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 위험성 보고와 이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German watch(2014) 는 기후변화 성과 지표(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에서 최근 탄소 배출 량이 최고 정점을 기록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IPCC(2014)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구 표면의 온난화(1880~2012, 0.85℃ 상승), 해수면 상승 및 산성화,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 증거 제시와 함께 시급한 대처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고, 온실가스 배 출이 크게 감소하더라도 향후 수십 년 이상은 기후변화 영향이 잔존할 것이라는 연구들로 인하여(조광우 외, 2004; 환경부, 2010; IPCC, 2014), 적응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될 전망이다. Dipietri et al.(2013)에 따르면, 적응은 리스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내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취약성에 대비하는 데 실질적으로 매우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피해에 대응하여 적응 역량을 높이 는 것을 의미하며, UNFCCC(2011) 및 IPCC(2014)를 필두로 적응 패러다임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UNFCCC(2011)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복구, 취약성과 기후 노출, 자연 재해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리스크의 관리 및 회복, 다중 스트레스에의 효과적 대응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IPCC(2014)의 AR5 보고서에 서는 식량 및 인간안보, 자연 자원, 생계 및 빈곤, 경제서비스 및 성 불평등 등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의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과거 IPCC(2007) AR4 에서 물리적 영향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던 부문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인 영향에 따른 대응에서 나아가 자원관리 등 사회경제적 영향 및 지역 단위의 적응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수준의 위협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역시 국가 간 많은 부분이 연계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정책 방안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지역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5년 193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단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2016년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 대책 시행 및 2017년 광역지자체 제2차 세부시행 계획 수립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의 국제적 조류 반영과 함께 국내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접목한 적응 전략 마련 및 정책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관련 연구(Frankhauser et al., 1999; 신임철 외, 2004;
Haddad, 2005; 한화진 외, 2005; Hallegatte, 2009; 이정호, 2010; Pyke et al., 2012) 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응 현안 분석이나 적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하향식 접근 (Top-down) 전략을 채용함으로써 적응 정책 여건 진단이나 거시적 방향 설정에 있어서 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지역별 구체적 적응 전략 제시나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의 역할과 상향 식 접근이 강조되기 때문에(고재경 외, 2008), 지역의 특수한 환경 반영, 즉 지역자원을 활용한 적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응 전략으로 지역자 원 활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자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어떻게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제시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전략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한 지역자 원 관리 전략을 순천만, 동강 등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적응 전략의 접근법과는 차별화된 면모를 지닌다. 즉, 기존 적응 전략 방향이 여러 대안 중 상대적으로 시급하고 효과적인 적응 전략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면서 지역자원을 어떻게 관리·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특성 및 지역자원 관리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 적응 전략의 핵심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추진체계 및 범위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2차년도 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 해당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메가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기후변 화 적응의 핵심 전략을 도출하고 지역사례에 적용하여 핵심전략에 기초한 관리방향을 살펴보았다. 2차년도에서는 지역자원에 대한 상세분석을 토대로 장소 중심적 관리전략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의사결정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다룰 1차년도 연구의 핵심 내용은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한 ①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 전략 도출, ② 기후변화 적응 관점의 지역자원 개념 및 유형, ③ 국내 사례 지역 5곳의 지역자원 관리 방향, ④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 정책 방향 설정으로 구성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 내용 및 절차
다. 연구 방법 및 과정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방법은 국내․외 문헌조사 및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및 통계 분석, 시범 대상지 현지 조사, 관계자(공무원 및 지역주민) 인터뷰로 구분된다. 연구의 주요 내용별 수행된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 전략 도출은 국내․외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메가트렌 드와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 관련 주요 보고서 및 논문에서 도출한 적응 전략에 대한 연관
성 비교를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 전략을 도출하였다. 메가트렌드 분석의 절차는 국내․외 미래 전망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보고서별 키워드 빈도수와 연계성을 기준으로 메가트렌드를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략 도출은 UNDP (2004), IPCC(2007), UNFCCC(2009), IUCN(2010),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10), European commission(2013), CCRA(2012), UNEP(2012), UNESCO(2013), IPCC (2014), OECD(2014) 등을 참고하였다. 나아가 전략별 전문가 중요도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우선순위와 핵심 전략들을 파악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 및 관리 방향을 위한 기본 틀이 된다.
둘째,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활용 및 관리 방향에서는 앞서 선정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기본 틀로 설정하고, 관련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관점의 지역자원의 개념 및 유형을 구분하였다. 기후변화 영향과 자원 특성,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자 원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역자원이 위치한 곳을 시범 사례대상지로 설정하여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시범 사례대상지 현지 조사는 지역자원의 관리 현황, 주변 환경, 문제 점 등을 점검하며 진행하였고, 지역자원(Assets) 관리를 위한 도구(Management tool)를 함께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자원이 관리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검토하였다. 최종 적으로 지역자원의 현황, 문제점, 관리 도구 분석 내용을 기후변화 적응 전략과 연계시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및 관리 방향을 모색하였다.
셋째, 지역자원 관리를 위한 적응 정책 방향에서는 적응 기반 자원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 지역자원과 기후변화 영향평가 연계 체계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 여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개선점 및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연구 단계에 따른 방법 및 과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