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상위 50위권의 분포 변화
❍ 네 가지 지수를 종합한 지역발전지수 집계 결과 전체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 권 시·군, 지방거점도시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음.
- 지자체 유형별로도 군 지역은 5개 이하로 나타나며, 수도권과 대도시권 소 속 지자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2010년에 주로 수도 권과 남동권, 일부 강원권에 분포하던 상위권 그룹이 전남 지역 일부로 확 대되는 모습이 나타남.
구 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수도권+대도시권 26 28 27 25 23 27
군 지역(수도권, 광역시 제외) 3 2 2 5 5 2
자료: 저자 작성.
<표 4-13> 지역발전지수 50위권 중 대도시 및 군 지역 개수의 연도별 변화
단위: 개
❍ 2020년에 상위권에 새로 진입한 지자체들은 5개로 나타남.
- 5개 시·군 모두 경기, 충남 등 수도권 및 인접 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라는 공 통점을 지님.
구분 계 50위권 진입
경기 4 의정부시(↑13), 광명시(↑6), 의왕시(↑5), 양주시(↑10)
충남 1 서산시(↑4)
계 5
자료: 저자 작성.
<표 4-14> 지역발전지수 상위 50위권 신규 진입 시·군(2018년 대비 상승폭)
단위: 개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비교·분석❙ 77
<그림 4-9> 지역발전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자료: 저자 작성.
5.2. 지역발전지수 상승 지역 현황 및 특성
❍ 2010년도 대비 2020년 지역발전지수 순위가 10계단 이상 상승한 시·군들은 총 42개로 나타남.
- 순위 상승 시·군은 전남도가 12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경북(8개), 경기 (6개)와 충남(5개) 등의 순서로 빈도가 나타남.
- 순위 상승 폭이 30위 이상으로 큰 시·군들은 순서대로 나주시, 무안군, 예천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하남시, 달성군, 산청군, 화순군, 장흥군, 창녕군, 의성군, 진안군 등 14개 시·군이며, 일부 도시 근교지역을 제외하고 전통적 농촌 지자체들이 다수 포함됨.
❍ 2010년과 비교해서 4개 영역지수 모두에서 순위가 상승한 곳은 모두 11개로 서 다음 시·군들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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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기장군), 충남(서산시), 전남(담양군, 장흥군, 무안군, 장성군), 경북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봉화군), 경남(창녕군)
구분 개수 10∼19위 상승 20∼29위 상승 30위 이상 상승
경기 6 구리시, 의왕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하남시
강원 1 화천군
충북 1 보은군
충남 5 서산시, 금산군, 청양군 당진시, 홍성군
전북 2 완주군 진안군
전남 12 여수시, 순천시,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경북 8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봉화군 청도군, 성주군 의성군, 예천군
경남 4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산청군
제주 1 서귀포시
기타 2 기장군 달성군
계 42 19 9 14
자료: 저자 작성.
<표 4-15> 지역발전지수 순위 상승 시·군 내역
단위: 개
<그림 4-10> 지역발전지수(종합) 10위 이상 상승 시·군
자료: 저자 작성.
제5장
지역발전 특별지수: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지역발전 특별지수: 지역재생잠재력지수❙ 81
지역발전 특별지수:
지역재생잠재력지수
5
1. 지역재생잠재력지수 개요
1.1. 지역재생잠재력지수 개념
❍ 고령화·저출산에 기인하여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서도 수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일 본의 경우는 동경권의 집중 및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대처하고자 여러 정책을 추진 중임. 일본은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기 위하여 ‘지방소멸위험지수(65세 인구 대비 가임여성 비율)’를 개발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함.
- 국내 일부 연구에서도 일본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비판 없이 빌려 국내 에 적용함으로써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가중시키는 상황임.
▪현재 60년부터 70년대 출생 코호트(현재 40~50대 연령)가 가장 큰 비율 을 차지하는데, 이들 연령집단은 ‘지방소멸위험지수’에는 전혀 반영되지
82 ❙
않는 등 현실적이지 못해 실제 인구변동 문제의 심각성 예측을 왜곡할 위 험이 큼(이상림 외 2018).
▪소멸위험지수가 지니고 있는 가임여성의 ‘대체 출산 가정’은 초저출산 상 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정성호 2019).
▪지방소멸위험지수의 값이 0.5 이하일 경우 지역이 사라질 위험이 크다는 주장도 판단 근거가 부족함(정성호 2019). 실제 0.5 이하로 문제가 심각 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의 출산율이 더 높음.
▪인구의 수만 가지고 지방소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방소멸 위 기의식을 과도하게 조장할 수 있음(정성호 2019).
▪출생, 사망, 전입, 전출과 같은 인구의 동태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 순히 가임여성의 문제로 인구 감소를 귀결시킴.
▪‘지방소멸위험지수’의 무이동 가정이나 자연 감소 가정을 그대로 따른다 고 하더라도, 이들 위험 지역들은 30년 후 고령화지수(노인인구 대비 아동 인구 비)가 크게 높아질 뿐이지 인구가 사라진다고 판단할 근거는 찾기 힘 듦. 이러한 불안정한 예측성은 오히려 지방 인구감소에 대한 대중적 이해 를 역방향으로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음(이상림 외 2018).
▪지역의 육아 및 보육 분위기 등 지역사회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수 치만을 제공함.
❍ 반대로 우리의 농촌 지역 시·군은 도시 지역보다 출산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 은가 하면 최근 트렌드의 변화로 귀농·귀촌도 증가하여 인구가 늘어나는 일 부 지역도 있는 상황임.
- 농촌 지역 시·군은 인구 감소만을 바라보고 비관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 라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속할 수 있는 지자체로 남도록 노력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발전 특별지수: 지역재생잠재력지수❙ 83
❍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지역의 인구 성장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함.
1.2. 지역재생잠재력지수와 의미
❍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 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아래와 같이 구성됨.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출산가능인구비율
자녀 이상 출생률
- 여기서, 2자녀 이상 출생율은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 중에서 2자녀 이상인 가정에서의 출생 비율(2자녀 이상 출생/총출생아)이며, 출산가능인구비율 은 총여성인구 대비 가임여성인구를 의미
❍ 이 지수가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음.
- 첫째, 지수 값이 1 이상이면 전체 여성 대비 가임여성 중에서 출생한 자녀 들이 2명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구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이 지수는 출생과 관련한 동태적인 특성 이 반영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둘째, 지수 값이 1 미만이면 전체 여성 대비 가임여성 중에서 출생한 자녀 들이 1명 미만으로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을 의미함.
- 셋째, 이 지수는 가임여성 비율이 높더라도 2자녀 이상 비율이 낮으면 그 수치
84 ❙
가 낮게 측정되어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음.
- 넷째, 이 지수는 단순한 출산을 넘어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파악 할 수 있게 해줌. 지역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얼마나 일반적으 로 분포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수이기 때문임. 이러한 지수의 의미를 통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육아·보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
- 다섯째, 지수의 구성을 보면 동일 조건에서 총 여성 인구가 높아지면 지수 가 커지는 경향인데, 이는 지역에 여성이 잔류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역에서 양육·보육의 기능이 높아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커짐 을 의미함.
- 여섯째, 동일 조건에서 가임여성인구가 커지면 지수는 감소하는데 이는 지 역이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을 의미함. 마찬가지로 한 자녀 출생이 많으면 지수는 감소하는 경향임.
지역발전 특별지수: 지역재생잠재력지수❙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