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서비스 여건

□ 금융서비스

○ 기초생활권의 일상적 서비스 중 한 가지로 금융서비스 여건을 파악하고자 금융기관 개소 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 각 시․도에서는 금융기관을 크게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기타로 구분하여¹⁵ 금융기관 개소 수를 집계하고 있다.

- 그러나 일반시 및 대도시의 경우 다수 시의 해당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전국 또는 기초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는 불가하였다.

○ 따라서 일부 데이터, 즉 기초생활권 중 일반시를 제외하고 도농복합시와 군 에 해당하는 시․군의 금융기관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 14.1개의 금융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도농복합시는 평균 28.7개의 금융기관이 위치해 있는 반면, 군은 5.5개에 불과하였다.

단위: 개소

구 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인구 천 명당

금융기관 수 0.120 - 0.123 0.117

금융기관 수 14.1 - 28.7 5.5

시중은행 7.9 - 14.9 2.0

특수/기타은행 3.7 6.5 2.0

새마을금고 4.7 - 8.3 2.5

주: 1) 금융기관 수는 시중은행, 특수은행 및 기타은행, 새마을금고를 합산함.

2) 일반시에 해당하는 다수 시의 데이터가 부재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각 시도통계연보. 2005.

표 4-5. 기초생활권 금융기관 개소 수(2005년)

○ 기초생활권의 금융서비스 여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적 여건 비교 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데이터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금융서비스는 시․군 지역 중에서도 중심지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중심지 현황 분석이 가능하도록 소재지와 비소재지별로 구분 이 가능한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유용할 것이다.

15 특수은행 및 기타은행으로는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수출 입은행, 축협중앙회, 장기신용은행, 외국은행이 있다.

□ 읍․면 소재지의 각종 서비스

○ 기초생활권에서 읍․면지역에 공급되는 일상적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 농촌 지역의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읍․면 소재지에 입지한 다양한 부문의 사업체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기초생활권에 속한 농 촌지역의 서비스 공급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 읍․면 사무소가 소재한 행정리를 해당 읍․면의 중심지라고 가정하고 486개 읍․면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기능 공급 여건을 살펴보았다.

- 47개 시․군에 속한 486개 읍·면 대상으로, 1998년과 2008년 전국 전화 번호부 사업체편을 통해 두 시점의 사업체(또는 기관) 수를 집계하였다.¹⁶

○ 읍․면 중심지에 소재하는 생활 서비스 제공 사업체 수는 1998년 평균 3만 3,190개에서 2008년 평균 2만 6,610개로 약 19.8% 감소하였다. 이는 연평균 0.022% 감소해 온 수준이다.

○ 읍․면 소재지의 서비스 항목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았다. <표 4-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서비스 항목에서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수의 항목에서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 지역의 연평균 감소가 크 게 진행되었거나 증가하더라도 보다 소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군지역에서 공공서비스 분야의 초․중․고등학교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상업적 서비스 분야의 상점, 금융기관, 주점, 이․미용실, 약국, 학원, 문

16 분석시 각 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사업체(또는 기관)의 몇 가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상점: 슈퍼마켓, 슈퍼체인, 편의점, 잡화점

․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병의원: 종합병원, 일반병․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유아교육기관: 놀이방, 어린이집

․문화여가시설: 영화관, 비디오감상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치안행정기관: 경찰서, 지구대/치안센터(파출소)

화여가시설 등이 크게 감소하였다.

○ 낮은 수준이지만 일부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기능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 한 경우도 군지역은 증가 정도가 매우 미약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 치안행정기관, 소방서, 보건소, 유치원, 음식점, 목욕탕, 치과의원, 병․의원, 유아교육기관, 문화여가시설이 소폭 증가하였다.

- 그러나 군에서는 이들 서비스 중 보건소, 음식점, 목욕탕, 치과의원, 문화 여가시설이 감소하였다.

○ 서비스 항목별 읍․면당 평균 사업체 수를 살펴보았다(표 4-7 참조). 1998년 읍․면당 평균 2.97개에서 2008년 2.38개로 19.9%가 감소하였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평균 0.70개에서 0.64개로 8.6% 감소한 데 비해, 상업 적서비스는 20.8%로 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 그러나 평균 사업체 수 증감에 있어 도농복합시와 군지역 간 전반적인 차이 가 나타난다. 도농복합시에서 공공서비스가 10.5%, 상업적서비스가 2.4%

증가하는 데 반해, 군의 경우 각각 11.1%, 23.2% 감소하였다.

- 분석 대상 전체 지역의 감소는 군지역의 사업체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그럼에도 도농복합시 역시 서비스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8년 읍․면당 평균 2.13개에서 2008년 2.19개로 10년간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평균 0.57개에서 0.63개로 10.5% 증가하여 상대적으 로는 증가폭이 컸으나, 평균 1개에도 미치지 못하여 절대적 서비스 공급 량 자체가 높지 않았다.

구 분

구 분 음식점 19.44 27.47 26.44 22.74 23.17 23.12 17.0 -15.7 -12.6 주점 2.34 5.63 5.21 2.16 3.60 3.41 -7.7 -36.1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