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해군은 주변국이 일본, 중국이라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을 압도하는 해군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해군은 주변국으로부터 야기되는 해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특히 비대칭 전력의 대표적인 잠수함 전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해군력 건설은 현존 북한위협에도 대처할 뿐 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해양안보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하는 어려움 이 있다.
사실 우리 해군의 해군력은 대북(對北)용과 對 주변국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변화하는 정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두 부분을 충족해야하는 전력 투자를 해왔다. 과거 대양해군(大洋海軍)을 추구하다 1, 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일련의 사태로 ‘앞마당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당장 밖 멀리를 바라본단 말인 가’라는 논리는 자주적인 해군력 건설과 미래 위협에 대비한 전력 건설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중국과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억제 하여 분쟁이 군사도발 및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방위적 신뢰 및 협력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적 동맹·협력체제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해 양력 증강에 따른 군사적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이 있 어야 하며 그 중심은 해군력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 또는 통일을 대비하면서 주변국, 특히 중국과 해양에서의 잠재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거부적 억제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 과의 국지분쟁을 포함한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국군 단독의 능력을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중국의 현재 해군력 수준이나 향후 해군력 증강 추세를 감안할 때 제 분야에서의 억제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상군에 대비한 편중된 국방 분야 대비태세의 모습에서 중·장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해·공군력 증강 중심의 군사력 발전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에서의 국지전 또는 전쟁 발발 억제를 위하여 평시 중국과의 잠재 적 마찰 요소를 안고 있는 배타적 경제구역에 대한 해상 초계·감시활동과 해상 에서의 해·공군 합동훈련 등을 통한 무력시위 성격의 군사작전 등을 통한 억제 능력을 발휘하고, 한·중 군사력 간 마찰 발생 시 초기에 현장 중심의 초동조치 와 군사적 충돌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대양에서의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군력 증강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장에서의 즉시적이고 적시적인 전력투사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대응 가능한 대형함정 위주의 해군전력과 지 휘체계 및 항공전력 확보도 시급하다.6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해군은 비용 對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독자적 인 첨단 비대칭 해군력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 해군보다 우세한 중국 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수적, 양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략적 차원 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한 전력 건설을 통한 대응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 적으로 중국과 동등한 해군력 건설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세한 중국 해군력 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해군력에 대항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함정 및 육상기지의 장거리 초음속 대함·대지미사일 능력 확보, 유 사시 수중에서 장거리·장시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전략·전술적 목표물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 강화, 원해까지 정찰감시 및 대응이 가 능한 해군의 항공초계능력 확보, 필요 시 중국의 주요 항만 및 함정에 치명상 을 줄 수 있고 각종 해상에서의 선박 및 시추선 등 시설물 테러·점거·검색 상 황 시 운용 가능한 해군 특수전 전력 등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아
60) 최봉재,「중국의 해양력 증강과 한국 해군력 발전 방향」, 50~52쪽.
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북한의 핵위협과 SLBM, 중국의 포함한 주변국 위협에 치명적인 보복능력 및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핵 잠수함 전력 확보에도 비 중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림-16> 한국해군 잠수함 현황
주력 잠수함 현황 장보고-Ⅲ 1번함(도산 안창호함)
또한, 궁극적으로는 현재 운용중인 기동전단의 능력을 확대한 기동함대와, 항 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을 확보하여 근·원해에서의 해양영유권 분쟁 등 국가 이익 및 해양안보에 대응하는 전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61) 특히, 앞서 언급한 한국 해군의 독자적인 첨단 비대칭 해군력 건설을 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군은 '대양해군'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원양 작전이 가능한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해군은 2018년 10월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함 전력화 등 과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를 창설하고 항공기 전력 증강·임 무 확대에 따라 항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동함대사령부는 3 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며 1개 기동전대에는 이지스함 2척과 구축함, 수송함, 3000t급 차기잠수함, 군수지원함 등이 전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기동함 대사령부는 먼 바다로 작전 영역을 확대해 해상 교통로와 우리 국민의 자유로
61) 이춘근,「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6-17(지역적·세계적 해양 의제와 한국 해군의 역할」, 320~321쪽 내용 일부 발췌.
운 해양 활동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 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는 다양한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무인항공기 (UAV) 등 해양 무인전력을 확보하고, 육상지휘소, 육·해·공 플랫폼 등과 통합 및 원격통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17> 한국해군 기동전단
제 33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해군력은 한반도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바다를 넘어 세계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수 호하고, 국가보위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며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시대적 소임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1·2·3함대사령부를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1작전사령부로, 기동함대사령 부·항공사령부·잠수함사령부를 잠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2작전사령부 로 나누는 등 부대개편하기로 했다. 또 해군·해병대의 사단급 입체 고속상륙작 전 수행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고속상륙정, 상륙기동공격헬기, 차기 상륙함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신기술에 기반을 둔 '스마트십'을 포함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다양한 전투체계를 구축하겠다 는 계획을 세웠다. 스마트십은 정보통신기술을 해군 전투력의 기본단위인 함정 에 적용해 작전수행 능력을 최적화하고, 해상 작전부대의 전투력을 높인다는
개념이다. 현재 해군은 7기동전단 1개 기동전단 만을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 운 용 중이다. 7기동전단에는 이지스함과 구축함, 수송함, 1800t급 잠수함 등이 있 는 소속돼 있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위해
이지스함(KDX-Ⅲ·Batch-Ⅱ) 3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한국형 구축함(DDH-이지스함(KDX-Ⅲ·Batch-Ⅱ)과 차기잠수함(KSS-Ⅲ)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작전구역은 한반도와 독도·이어도 등 영유 권을 보호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원양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62)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해양 갈등과 충돌 가능성에서 스스로 억제의 효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며, 무력충돌 발생 시에는 한국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동북아의 안보구조와 지정학적 지형 을 고려하여 점차 부상하고 있는 신형 해양강국과 점차 그 영향력을 조정하고 있는 기존 강대국 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반 도의 해양안보와 나아가 지역안보를 주도하는 군사적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 다. 또한, 분쟁지역에 단기간 내에 전력투사가 가능하도록 신속대응 능력을 구 비하여 우방국 및 동맹국의 지원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