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황과 조직화 방안

1.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 2010년 7월 현재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농촌에 위치한 기 업은 <표 4-1>과 같다. 여기서 농촌은 행정구역상 읍면으로 군(郡)뿐만 아 니라 도농통합시의 읍면도 포함한다.

○ 농촌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은 모두 66개로 전체 사회적기업의 18.7%에 불과 해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자활지원사업으로 출발을 했거나 장애인 직업 재활을 목표로 운영되 었던 사업장이 각각 17개와 14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부분적으로 겹치는 경우도 있으나 업종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사 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과 결부되어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분야의 사 회적기업이 14개로 가장 많고, 재활용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11개를 차지한 다. 농촌과 부합하는 성격인 농산물의 생산․가공과 유통에 참여하는 사회 적기업은 11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¹⁵ 또, 적은 숫자이기는 하

지역 사회적기업 주요생산품 비고

(주)다산환경 재활용품, 가전, 철재

함평 (사)나비뜰동산 농가인력지원, 특용작물재배 건강보조식품제조 판매

고 운영이 되는 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¹⁷ 그러나 현재 농촌에 위치한 사회 적기업 중 많은 경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농촌지역 사 회적기업의 역할은 <그림 4-1>과 접목시켜 생각할 수 있다.

○ 먼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즉, 사회적기업의 운 영은 지역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발전 계획의 하위 영역이면서 사업 운영 의 결과물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야 한다.

○ 둘째,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 어야 한다. 일자리 확대는 고용 창출의 양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다양함을 의 미하는데 이는 지역에서 기회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의 역량 강화 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이 지역에서 피드백(feedback)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셋째, 농촌의 취약한 역량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은 지역 외부에서 자원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유념해야 할 바는 외부 자원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수준에서의 연계이다.

○ 넷째, 사회적기업의 운영이 지역 내 각 주체들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특성은 사회적 자원의 조직화로서 이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공적(共的) 조직임을 의미한다. 지역 내 각 주체들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지역 주체들의 공 동의 활동을 통한 산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내 자원이 부족한 대신 각종 관계가 도시에 비해 좀 더 밀접한 농촌에서 이러한 협력은 좀 더 중요 하게 작용할 수 있다.

17 물론 농촌에서 폐자원의 재활용 문제나 장애인 고용 창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1.3. 농촌에서 사회적기업의 조직화 방안

○ 사회적기업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주체의 형성, 자원의 조직화, 제도의 활용, 경로의 설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주체의 형성

○ 사회적기업의 조직화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실천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농촌에서 사회적기업의 조직화를 선도할 시민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조직화를 위한 주체는 좀 더 범위를 넓 혀 비영리조직과 각종 생산자조직, 지역 주민 등 시민집단 외에 지자체까지 포함해야 한다. 물론 지자체의 주도성이 강해질 경우 사회적기업의 조직화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사회적기업의 조직화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이들 각 주체가 지역 발전의 전략으로 내발적 발전에 동의하고, 사 회적기업이 여기에 중요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조직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사회적기업의 조직화를 위한 조사와 기획,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참여할 이들의 학습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편, 사회적기업의 조직화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잠재력을 적극 평가할 필요가 있다. <표 4-1>에서 확인되듯이 농촌지역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의 상당수를 지역자활센터가 조직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자활사업단을 통 해 많은 고용창출과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임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에 투입되는 지역 내외부의 자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 데 최근 일부 농촌지역의 지역자활센터들이 내발적 발전에 입각한 사업 전 망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 내 각급 주체와의 결합력을 높여가면서 대안적 인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자원의 조직화

○ 사회적기업은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대신 이를 지역 내외에 산재한 각종 유 무형의 자원을 조직해서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자원의 조직화는 사회적기업 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정부와 기업의 각종 프로젝트는 지역의 취약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자원 이며, 출향민은 지역 외부에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 자원이다. 지역 내부에 있으나 많은 경우 지역 발전에 결합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지 못 한 귀농인도 중요한 자원이다. 지역의 문화와 자연자원도 지역의 가치를 높 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며, 폐교나 폐가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민 개개인의 노동사와 생활사도 자원이 될 수 있다.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이 자원들은 조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떤 자원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조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월지역자활센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을 담그는데 장맛의 관리는 지역 주민인 할머니에게 맡기고 콩을 심고 메주를 만드는 것은 자활사업 참여자 가 수행한다. 평범한 지역 주민도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 례이다.

제도의 이용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대표적인 정부의 일 자리 창출 사업들을 비롯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각종 농촌개발프로젝트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한 사회적 시장¹⁸의 창출도 필요하다.

18 사회적 시장이란 뚜렷한 학술적 정의가 이뤄진 개념은 아닌데, 대체로 중앙정부나

○ 지역 내 사회적 시장의 창출은 취약한 농촌의 현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령, 학교급식이나 결식계층 급식과 같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사회적기업에게 민간위탁을 준다면 훌륭한 사회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문화 자원 개발 용역을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위탁을 준다면 이 역시 효과적인 사회적 시장이 될 수 있다.

○ 현재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있지만, 제도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이용이다. 제도의 이용 역시 분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제도를 지역 내 각 주체가 협력을 통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경로의 설정

○ 사회적기업을 조직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경로의 설정이다. 이를 <그림 4-1>로 도식화 할 수 있다.

○ 모색단계에서 조사를 통해 지역의 과제를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 천 방안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물론 이때 내발적 발전 전략에 입각해 야 한다. 사업을 발굴하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지 판단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의 준비로 연계시킨다.

지자체, 지역 내 유력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창출한 비경쟁 시장을 지칭한다.

단계 주체의 역할

○ 현실에서 <그림 4-1>의 경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바람직한 사회적기업의 조직화 및 운영을 위해서는 이 내용을 충 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4. 농촌 사회적기업의 조직화 사례 - 진안 (유)나눔푸드²⁰

○ 진안지역자활센터에서 조직한 (유)나눔푸드는 2003년에 시장진입형 자활근 로사업에서 출발했으며, 자활공동체 인정을 거쳐 2008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인구가 3만 명이 채 안 되는²¹ 과소지역에서 로컬푸드의 실 천과 사회서비스의 확대 공급, 우호적인 자원 조직화, 지자체 및 대기업의 협력 도출,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 모색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바람직한 모델 을 구축하고 있다.

○ 2001년 12월에 복지부 지정을 받아 활동을 시작한 진안지역자활센터는 2003년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로 외식사업단을 조직했으며, 2005년에는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로 결식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 즈음 서귀포, 군산 등지에서 부실 도시락 파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진안지역자활센터가 자활근로사업으로 이를 실시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진안군이 이를 수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 즈음 서귀포, 군산 등지에서 부실 도시락 파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진안지역자활센터가 자활근로사업으로 이를 실시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진안군이 이를 수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