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후 아태지역)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해 대만의 신정부 출범 이후 표면화되고 있는 양안관계의 유동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국가 간의 영토 분쟁 등 전통안보 분야의 불안정 요인이 갈수록 증가/확 산되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에서는 중국의 경제･군사적인 부상과 미국의 상대 적인 국력 쇠퇴로 대변되는 전 세계 차원의 파워 밸런스 변화가 지역 내 국제 정치의 역학 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 사적인 위상 유지와 대중국 견제라는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재균형 (rebalancing)전략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 전략이 상호 충돌하면서 지역 내의 한반도, 대만 문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 등 각종 안보 사안에 관한 양국 중심의 대결 구도가 점차 표면화하고 있 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갈수록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내에서 행해지 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에 대한 미일 양국의 견제 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미일 vs 중국’이라는 대결 구도가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양측 간의 관계를 안보･군사 적인 대립 구도로 평가하는 데는 경제적인 상호 의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통적인 안보 분야를 비롯해 역사, 영토 문제 등에 관한 미일 양 국과 중국 간의 상호 국익 및 안보전략적인 이해의 차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안보 상황을 ‘대화와 협력’보다는 ‘견제와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주요 요인 이 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 는 이러한 대결 양상은 <그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 동중국해(센카 쿠/댜오위다오), 대만해협,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 다.34)
<그림-12>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열점 지역
또한, 21세기 중국의 부상이 아태지역의 미·중 경쟁으로 가열되면서 바야흐로 한반도가 다시 한 번 강대국 패권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 후 북한의 핵위협은 일정수준 감소하였 고, 평화무드에 돌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은 존재하 며, 혈맹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1992년 수교 이후 미·일 합친 무역 양보다 많은 최고의 교역국으로 떠오르는 중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고민과 딜 레마가 커지는 이유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중 관계는 경제·군사적으로 위 험한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모습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물론 중국과 미국이 본격적인 군사 충돌에 이를 가능성을 여전히 크지 않지만 아시아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의 경쟁과 갈등의 대립구도는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과제와 도전으로 다가온다.35)
34) 한국국방연구원,「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 동향」, 한국국방연구원(2016), 9~11쪽 재인용.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가장 중요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내 강 대국들의 대외전략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2016년 대선 이 후 가장 관심 을 끄는 것은 단연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평가와 향후 어떠한 변화가 발 생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신고립주의 외교 기조 및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 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중 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동맹 관계와 주한미군 주둔 문제, 남한의 군사 비 부담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이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러한 가 능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36) 또한,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주 의깊게 살펴봐야 할 전략이 미국의 ‘다이아몬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국은 특히 ‘진주목걸 이’로 명칭되는 해상실크로드(一路)를 통제하겠다고 구상중이며 이는 남중국해 와 서태평양 일대 통제를 통해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고 자국의 해상이익을 극 대화 하려는데 대응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 아시아 재 균형 전략을 내놓았고, 트럼프는 이를 더 발전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18일 발표한 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적시된 것처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으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하였고 중국의 영해라 주장하는 남중 국해에서도 어느 국가든지 자유로운 항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미국 -일본-호주-인도를 연결해 중국의 패권 확장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하였다.
이 국가들을 연결하면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며 이를 일본 아베 총리는 이를 ‘다 이아몬드’ 전략이라고 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1990년 이후 아시아 지 역에서 인도와 호주의 정치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인 도양의 해상교통로(SLOC)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개 념보다 광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개념은 단순히 지리적인 차원보다는 첫째,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자 미국의 9번째 규모의 경제교역국인 인도를 미국의 아시아 역내 안보환경에 끌어들이고, 둘째, 중동지 역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교통로로서의 인도양을 포함함으로써 전략적 차원에서
35) 신성호,「한반도 안보상황 전개와 한국의 대응방안」, 2017-8차 KIMA FORUM, 한국군사문 제연구원(2017), 1~2쪽 재인용.
36)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16 동아시아 전략평가」,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16), 54쪽.
의 해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미국이 중시하는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말 그대로 ‘해양 아시아’(maritime Asia)를 표현하고 있다. 셋째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증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 려는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APEC 정상회담 이후 마닐라에서 개최 된 동아시아와 아세안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호주·일본과 테러·해양안보·북한 문제 등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으나 ‘관련 있는 당사자’로서 중국을 제외시킨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태평양’ 개념은 미국이 위의 3개국과 다이아몬드 형 태의 4각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골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37)
<그림-1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러한 3가지 의도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도는 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번 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여 이제까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던 지역과 분야(예 를 들면, 해상교통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나 세 번째 의도는 다분히 과거의 냉전적 사고를 반영한다. 그리하여 중국과 ‘인도-태평양’ 개념에 37) 이서항,「미국의 ‘인도-태평양’구상과 한국의 과제」,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7.), 검색주소 :
http://www.kims.or.kr/peri105/#top.
대해 비판적인 일부 학자들은 이 개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포용보다는 우군과 적군을 가르는 지정학적 틀’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구상 하에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우선’을 내세우는 양자주의,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국 협력을 이 끌어내는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