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비판적인 일부 학자들은 이 개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포용보다는 우군과 적군을 가르는 지정학적 틀’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구상 하에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우선’을 내세우는 양자주의,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국 협력을 이 끌어내는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될 전망으로, 이는 주변국 안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지속 적인 군사력 현대화 노력에도 현시점에서 중국의 군사력은 전반적으로 미국 등 다른 군사강국에 크게 뒤쳐져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앞서 논의한 비대칭 전략에 기초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의 정밀타격 능력을 크 게 강화했으며 향후 5년을 전후해 자국의 우주자산을 활용하여 주요 강대국과 주변지역에 대한 군사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전략조 기경보, 군사항공우주, 방공 미사일 방어 등 신형군사역량 강화를 서두르고 있 고, 신개념 무기의 실전 활용에도 적극적이어서, 시진핑 집권 기간 중국의 군사 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군의 노력은 주변국 및 주요 강 대국의 군사력 강화 요구를 부채질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더 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39) 특히, 중국이 세 척의 항모를 구비하게 되면 중국 해군의 작전범위는 서태평양과 인도양까지 확대될 것이며, 국방 및 군 현대화 를 마무리 짓는 21세기 중반 이전에 대양해군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될 것이 다. 이 외에도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이버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사능력 강화, 해군의 활동범위 확대 등은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군비를 증강하도록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7> 중국·미국·일본의 국방비 비교40)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중 국 145 353 764 1,415
중국(실국방비) 218 530 1,146 2,123 미국 3,005 5,050 6,969 5,340
일본 456 411 528 420
실제로 한국 주변 즉, 동아시아 지역이 무서운 곳으로 변하고 있다. 2010년 중국 어선의 충돌 사건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조어도(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 러싼 갈등은 중일 관계가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
39) 이상국,「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군몽 구상과 군사안보적 함의」, (2015), 31쪽.
40) 박창희,「미·일·중·러의 군사전략」,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엮음, 한울 아카데비(2018), 193쪽.
아낼 정도로 고조되어 왔다. 2012년 9월 일본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국유 화하여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현재까지 군사적 대치상태를 지속 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기점으로 하는 영해선을 발표하 고, 이 해역과 이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해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 써 대응하였다. 한국 역시 이어도 주변 해역을 포함하도록 방공식별 구역을 확 장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2014년 정상회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이어도를 포함하는 해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중국과 센 카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남중국해의 분쟁 상대 국들까지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해역 항모 배치, 영유권 분쟁도 서 인근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하였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까지 미 해군 함정의 60%와 항모 6척을 아태지역에 배치하겠다고 선언 한 바 있다.
<그림-14>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지역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대만 등 아시아 5개국의 국방비 지출이 2000년대 이후 10년 새 2배 늘었다는 보고서를 냈으며 이들 국가가 대규모 장비 도입으로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며 세계의 최첨단 무기가 아시아로 집결하고 있는 현상을 꼬집었다. 해상 영토 분쟁과 불확실한 안보 상황 등 지역이 불안해지면서 동아시아 군비경쟁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변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군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외교정책 수단으로서 군사력이 보다 쉽게, 자주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증강과 패권주의 확대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중국의 군비확장으로 아시아에서 군사력 균형이 바뀜에 따라 미국이 대서양의 해군력을 태평양으로 이전하고, 자연히 G2 국가 간 불신과 외교적 갈등이 자주 초래된다.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와 일본이 지속적으로 추구하 고 있는 보통국가화, 동북아 지역에서 특정 국가의 패권 추구를 억제한다는 미 국의 안보전략 기조 등 3개의 역학 요인이 각각 현실적으로 역내 군사력을 증 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현실주의 국제 시각에서 보면, 국가의 정치·경제력이 종국적으로 투영되는 곳 이 군비 분야이며, 이것이 주변국에 안보 딜레마를 자극한다. 즉 군비증강은 경 제력과 기술력의 표상이며 군비경쟁은 사실상 경제력과 기술력의 경쟁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의 첨단 군사력 증강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한국 안보에 대 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역내 분쟁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중국군의 현대화에 따른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및 한반도에 긍정 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중국군의 현대화는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군비증강과 더불어 불안정성을 증가시킴으로 써 우리 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