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지역자활센터
○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의 역사는 자활사업에서 출발되었다.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시절에 많은 비영리조직들이 고용 창출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데, 이 때 ‘제3섹터형 일자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당시 ‘제3섹터형 일자리’는 정부가 재원을 조성하고 비영리조직이 장기 실업자들의 고용 창출을 목적 으로 운영하는 일자리를 뜻하였다.
○ 제3섹터형 일자리는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모델로 삼은 방법론10으로서 2000년 12월에 있었던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을 계기로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음.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에는 한국의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제기된 개념 이었다.
○ 제3섹터형 일자리든, 또는 사회적 일자리든 이 개념의 사용이 가능했던 것 은 이미 지역자활센터들이 이런 내용의 활동을 해 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자활공동체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전에는 사회적기업을 지칭하는 개 념으로도 사용되었다. 자활공동체는 1990년대 생산공동체운동에 기인하는 개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자주적 경제조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11 자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범자
10 김신양(1999)은 제3섹터가 ‘약 20년 전부터 유럽 각국에서 발전해 온 부문으로 실업 의 만연화와 장기화에 직면해 실업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되었음 을 주장하고 프랑스의 ‘소외 방지와 퇴치법’,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했다.
11 제3섹터형 일자리라는 개념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김신양(2000)은 생산공동 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활지원사업을 이끌어냈던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에 위와 같 은 조직을 ‘자활공동체’라고 불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자활공동체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채워 자활근로에서 창업한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으나 많은 지역자활 센터들은 자활공동체를 사회적기업을 위한 실천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종 종 자활공동체 명칭 앞에 사회적기업이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했다.
○ 실천 현장에서뿐 아니라 연구자들도 자활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식하 거나 관련 지어 설명한 경우가 다수 있다. 예를 들어 모두 12개의 사회적기 업이 실린 정선희(2005)에서 10개가 자활공동체였으며, 나머지 2개도 지역 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모법인에서 조직한 사회적기업이 었다. 한상진(2005)도 자활공동체를 사회적기업 모델에 근거해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도 상당수의 자활공동체들이 사회적기업의 국내 사례로 소개되었다.
○ 정부도 자활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 바라보았었다. DJ정부 시기에 비서실 산하 삶의질향상기획단에서 펴낸 『공동체와 함께 하는 자활지원』이란 책 을 보면 각국의 자활기업이 소개되는데, 이 기업들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다.
○ 지역자활센터들이 자활공동체를 조직해내고12 연구자들이나 정부는 자활공
- 참여자의 구성: 빈민운동에 헌신했던 활동가들이 주도하여 지역의 주민들을 조직 하여 설립.
- 운영: 공동생산, 공동소유, 공동분배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운영과 교육을 함. 그 결과 내부 결속력이 강하여 어려운 시기 위기관리의식이 높음.
- 목적: 자본의 지배를 제한하고 수익 우선 보다는 사회적 약자들 간의 연대와 자기 실현, 그리고 이익의 지역사회로의 환원.
이를 요약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공동체 정신 회복, 지역사회와의 연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생산단위’로 사회적 목적을 지닌 경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한다.
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 바라본 가운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차원에서는 실무자 교육과 정책 제안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담론의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부설기관인 자활정보센터는 영문 이름을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로 하면서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담론 창출과 정책 제기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이슈 제기와 연 구 및 출판 활동을 수행하였다.13
○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과 함께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노동 부가 독점하면서 이러한 역사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게 되었다.
○ 한편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사회적기업이 정책적 자리매김을 하면 서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은 다른 성격의 조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게 된다. 아래 <표 3-11>은 운영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원 시스템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12 지역자활센터들이 자활공동체의 조직에만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아니며, 각 지역에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조직하면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담론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1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까지 한국에서 자활정보센터보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한 민간 부문 연구 기관은 없었다.
구분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구분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계 비고
부평 남부 자활중앙물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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