인시 도농통합시 53.8 27 45 양구군 군지역 47.8 37 21 나주시 도농통합시 53.6 23 46 의정부시 일반시 47.7 54
22 영광군 군지역 53.1 95 47 안산시 일반시 46.5 45
23 구리시 일반시 53.0 38 48 경산시 도농통합시 46.5 30
24 군포시 일반시 53.0 28 49 화천군 군지역 45.8 51
25 거제시 도농통합시 52.3 6 50 전주시 일반시 45.4 48 주: 음영은 상위 50위 내 신규 진입 시·군.
자료: 저자 작성.
102 ❙
지역발전지수(가중치 부여한 종합지수, 상위 50개 시·군)
2020
순위 시·군명 행정구역 지역 발전 지수
2018 순위
2020
순위 시·군명 행정구역 지역 발전 지수
2018 순위
1 화성시 도농통합시 59.1 1 26 안산시 일반시 40.6 18
2 수원시 일반시 48.9 4 27 진천군 군지역 40.3 34
3 성남시 일반시 48.6 2 28 구리시 일반시 40.3 39
4 하남시 일반시 47.0 25 29 광주시 도농통합시 40.2 27 5 천안시 도농통합시 46.4 7 30 울주군 군지역 40.2 17 6 용인시 도농통합시 46.4 9 31 오산시 일반시 40.1 24 7 양산시 도농통합시 45.4 8 32 나주시 도농통합시 39.2 35
8 달성군 군지역 45.2 19 33 군포시 일반시 39.2 29
9 구미시 도농통합시 44.8 3 34 순천시 도농통합시 39.1 46 10 창원시 도농통합시 44.5 10 35 원주시 도농통합시 38.4 32 11 김포시 도농통합시 43.7 21 36 남양주시 도농통합시 38.4 37 12 부천시 일반시 43.4 13 37 화순군 군지역 37.6 36 13 고양시 일반시 43.4 16 38 의정부시 일반시 37.6 51 14 청주시 일반시 43.3 11 39 서귀포시 도농통합시 37.3 44 15 아산시 도농통합시 43.1 6 40 진주시 도농통합시 37.3 33 16 김해시 도농통합시 42.8 12 41 목포시 일반시 37.2 48 17 시흥시 일반시 42.8 28 42 여수시 도농통합시 36.8 47 18 제주시 도농통합시 42.7 14 43 양주시 도농통합시 36.5 53 19 전주시 일반시 42.6 15 44 춘천시 도농통합시 36.5 43 20 이천시 도농통합시 42.5 23 45 거제시 도농통합시 36.2 20 21 안양시 일반시 42.5 22 46 포항시 도농통합시 36.2 38 22 평택시 도농통합시 41.8 31 47 의왕시 일반시 35.8 52 23 파주시 도농통합시 41.5 26 48 과천시 일반시 35.0 50
24 기장군 군지역 41.3 5 49 광명시 일반시 34.7 55
25 광양시 도농통합시 40.6 30 50 서산시 도농통합시 34.6 54 주: 음영은 상위 50위 내 신규 진입 시·군.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