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50+
중국 산시성(陕西省) 상난현(商南县)에 건설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습.
출처: 부동산 전문지, 중궈팡디찬바오(中国房地产报).
빈 임대주택, 60대 이상 고령자에 무상 제공
중국이 60대 이상 고령층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전역에 소재한 빈 임대주택을 고령층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고,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정책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등 3개 부처는 최근 공실률이 높은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지가 특정되지 않은 고령층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공개했다.
2021년 2월 1일 중신왕(中新网) 등 중국 유력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정책은 일명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점 연계도시 체제 구축 방안 통지문(建立积极应对人口老龄化重点联系城市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문)’1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이 고령 인구를 겨냥해 시행하는 첫 도시체계구축 방안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 각 지역에서는 빠르면 오는 2022년까지 장기간 비어 있었던 공공임대주택(公租房)과 국유기업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무상 또는 저가의 양로 입주 시설을 개설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양로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업계의 전방위적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양로서비스기구에 대한 융자 채널 다각화, 대출 담보물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추가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중국 당국은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지역 사회 발전 및 경제 혁신 방안 등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고령화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혁신 모델 및 실용 정책 등을 모색, 빠른 시행력을 국내외에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임지연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국 해외통신원
중국, 60대 이상 고령층 빈곤화 막기 위해 주력
글로벌 50+
중국 산시성(陕西省) 상난현(商南县)에 건설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습.
출처: 부동산 전문지, 중궈팡디찬바오(中国房地产报).
빈 임대주택, 60대 이상 고령자에 무상 제공
중국이 60대 이상 고령층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전역에 소재한 빈 임대주택을 고령층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고,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정책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등 3개 부처는 최근 공실률이 높은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지가 특정되지 않은 고령층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공개했다.
2021년 2월 1일 중신왕(中新网) 등 중국 유력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정책은 일명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점 연계도시 체제 구축 방안 통지문(建立积极应对人口老龄化重点联系城市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문)’1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이 고령 인구를 겨냥해 시행하는 첫 도시체계구축 방안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 각 지역에서는 빠르면 오는 2022년까지 장기간 비어 있었던 공공임대주택(公租房)과 국유기업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무상 또는 저가의 양로 입주 시설을 개설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양로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업계의 전방위적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양로서비스기구에 대한 융자 채널 다각화, 대출 담보물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추가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중국 당국은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지역 사회 발전 및 경제 혁신 방안 등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고령화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혁신 모델 및 실용 정책 등을 모색, 빠른 시행력을 국내외에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글로벌 50+ 임지연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국 해외통신원
중국, 60대 이상 고령층 빈곤화 막기 위해 주력
빈 임대주택, 60대 이상 고령자에 무상 제공
중국이 60대 이상 고령층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전역에 소재한 빈 임대주택을 고령층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고,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정책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 (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등 3개 부처는 최근 공실률이 높은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지가 특정되지 않은 고령층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파격 적인 정책을 공개했다.
2021년 2월 1일 중신왕(中新网) 등 중국 유력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정책은 일명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 한 중점 연계도시 체제 구축 방안 통지문(建立积极应对人口老龄化重点联系城市机制的通知, 이하 통지 문)’1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이 고령 인구를 겨냥해 시행하는 첫 도시체계구축 방안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 각 지역에서는 빠르면 오는 2022년까지 장기간 비어 있었던 공공임대주 택(公租房)과 국유기업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무상 또는 저가의 양로 입주 시설을 개설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양로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업계의 전방위적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양로서비스기구에 대한 융자 채 널 다각화, 대출 담보물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추가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중국 당국은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지역 사회 발전 및 경제 혁신 방안 등을 오는 2022 년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고령화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혁신 모델 및 실용 정책 등 을 모색, 빠른 시행력을 국내외에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1년 현재 중국 인구 구조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각종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은 관련 지원 정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이번 정책 역시 그 목적이 중국 국내 및 국제 사회에 중국고령사업의 전개상황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반드시 인구고령화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고령화 문제, 노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 고령사업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정책의 현실화와 통일성 있는 지역 배분 등이 순차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노인의 합법권익을 보장하고 고령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구 및 관련 정책의 입법화 등 후속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상 또는 저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중국 고령 인구의 상당수가 주로 노년기에 양로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 논의 현실화는 인구 고령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전 사회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회적 요구에 호응해야 하며, 입법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과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법률을 완비하며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조치를 잘 이행해 고령 인구의 이익이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고령화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 关于建立积极应对人口老龄化重点联系城市机制的通知, 发改办社会, 37号, 2021.02.01
• 三部门为养老服务支招：支持空置公租房等无偿或低偿用于养老，拓宽机构融资渠道,每日经济新, 2021.02.01 1 <关于建立积极应对人口老龄化重点联系城市机制的通知>,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ndrc.gov.cn), 2021.2.1
2 ‘인구보너스’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고령 인구 비율이 낮은 인구구조로 인해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는 사회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저축과 투자를 늘려 국가 경제의 고성장 국면 진입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3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5월 14일 리커창 총리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구현하고, 인구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당한 출산 수준을 달성하고,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공식 발언한 바 있다.
58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건설된 대규모 임대주택단지의 내외부 모습 출처: 부동산 전문지, 중궈팡디찬바오(中国房地产报).
산시성(陕西省) 상난현(商南县)에 건설된 총 4만 7,914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완공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1년 4월 완공된 이후 줄곧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6,94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 단지이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이미 분양, 판매가 완료된 23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시설에 대해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령자 입주를 목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 시설 증축 및 건립을 위한 토지 이용 부문에서 중국 당국은 양로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각 지역 정부에게 토지 사용권에 대한 사용 지침을 내린 상태다. 다만 이번 방침은 기존의 빈 임대주택과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 전용 요양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 중 현행 법령 내에서 시공 지침을 준수하는 등 각 지역 현지 실태에 따라 합법적인 기준 하에서 운영될 것이다. 이와 함께, 양로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각 지역별, 연령별, 환경 등 구체적인 기준 하에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고령자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4년제 대학교 및 2~3년제 전문대학 내에서의 노인 재활, 간호 등 노인 서비스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노인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은 국가가 나서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양로 산업에 근무 중인 이 분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추가 내용도 공개했다. 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 3월 15일 현재까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의 주리자(竹立家) 공공관리학 교수는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기자와의 대담에서 “현재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다. 매년 인구의 상당수가 급격하게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 인구가 가진 경제적 능력은 미래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인구 고령화로 받게 될 경제·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 내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부단한 혁신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된 고령자를 겨냥한 대규모 무상 주택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에는 ‘고령 인구의 거주지 등 주택 문제는 사회 공동체가 조화롭게 협력해 지원해야 할 것’과, ‘각 가정에서 양로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 각 성(省) 발전개혁위원회는 본 방안의 요구에 따라 현지 인구의 고령화 발전 현황과 추세에 맞추어, 개혁 의지가 강하고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크며 지역적인 특색이 비교적 선명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도 공개했다.
산시성(陕西省) 상난현(商南县)에 건설된 총 4만 7,914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완공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1년 4월 완공된 이후 줄곧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6,943세대가 입주 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 단지이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이미 분양, 판매가 완료된 239세대를 제외한 나 머지 아파트 시설에 대해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령자 입주를 목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 시설 증축 및 건립을 위한 토지 이용 부문에서 중국 당국은 양로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각 지역 정부에게 토지 사용권에 대한 사용 지침을 내린 상태다. 다만 이번 방침은 기존의 빈 임대주택과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 전용 요양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 중 현행 법령 내 에서 시공 지침을 준수하는 등 각 지역 현지 실태에 따라 합법적인 기준 하에서 운영될 것이다. 이와 함께, 양로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각 지역별, 연령별, 환경 등 구체적인 기준 하에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고령자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4년제 대학교 및 2~3년제 전문대학 내에서의 노인 재활, 간호 등 노인 서비스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노인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은 국가가 나서서 서비 스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양로 산업에 근무 중인 이 분야 근로자의 임 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추가 내용도 공개했다. 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 3월 15일 현재 까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의 주리자(竹立家) 공공관리학 교수는 중국 ‘매일경제신문(每 日经济新闻)’ 기자와의 대담에서 “현재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다. 매년 인구의 상 당수가 급격하게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 인구가 가진 경제적 능력은 미래 중국 경 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인구 고령화로 받게 될 경제·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 내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부단한 혁신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된 고령자를 겨냥한 대규모 무상 주택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에는 ‘고령 인구의 거주지 등 주택 문제는 사회 공동체가 조화롭게 협력해 지원해야 할 것’과, ‘각 가정에서 양로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