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자활센터의 문제와 다양한 모색

2.1. 농촌 지역자활센터의 당면 문제

○ 자활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도시빈민운동에 기원을 두며, 제도화 이전 시범 사업도 도시에서만 진행되었다. 따라서 정책의 내용도 도시의 특성에 부합 하여 구성되었다. 농촌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2000년부터 등장하기 시 작하는데, 등장 초기부터 농촌의 지역 현실과 자활공동체 창업을 경로로 설 정하는 자활사업의 정책 목표 간에 간극이 존재함을 계속 지적하였다.

○ 농촌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려움 을 겪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인구가 작은데다 그나마 고령 인구가 많으며, 농업 비중이 매우 큰 단선적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에 비해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의 규모 가 크지 않다. 따라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 게다 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적 자본 수준도 도시보다 낮다.²²

- 게다가 임금 액수는 같지만 도시 지역민보다 농촌 지역민이 느끼는 자활근 로 임금의 체감도가 더 크기 때문에 농촌에서 자활근로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창업이라는 어려운 경로를 자활근로 참여 자들이 선택할 유인이 떨어진다.

-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과 연계할 자원이 적어 창업에 필요한 자원의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다.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외에 지역자활센터 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바라 보는 지역의 시선이 갖는 한계도 있다. 농촌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운영 보조금과 자활근로사업비, 그리고 각종 사회서비스사업²³의 수익을 고려하 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손꼽히는 재정 규모를 가지며, 자활근로와 각종 사회 서비스사업의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역시 손꼽히는 인력을 갖는 조직이다.

농촌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가 사업을 통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평가는 부재하며, 지역자활센터 스스로나 각 지역의 각급 단체 및 지방정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2 이문국 외(2005)에 의하면, 농촌의 낮은 인적자본은 자활사업 참여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도시지역 참여자에 비해 건강 이 취약하고, 학력이 낮으며, 문맹률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지칭한다.

○ 결과적으로 지역 자체가 갖는 구조적 문제와 지역자활센터의 잠재력에 대 한 몰이해가 중첩되어 농촌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정책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에 대한 기여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2. 지역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 사례

○ 농촌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가 농촌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나서 기 위해서는 자활근로 운영을 바탕으로 한 자활공동체 창업이라는 단선적 경로를 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문국 외(2005)는 장기적으로 농어촌 지 역의 자활사업은 ‘마을 만들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의 총량을 늘리 는 방향으로 가야함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자활사업 경로로는 쉽지 않은 길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모색이 시도되고 있다.

○ 농촌의 지역자활센터들은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 의 취약집단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 내 각급 조직과 연계해서 농민시장(farmer's market)의 조직화를 시도하기도 하며, 지역자활센터를 매개로 한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기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받는가 하면, 체험마 을과 연계해 마을과 지역자활센터의 win-win 관계를 추구하기도 한다.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해 지역 내 공부방에 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등 다양한 모색들이 존재한다. 이 사업들은 때 로는 자활사업의 틀 내에서 이뤄지기도 하나, 자활사업 밖에서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중 몇 사례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월지역자활센터의 커뮤니티 활성화 시도

○ 강원도의 군 지역이 대개 그러하듯이 영월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경험하 는 지역이다. 1967년 125,414명이었던 인구는 40년 후인 2008년에는 40,475 명에 불과하다. 과거 탄광의 배후 지역으로 탄광지역민들의 행정과 소비가 이뤄지는 곳이었으나 석탄산업의 퇴조와 함께 지금은 낙후지역이 되었다.

○ 영월지역자활센터는 낙후지역의 취약한 복지 공급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지 역의 성직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해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지역자활센터는 관내 최초의 복지시설이었다.

○ 영월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사업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과 지역의 다른 주체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두 가지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순환 구조의 구축과 지역의 문화 및 자연 자원의 활용을 중요시 하였다.

○ 영월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중에는 친환경 영농사업단과 로컬푸드 마켓 인 ‘나눔매장’, 그리고 지방정부의 급식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무료 도시락 사업이 있다. 이 사업들은 친환경 영농사업단의 생산품을 나눔매장에서 판 매하고 지방정부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사업을 위탁받아 지역의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밀접한 연계 속에서 진행되면서 생산-유통-소 비의 지역 내 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 영월지역자활센터는 이 과정에서 친환경 영농사업단의 참여자들은 왜 도시락 사업단에서 자기들의 생산품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진행하며, 나눔매장은 단순히 생산품을 판매하는 장이 아니라 지역의 소비자 를 조직하고 생산자를 조직하고 연계하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 다. 따라서 지역의 영농조합 등이 나눔매장의 운영에 참여하기도 하며, 자활 사업단 외 지역의 생산자들의 생산품을 나눔매장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 또한 영월지역자활센터는 야생화를 생산하는 사업과 지역가꾸기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문화 및 자원을 생태탐방이나 농촌문화체험과 같은 대 안적인 관광의 조직으로 연결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폐교를 활용해 숙 소 및 체험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자활사업과 그린투어리 즘의 결합인 셈이다.

○ 영월지역자활센터의 이러한 사업들이 경제적으로 큰 성취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에서 일종의 허브(hub)로 기능 을 하면서 낙후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자 활센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탓에 영월지역자활센터는 지역화 실천(community based practice)의 사례로 전국 각지의 많은 지역자 활센터들이 탐방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임실지역자활센터의 체험마을과의 연계

○ 전북의 동남부에 위치한 임실도 역시 낙후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다.

1969년 110,646명이던 인구는 2008년에 31,541명을 기록하였다. 임실지 역자활센터는 지역의 개신교 교회가 2002년에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작 했는데, 이 교회는 벨기에 출신의 지정환 신부와 함께 임실의 유명한 치 즈마을이 형성되는데 큰 기여를 한 목사였다.

○ 임실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은 현재 임실 치즈마을의 운영위원이기도 한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으로 치즈마을과 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지역자 활센터와 치즈마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를 만들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을 활용해 치즈마을에 찜질방을 만들어 숙박시설이 부족한 치 즈마을의 약점을 보완해주었다. 지역자활센터는 찜질방을 단순히 숙박 제공 의 장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황토염색 체험과 숯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치즈마을의 관광자원을 확대했으며, 황토벽돌 제작을 통해 사업 영역 의 다각화를 꾀하였다.

상황 관계 결과

이션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자활대학’으로 명칭을 붙이는데 봉사활 동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교육 대상인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정 해진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 으로 교육을 운영하였다.

○ 사업 운영의 측면을 보면 해마다 지역에서 조직하는 자활 축제를 지역자활 센터 독자적인 진행이 아니라 지자체나 지역에 위치한 생협 등과 연계해서 진행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는 지역의 여성농민회, 생협, 의제 21, 영농조 합 등과 연계해서 <녹색장터>라는 명칭의 농민시장을 겨울과 농번기를 제 외하고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 <녹색장터>를 조직할 때 이들은 지역 내부에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

○ <녹색장터>를 조직할 때 이들은 지역 내부에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