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지 접근성

○ 앞서 살펴본 다양한 지표들은 기초생활권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 지 부문의 서비스들을 반영한 것으로, 각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서비스(시설)의 규모 측면에서 주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로의 접 근성 측면에서의 현황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 접근성은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서비스 공급 정도가 낮고 이용 거리가 먼 농촌지역에 서 보다 중요하다.

○ 이러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각종 서비스들이 각 차원의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게 되므로,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인근 중심 도시를 대상으로 이러한 중심지들로의 접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로의 접근성

○ 기초생활권의 각 마을에서 마을이 속한 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 또는 소 요시간을 통해 접근성을 파악함으로써, 기초생활권 주민들이 지역의 하위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의 서비스(시설)를 이용하기 위한 여건이 어떠한지 진단할 수 있다.²⁹

○ 그러나 현재로서는 마을과 읍․면 소재지 간 거리나 소요시간을 파악할 수

29 마을의 위치에 따라서는 행정구역상 마을이 속한 읍․면이 아닌 인근 읍․면 소재 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다면 마을에서 최 단 거리에 위치한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야 하겠으나, 거리 요소 외에도 동일 행정구역이라는 관습적․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단순히 최단 거리를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구축 시에는 우선적으로는 마을 이 속하는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있는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 다만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있는 ‘마을에서 가장 가 까이 있는 농협까지의 거리’를 대리지표로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는 있겠으나, 농협이 반드시 읍․면 소재지에만 입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예컨대, 평창군의 경우 1읍 7면에 대하여 총 17개 농협 중 5개 농협이 면소재지가 아닌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 마을 분산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성 측면에서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 는 사업 방식이 한 가지 대안으로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권 지역 주민들이 1차적으로 중심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 읍․면 소재지 에 대한 이용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서 마을과 읍․면 소재지 간 접근성 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편에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읍․면 소재지까 지의 거리’ 또는 ‘행정구역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

문항을 추가하여 향후 데이터를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시․군청 소재지로의 접근성

○ 기초생활권의 각 읍․면에서 시․군청 소재지까지의 거리 또는 소요시간을 통해 접근성을 파악함으로써, 기초생활권 주민들이 읍․면 소재지보다 상 위 중심지인 시․군청 소재지의 서비스(시설)를 이용하기 위한 여건이 어떠 한지 진단할 수 있다.

○ 현재 읍․면과 시․군청 소재지 간 거리나 소요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8년 1회에 걸쳐 전국 1,418개 읍․면에 대하여 시․군청 소재지까지의 거리와 소요시간 데

이터를 구축한 바 있다.

- 두 지점 간 거리 및 소요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읍․

면 소재지와 시․군청이 입지한 지점을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얻는 방식 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 연구원에서 구축한 데이터에 의하면, 2008년 기준 기초생활권 지역은 읍․면 에서 시․군청 소재지까지 평균적으로 약 15.1㎞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로 약 30분이 소요된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 평균 15.8㎞가 떨어져 있어 약 35분이 소요되며, 군의 경우 평균 14.6㎞ 떨어져 약 2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km, 분, ㎢

구 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평균 거리 15.081 - 15.811 14.627

평균 소요시간 29.6 - 34.6 26.5

평균 면적 63.4 - 59.0 66.1

주: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시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기초생활권 평 균은 도농복합시와 군을 대상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2008.

표 4-26. 읍․면에서 시․군청 소재지까지의 접근성(2008년)

□ 인근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 기초생활권 시․군에서 인근 중심도시로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중심도시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 시․군에서 인근 중심 도시까지의 접근성을 거리 또는 소요시간의 척도로 나타낼 수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2년도에 구축한 ‘인근 대도시와 시․군 간 거

리’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시․군에서 인근 대도시까지의 평균 거리를 산 출하였다. 그 결과, 기초생활권 시․군은 대도시로부터 평균 27.8㎞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는 인근 중심도시까지 평균 25.9㎞, 군 지역은 평균 28.9㎞ 떨 어져 있다. 큰 차이는 아니나 군 지역이 3㎞ 정도의 거리만큼 접근성이 낮다.

○ 기초생활권 중 도농복합시와 군에 해당하는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에서 인근 대도시(서울시와 6대 광역시)까지의 거리 데이터를 구축 하였다.

- 일반시의 경우 기초생활권 중에서 그 자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발전 정도를 가지는 지역이므로 데이터 구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위: km

구 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시․군

평균 거리 27.8 - 25.9 28.9

주: 일반시는 구축된 데이터가 없으며, 기초생활권 평균은 도농복합시와 군만을 대 상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2002.

표 4-27. 인근 대도시까지의 거리(2002년)

○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시․군의 인근 중심도시로서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권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인근 도 시와는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근 중심도시를 정의하기 위 한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 예컨대, 주변 지역에 대하여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 규모, 통근․통학 및 인구이동 규모, 경제활동 규모 등의 기준을 만족하면서, 각 시․군에서 최단거리 에 위치한 도시를 인근 중심도시로 정의․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