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염전 임대료(시나리오 A-1～A-4안)
◦ A-1안의 경우 제염전 초기경작에 대한 감면율 적용시 벼 임대요율은 8.2%
수준으로 현행 일시사용료 10%보다 낮으며, 벼외 작물의 임대요율은 벼 대 비 경영비와 소득율이 차이나므로 이를 감안하여 4%로 할 경우, 벼 임대료 는 227~258원, 벼외 작물은 173~252원이 됨.
- 벼의 경우 화옹, 시화지구는 258원/3.3㎡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석문, 이원지구는 253원/3.3㎡당, 영산강, 고흥, 군내, 삼산지구는 3.3㎡당 227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산정되었음.
- 또한, 벼외 작물(노지)의 경우 화옹, 시화지구는 252원/3.3㎡으로 가장 높 게 산정되었으며, 영산강, 고흥, 군내, 삼산지구는 187원/3.3㎡, 충남지역에 위치한 석문, 이원, 남포지구는 173원/3.3㎡으로 가장 낮게 산정되었음.
◦ A-3안은 벼의 경우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고 임대요율을 10%수준으로 하면 벼 임대료는 276~314원/3.3㎡, 벼외 작물은 4%로 하면 임대료는 A-1안과 동일
- 벼의 경우 화옹, 시화지구는 314원/3.3㎡으로 가장 높고, 석문, 이원, 남 포지구는 307원/3.3㎡이며, 영산강, 고흥, 군내, 삼산지구는 276원/3.3㎡
으로 가장 낮음.
- 벼외 작물(노지)의 경우 경기지역에 위치한 화옹, 시화지구는 252원/3.3
㎡, 석문, 이원, 남포지구는 173원/3.3㎡, 영산강, 고흥, 군내, 삼산지구는 3.3㎡당 187원임
◦ A-2, A-4안의 단일임대료는 벼와 벼외 작물간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임대료가 산출될 수 있음.
- A-2안의 경우 화옹, 시화지구는 290원/3.3㎡, 영산강, 고흥, 군내, 삼산지구는
229원/3.3㎡, 석문, 이원, 남포지구는 228원/3.3㎡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제염후 임대료(시나리오 B-1～B-4안)
◦ B-1안은 통계청조사에 의한 5년 평균 임대요율 24%를 적용하여 벼 임대료 가 663~754원/3.3㎡, 벼외 작물의 임대요율은 9.52%로 노지재배작물의 임대 료는 413~600원/3.3㎡, 시설재배작물은 2,442~2,951원/3.3㎡으로 높게 나타남.
- 벼의 경우 지구별로 화옹, 시화지구가 754원/3.3㎡, 석문, 이원, 남포지 구는 738원/3.3㎡, 영산강, 고흥, 군내, 삼산지구는 3.3㎡당 663원 - 벼외 작물(노지)의 경우 화옹, 시화지구는 600원/3.3㎡, 영산강, 고흥, 군
내, 삼산지구는 445원/3.3㎡, 석문, 이원, 남포지구는 3.3㎡당 413원 - 또한, 벼외 작물(시설)의 경우 화옹, 시화지구 2,442원/3.3㎡, 영산강, 고흥,
군내, 삼산지구는 2,951원/3.3㎡, 석문, 이원, 남포지구는 2,483원/3.3㎡으로 산정됨.
◦ B-3안은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의 5년 평균 임대요율 34.9%를 적용하여 벼 임 대료가 3.3㎡당 963~1,096원, 벼외 작물의 임대료는 13.84%로 임대료는 노 지작물이 3.3㎡당 600~873원, 시설작물이 3,511~4,291원으로 산정됨.
- 벼의 경우 화옹·시화지구는 1,906원/3.3㎡으로 가장 높고, 석문, 이원, 남 포지구는 1,073원/3.3㎡당, 영산강, 고흥, 군내, 삼산지구는 3.3㎡당 963 원으로 가장 낮음.
- 벼외 작물(노지)의 경우 화옹, 시화지구 873원/3.3㎡, 영산강, 고흥, 군내, 삼산, 남포지구 647원/3.3㎡, 석문, 이원지구는 3.3㎡당 임대료가 600원 으로 산정
- 벼외 작물(시설)의 경우 화옹, 시화지구 3,551원/3.3㎡, 전남지역 영산강, 고흥, 군내, 삼산지구 4,291원/3.3㎡, 석문, 이원, 남포지구는 3,611원/3.3
㎡임.
◦ B-2, B-4안의 단일안은 임대요율이 각각 16.76%, 24.37%가 되고, 시설작물 의 조수입이 포함되어 임대료가 벼외 시설작물수준으로 높아짐.
- B-2안에서 영산강, 고흥, 군내, 삼산지구는 2,151원/3.3㎡, 화옹, 시화지구
영산강 663 445 2,951 2,151 963 647 4,291 3,128
화 옹 754 600 2,442 1,963 1,096 873 3,551 2,855
□ 제염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 임대료 조성, 벼기준(시나리오 C-1,
663
◦ 간척지 제염전·후로 임대료를 구분할 경우 시나리오별로 크게 급증하여 임 차인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어 제염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부과하 는 것이 적정
◦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간척지 벼를 기준으로 제염기간, 생산율을 감안하 여 관행임대료 수준(통계청의 5년 평균 임대요율 24%)까지 단계적으로 임 대료를 조정하는 시나리오 C-1안이 적정
- 임대요율은 1년차 12.7%, 2년차 17.5%, 3년차 21.6%, 4년차 22.8%, 5년 차 24.0%로 되며, 증가율은 4.8%에서 1.2%로 점차 낮아짐.
표 5-21. 시나리오 C-1안의 임대요율
단위: %
구 분
임대요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평균
임대요율 12.7 17.5 21.6 22.8 24.0 19.7
전년대비 비율 - 4.8 4.1 1.2 1.2 2.8
◦ 3.3㎡당 임대료는 연차별로 점차 증가하여 5년차에는 관행임대료 수준에 도 달하며, 전체 수입에서 임대료를 除한 순수익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함
- 1년차 : 351~399원/3.3㎡(임대요율 12.7%, 순수입 1,113~1,266원/3.3㎡) - 2년차 : 483~550 〃 ( 〃 17.5%, 〃 1,532~1,743 〃 ) - 3년차 : 596~678 〃 ( 〃 21.6%, 〃 1,888~2,148 〃 ) - 4년차 : 629~716 〃 ( 〃 22.8%, 〃 1,993~2,268 〃 ) - 5년차 : 663~754 〃 ( 〃 24.0%, 〃 2,098~2,387 〃 )
표 5-22. 연차별 임대료 및 순수입
표 5-23. 임대료 산정 검토 결과(계속)
제
6
장간척지 임대 관리방안
1. 간척지 임대에 따른 검토사항
□ 시설물 건축과 철거
◦ 임대기간 중 경영부실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 자가 설치한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시설물의 처리문제가 발생하게 됨.
- 농업관련 시설물의 내용연수는 비닐하우스가 7년, 유리온실이 10년이고 철근콘크리트나 벽돌건물은 50～80년임.
◦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비하여 철거비용 확보 필요 - 유리온실이나 가공공장과 같은 시설물은 설치비용이 고가이고 철근콘크
리트나 벽돌건물은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
□ 안정적인 임대료확보
◦ 간척지 임대는 임대규모가 크므로 연체시 법인의 임대료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농산물은 풍·흉작의 폭이 크고 가격의 진폭도 크며 저장성이 공산품에 비하 여 매우 짧기 때문에 연체 임대료의 회수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임대료를 논의 관행임대료 3.3㎡당 1천원으로 계산하여 볼 때 100ha간척 지의 연간 임대료는 약 3억원이며, 이와 같은 임대료를 3년간 연체하였 을 경우에는 연체 임대료가 약 10억원이 될 수 있음.
□ 임대간척지의 재 임대 방지
◦ 대규모 영농법인에서 재배를 실시할 경우 많은 노동력 확보를 상시 고용하 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재 임대가 발생할 수 있음.
□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방지
◦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감시할 시스템이나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간척지 임대는 친환경농법에 의한 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임차법인은 비용, 인력, 시간등의 제약으로 친환경재배 실현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간척지 인근지역민의 임대대상 제외
◦ 간척지를 대규모로 임대를 하였을 경우 지역농업인과 피해농어업인 특히 해당 간척지를 가경작하고 있는 농어업인들과의 충돌이 예상
□ 장기임차자의 간척지매입 우선권 주장
◦ 간척지 임대는 장기로 임대되기 때문에 임대만료 후나 간척지 매각 시 기득 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큼.
□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임대료 부과
◦ 임대 간척지에 재배되는 작물은 임차자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선정되고 대 부분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것이 예상되지만 고소득 작물을 재배한다고 해 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