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활력 지수는 인구변화(연평균 인구 증가율), 인구구조(고령화율), 인구활 력(출생률) 영역으로 구성됨.
❍ 주민활력 지수 상위권 지역은 주로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 북부 그리고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접지역에 주로 분포함. 지역경제력 지수와 근친성이 높은 특징이 있음.
- 상위권 50위 지역은 군 (’18년) 9개 → (’20년) 9개 , 도농복합시 (’18년) 26개 → (’20년) 26개, 일반시 (’18년) 15개→ (’20년) 15개로 변동 없음.
- 상위권에 포함된 군 지역은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등 광역시에 속한 군 등 이며 혁신도시가 입지한 진천군에서 주민활력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32 ❙
- 그 밖에는 전라남도의 영광군, 충청북도의 증평군 등이 상위 50위에 포진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인제군(37위), 양구군(45위), 화천군(49위) 등 강원도 지자체가 다수 상위로 편입하는 것으로 나타남.4)
❍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2017년 6월 완전히 개통되면서 그동안 오지였던 강원 북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귀농·귀촌 등으로 인한 중장년층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다만, 학령기 및 20~30대의 젊은 층이 지속해서 감소하여 전체 인구는 소 폭 감소하였음.
❍ 상위 50위 내에 있는 군 지역의 평균 조출생률(인구 천 명당 출생자)은 8.29명 으로 159개 시·군 평균인 5.37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더불어 고령화율도 18.02%로 159개 시·군 평균인 23.19%보다 낮게 나타남.
❍ 신규로 50위 내에 진입한 시·군은 의정부시, 화천군, 영광군으로 나타남.
- 의정부시의 경우는 고령화율이 증가하고 조출생률은 낮아졌지만, 택지개 발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해 50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
- 화천군은 2015년 대비 인구가 소폭 감소하고 고령화율도 증가하였지만, 조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여 상위 50위에 포함됨. 화천군은 ‘아 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펼칠 만큼 육아 영 역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영광군도 화천군과 유사한 이유로 상위 50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특 히 조출생률은 2018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
4) 철원군도 51위를 차지하며 강원 북부지역의 주민 활력이 전반적으로 증대한 것으로 판단됨.
2020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33 기준 영광군은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위를 차지 함. 영광군의 경우는 군 단위 지자체로는 드물게 종합병원이 두 곳이 있고, 분만실 및 공립 산후조리원까지 갖추고 있어 아이 낳기 양호한 환경을 제공 하고 있음.
<그림 3-4> 지역발전지수 중 주민활력 지수 상위 50개 시·군(2018년, 2020년)
자료: 저자 작성.
2.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2.1. 지역발전지수(종합지수)
❍ 4개 영역별 지수를 종합하여 지역발전지수를 산출함.
- 종합지수는 영역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가중합산 방식으로 종합하였음. 이때 가중치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2020년에 새로이 산출함.
34 ❙
❍ 지역발전지수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 남부와 그에 인접한 충청권 북부지역 그 리고 부산, 대구, 울산 등 광역시 내의 군이 주로 분포하고 있음.
- 상위 50개 지역 중 도농복합시가 (’18년) 27개 → (’20년) 27개로 절반 이 상을 차지하며, 일반시가 (’18년) 15개 → (’20년) 18개로 증가하고, 군이 (’18년) 8개 → (’20년) 5개로 감소하였음.
- 2020년 RDI에서는 의정부시, 광명시, 의왕시, 양주시, 서산시가 신규로 상위 50위권에 진입하였음.
❍ 지역발전지수 상위 10위에 포진한 시·군은 대부분 지난 2018년에도 상위 10위에 있던 지역들임. 2020년 1~3위는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순위임. 화성시는 2010년 이래로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지역경제력 및 신도시 개 발로 인한 인구 유입의 효과임. 이와 더불어 성남시 및 수원시도 RDI 상위에 안착한 것으로 판단됨.
- 하남시의 경우는 2018년 25위에 머물렀지만 2020년에는 4위로 크게 순 위가 높아졌음. 이는 위례신도시 같은 대규모 주택 단지의 건설로 인한 인 구 성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상위 50위 내에 포함된 군 지역은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진천군, 화순군 등 총 5개 지역임.5)
- 기장군, 울주군, 달성군은 속해 있는 광역시의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받 아 RDI의 상위에 머무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8년에 50위권에 처음 진입했던 진천군, 화순군은 2020년에도 상위 50위권에 자리 잡았음. 진천군의 경우는 지역경제력과 주민활력 영역에서
5) 2018년 50위에 안에 있던 음성군, 완주군, 칠곡군은 50위 밖으로 밀려남.
2020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35 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이며 화순군의 경우는 생활서비스 영역 및 삶의 여유 공간 영역에서 상위권에 포진하기 때문임.
- 또한 경기도의 의정부, 광명시, 의왕시, 양주시 등이 상위 50위 신규로 진 입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결과로 파악 할 수 있음.
- 서산시의 경우는 지역경제력 및 주민활력 영역에서의 성장으로 인해 상위 50위에 편입됨. 특히, 제조업, 건설업 영역에서 사업체와 종사자가 큰 폭으 로 상승하고 있음.
<그림 3-5> 지역발전지수 상위 50개 시·군(2018년, 2020년)
자료: 저자 작성.
제4장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 지난 10년간의 지수 변동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39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 지난 10년간의 지수 변동
4
1. 생활서비스 지수
1.1. 상위권 지역 및 순위 상승 지역 변화
1.1.1. 상위 50위권의 분포 변화
❍ 2009년 지수 집계 이래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50위권에는 수도권과 대도시 권 시·군, 그리고 지방 중심도시가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최근 들어 그 경향은 더욱 강화됨.
-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 소속 군을 제외한 상위 50위권에서 군 지역은 1개 만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개선 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생활서비스 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주택 정비, 상하수도 확충, 교육시 설 및 의료시설 개선 등이 관건인데, 공공 자금뿐 아니라 민간의 재원도 많 이 소요되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40 ❙
구 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수도권+대도시권 21 20 20 23 23 25
군 지역(수도권, 광역시 제외) 2 2 1 2 1 1
자료: 저자 작성.
<표 4-1> 생활서비스 지수 50위권 중 대도시 및 군 지역 개수의 연도별 변화
단위: 개
❍ 2020년 상위 50위권에 새로 진입한 시·군은 4개로 나타남.
- 달성군, 하남시, 이천시, 나주시 등 대체로 수도권이나 근교 지역에 위치한 다는 공통점을 지님.
구분 계 50위권 진입
경기 2 하남시(↑40), 이천시(↑8)
전남 1 나주시(↑21)
대구 1 달성군(↑26)
계 4
자료: 저자 작성.
<표 4-2>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2018년 대비 상승폭)
단위: 개
<그림 4-1>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자료: 저자 작성.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41 1.1.2. 생활서비스 지수 상승 지역 현황 및 특성
❍ 2010년도 대비 2020년 생활서비스 지수 순위가 10계단 이상 상승한 지자체는 50위권 외 시·군까지 포함할 때 총 45개로 집계됨.
- 순위 상승 시·군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11개가 분포하며, 이어서 전남, 충 남에 각각 10개와 8개가 있음.
- 지난 10년 동안 순위 상승 폭이 큰 시·군은 순서대로 무안군, 예천군, 나주 시, 완주군, 김포시, 하남시, 함평군 등으로 나타남. 도청 신청사 입지에 따 른 생활기반시설 확충(무안, 예천), 혁신도시 입지(나주, 완주)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됨.
구분 계 10∼19위 상승 20∼29위 상승 30위 이상 상승
경기 11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파주시, 화성시 하남시, 김포시
강원 4 동해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충북 1 단양군
충남 8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아산시, 당진시, 태안군
전북 2 군산시 완주군
전남 10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장흥군, 장성군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무안군, 함평군
경북 2 고령군 예천군
경남 4 통영시, 양산시, 남해군 함안군
제주
-기타 3 달성군 기장군 옹진군
계 45 20 12 13
자료: 저자 작성.
<표 4-3> 생활서비스 지수 순위 상승
단위: 개
❍ 순위 상승 폭이 큰 지역들의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하남시, 김포시, 파주시, 화성시, 아산시 등은 신도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택 영역 및 교육 영역 지표가 개선
42 ❙
- 혁신도시 입지 지역 중 완주군은 주택 등 생활기반 개선, 사설학원, 보육 여 건이 확충되었고, 나주시는 의료 및 노인 여가·복지시설, 사설학원 등 교육 여건 개선으로 순위가 상승함.
- 화순군은 의료 및 아동 보육 여건이 향상되었고, 무안군은 사설학원 등 교 육 여건 개선 효과가 반영됨.
- 예천군은 사설학원 등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아동 보육시설 등에서 전반 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그림 4-2> 생활서비스 지수 10위 이상 상승 지역
자료: 저자 작성.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43 1.2. 관련 사례
1.2.1. 파주시,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사업
❍ 주요 도로변이나 도심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폐축사, 폐창고 등을 정 비하는 사업을 실시함.
- 노후불량시설물은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방치된 시설물 내부에 불법투기 쓰레기가 발생하여 악취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며,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 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주민들의 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2008년부터 지금까지 325개 동의 노후·
방치 불량 건축물을 철거했으며, 2019년에도 1억 원을 들여 노후 주택과 축사 등 12동을 정비함.
- 특히 폐가의 경우 건축주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철거 시 방치할 때보 다 높은 토지세가 부과되어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폐가를 철거하지 않는 문 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가 건축주들을 적극 설득해 동의하도록 하고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1.2.2. 달성군, 전국 최대 규모 복지 서비스 확충
❍ 현풍읍 하리에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건소 시설을 확충함.
- 이 시설은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진료실과 검사실, 어린이 건강 체험 관, 구강보건센터, 북카페, 식생활교육실, 영유아지원실, 힐링태교방, 치매 안심센터 등을 갖추고 있음.
- 옛 보건소보다 7배 넓어졌으며, 최첨단 의료시설부터 모자보건 관련 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