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key Norway Chile Luxembourg Australia New Zealand Iceland Ireland United Kingdom Korea United States Canada Estonia Czech Republic Israel Mexico Slovenia Latvia Japan Finland Portugal Belgium Slovak Republic Hungary Poland Italy Spain Switzerland Germany Denmark Greece France Sweden Austria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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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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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이처럼 전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정책당국으 로서도 교역조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 요청된다.
둘째, 첫 번째 함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교역조건 변 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교역조건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에 대응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수 있 다. 교역조건의 변화는 부문별로 차등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 로 교역조건 변화 시 생산보다 소비가 더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그 림 5-1>에서 보듯 교역조건이 변화할 때 생산은 동일한 생산가능곡 선상에서 변화하지만, 소비는 후생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 경제와 같이 국제유가가 교역조건 변화의 주요 결정요인의 하나인 경우, 예컨대 유가 급등은 세계경제를 위축시킴으로써 통해 수출과 GDP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국내소비에는 교역조건 악 화를 통해 더 큰 침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전체 경기에 영향 을 미치는 충격이 교역조건의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면서 나타날 경 우, 상대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부문에 특히 초점을 맞춘 정책 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총수요 관리 정책이나 물 가 정책 등에서 중요성을 갖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교역조건 변화의 영향이 큰 경우, 경기 판단이나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 지표인 GDP 성장률의 유 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역조건 변화의 영향이 클수록 생산 변화와 소득 변 화 사이의 괴리가 커지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생산물의 가치 총합을 나타내는 GDP는 실질 소득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경 제활동 중에는 생산 총량보다 소득 총량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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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우가 적지 않다. 체감 경기나 민간 소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 서 이와 관련된 경기 판단이나 민간 소비 관련 정책 수립 등의 경우 에는 GDP와 아울러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GDI 지표를 병행적으 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전환점의 판별이나 경기판단 지표 작성 시에 소득 측면의 경기를 중시한다면 기존의 GDP 성장률 과 더불어 GDI 성장률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 다. 또 교역조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요인, 예컨대 유가나 환 율 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경우 GDP에 대한 영향 과 더불어 GDI에 대한 영향을 아울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교역조건 변화가 큰 경우 소비자 물가와 GDP 디플레이터 간 의 괴리가 커진다는 점에서 이들 변수를 주요 지표로 하는 정책들 의 수립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가 정책이나 세수 추계, 임금 가이 드라인 정책 등이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임금 가이드라인의 경 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정책당국이 생산성 임금 원칙에 따라 실 질임금 상승률을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 물가와 GDP 디플레이터 간의 괴리는 중요 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에 의해 결정되고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에 의해 결 정되므로, 소비자 물가와 GDP 디플레이터 간의 디커플링이 존재하 는 경우 생산성 임금 원칙을 적용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변화하게 된다. 예컨대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GDP 디플 레이터 상승률보다 높게 되고 이 경우 생산성 임금이 적용되면 노동 소득 분배율이 높아진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경우는 물론 반대방 향의 변화가 나타난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상승 혹은 하락이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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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면 분배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교역 조건이 한 방향으로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만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생산성 임금 정책은 분배구조의 변 화를 가져올 것이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는 대외 경쟁력 변화를 일부 반영한다는 점에서 산업별 교역조건을 경쟁력의 지표 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산업내 무역이 활발한 분야에서 산업별 교 역조건의 변화 추이를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역조건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의 특성 상 한국의 정책당국이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물론 교역조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여 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출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을 높여 가격설정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수출상품이 많아지면 그만 큼 교역조건을 우리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커 진다고 볼 수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한국의 주된 수입품이 원자재 라는 점에서,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수요 점유율이 높은 원자재(예컨 대 철광석 등)에서 우리의 가격 교섭력을 높이거나 혹은 관련 원자 재의 해외개발이나 M&A 등을 통해 수입가격 및 교역조건을 우리에 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또 정책 적인 노력을 통해 교역조건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수출상품을 다각화함으로써 수입가격이나 수출가격의 변동성을 줄여 교역조건의 변동성을 억 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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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그림 5-3>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의 추이 비교
자료 : 한국은행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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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비자물가 GDP 디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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