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군·구청장은 국가 및 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른 지자체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 환경부(2013).
<그림 4-3>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체계
기초지자체 세부시행계획은 기후변화 현황 분석 및 영향 평가, 적응 능력 분석, 취약성 평가 및 중점추진분야 선정,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해당 계획은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정 계획이며, 5년 단위 연동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2014년 까지 33개의 기초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기초자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하였고, 2015년 모든 기초지자체가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표 4-2>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부문 비교
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33개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분야는 총 11개의 영역으로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해양/수산, 생태계, 적응산업/에너지, 적응 기반(통합), 교 육 홍보 및 국제협력,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건강, 재난재 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를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국가 및 광역지자체 적응대책과의 연계성을 우선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역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접근을 보인 기초지자체들이 존재한다. 아 산시는 기후기반, 기후복지, 기후안전, 기후경제로 구분하였고, 옥천군은 농·축·수산업, 기반분야를, 화천군은 관광을, 고양시는 산업/관광/레저와 기반시설(에너지, 건설/토목/
건축, 교통/통신) 부문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박창석 외, 2014).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의 고려라는 측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제도적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소중심적 접근 강화
기초지자체 적응 대책의 세부과제들은 지역의 특성 및 영향/취약성 결과를 반영하여 선택된 계획 내용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대상이나 대상지가 부재된 상황이다. 따라서 세 부대책 실행 시 주제에 부합하는 지역의 다양한 대상 및 대상지의 우선순위 마련은 지역 의 핵심 지역자원과 이의 관리 방향과 연계시키면 효율적 자원 활용 및 적응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즉 취약성, 리스크 평가 등에서 위험 정도가 높게 측정된 대상과 핵심 지역자원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에 적응 대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차별화된 예산 편성을 적용하는 등이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다. 또한 세부과제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적응 사업을 발굴 시, 핵심 지역자원 활용은 지역 활성화 측면과도 연계되니 지역 발전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기후스마트 개발(Smart development)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천만의 경우 지역자원 관리도구(적응 옵션)와 기초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일부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연관성 검토 결과, 체계적 물 수요 관리 대책 분야와 동천
하구 수질 보전 및 생태계 연결성 강화, 생태계 적응 능력 제고의 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생태계 보호종 집중 관리 및 서식처 관리 간 직접적 연관관계 등 다각도 측면에서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 정책 방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하여 실제 기후 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때에 지역발전의 중요 자원에 대한 자원관리를 포함하도록 장소 중심적 접근(place-based approach)을 고려·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지역 자원을 가진 지자체는 자원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연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지게 된다.
2) 2-3개 지자체를 연계하는 광역권 개념 도입
국립공원, 백두대간, 무주-진안-장수, 유역권 등의 경우 자원규모 및 자원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기초 지자체 단일로만 접근해서는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럴 경우 해당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특성 등을 고려하여 2~3개 지자체를 묶어 지역자 원 관리를 위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광역권 개념을 도입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대상지 중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동강의 경우, 여러 지자체가 연결 되어 있는 입지적 특징 때문에, 지역자원 활용 및 관리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수평적/수직 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구체적인 광역권 개념 도입 실현에서는 적응대 책 수립에서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한 세부지침, 조직 구성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인벤토리 구축 시 해당 권역을 포괄하는 지역자원 자료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향, 지자체 간 운영회 조직 및 추진 시 지원하는 방향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4> 기초지자체 적응대책과 지역자원 관리도구 연관성(예시)
∣제5장 ․ 결론 및 제언∣
기후변화의 영향의 가중으로 국제적,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전략들이 체계화되면서, 기후변화에 의한 자극과 영향을 줄이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적응 전략’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세계적 수준의 위협이며, 기후변화 대응 전략 은 국가 간 많은 부분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응 계획 역시 국제적인 흐름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적응 대책은 이에 대한 고려 부족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분석의 부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한 지역자원 활용 및 관리 전략과 더불어 이의 효율적 추진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전략의 국제적 흐름 검토를 위하여 메가트렌드 분석, 국내․외 적응 전략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사례 대상지 5곳을 선정하여 지역자원의 현황 및 유형,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자원의 영향 관계, 적응 관점의 지역자원의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인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가트렌드 분석 및 국내․외 적응 전략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핵심적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24개가 도출되었으며, 24개의 중요도 평가를 통한 공통성에 기반을 둔 ‘자원 관리 및 경제적 수단 마련 전략’, ‘지역단위 대응 강화 및 인식 제고 전략’, ‘최신기술 확보 및 적용 전략’, ‘사회/생태적 취약지역 보호 전략’, ‘위험(Risk) 관리 전략’, ‘기후 스마트 개발(Climate Smart Development) 전략’의 6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24개 각 적응 전략의 현재 및 중요도 평가 내용에 기반을 두어 단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적응 전략들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단기적 측면의 적응 전략뿐만 아니라 지역자 원 관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전략들은 그린/블루 인프라, 재난/재해 위험관리, 리스크 맵핑 및 토지이용 반영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 및 자원 관리 측면에서 우선시되어 적용되어야 할 적응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지역자원 관리 방향을 다루었기 때문에 적응 측면의 ‘지역자원’ 개념 정립 및 유형 구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자원의 개념은 기후변화의 잠재적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필요한 모든 요소로 설정하였으며, 개념 구체화를 위해 ‘핵심 지역자원’
과 ‘관리도구’의 이분화된 구조로 각각의 역할 및 속성을 분리하였다. 즉 핵심 지역자원 은 자산(asset)의 관점으로서 기후변화의 1차적인 영향을 받는 물리적 자원(자연생태적 자원, 경제산업적 자원, 역사문화적 자원)이자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동력으로 인식하였다. 관리도구는 유․무형의 자원을 포괄하는 범주로서 핵심 지역자원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자연생태적, 구조적, 인적․사회적, 경제적, 역사․문 화적, 제도 및 시스템 관리도구로 구분하였다.
셋째, 순천만, 보성 녹차밭, 동강, 한려해상국립공원,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5가지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각 대상지의 핵심 지역자원 및 관리도구를 분석하였으며, 기후변 화 영향 관계 고려를 통하여 지역자원의 적절한 활용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자 원 활용 및 관리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앞서 도출한 핵심 적응 전략을 분석의 구조적 틀로 활용하였으며, 지역자원으로서 대상지의 자원 속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검토 내 용을 기반으로 지역자원의 유지․보전 측면에서 지역별 특징이 반영된 지역자원별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상지별 적응 전략 매칭 분석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추구해야 할 적응 전략 및 지역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종합적으로 ‘위험(Risk) 관리 전략’의 유형에 해당하는 공간관리전략들의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 서 공간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자원을 대상으로 리스크 맵핑과 토지이용 등 공간
셋째, 순천만, 보성 녹차밭, 동강, 한려해상국립공원,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5가지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각 대상지의 핵심 지역자원 및 관리도구를 분석하였으며, 기후변 화 영향 관계 고려를 통하여 지역자원의 적절한 활용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자 원 활용 및 관리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앞서 도출한 핵심 적응 전략을 분석의 구조적 틀로 활용하였으며, 지역자원으로서 대상지의 자원 속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검토 내 용을 기반으로 지역자원의 유지․보전 측면에서 지역별 특징이 반영된 지역자원별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상지별 적응 전략 매칭 분석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추구해야 할 적응 전략 및 지역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종합적으로 ‘위험(Risk) 관리 전략’의 유형에 해당하는 공간관리전략들의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 서 공간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자원을 대상으로 리스크 맵핑과 토지이용 등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